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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합리한 지방자치제 개선될까?▲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27일 열린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27일 열린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년이 지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이 필요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법령과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를 지방정부 이양 및 교육자치를 지방정부로 일원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보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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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염태영,대만'생태교통 월드 페스티벌' 개막식 참가해▲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일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생태교통 월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가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일 대만 가오슝시에서 열린 생태교통 월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가했다. 이날 염 시장은 “생태교통은 위대한 실험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포용성 있는 사회로 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시 관계자들과 행궁동 주민 등 54명으로 이뤄진 ‘수원시 참가단’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가오슝시 보얼예술특구에서 열린 축제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생태교통 축제를 연 수원시, 2회 축제를 연 요하네스버그(남아공), 가오슝시 모두 사람을 중시하는 인권도시이자 생태환경 도시”라며 “가오슝 생태교통 월드 페스티벌은 전 세계 도시에 생태교통의 가치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1회 생태교통 축제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염 시장은 주최 도시인 가오슝시 천쥐(陳菊) 시장에 이어 개막식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다. 염 시장은 개막식 전 각국 도시 대표들과 하마센지구 ‘차 없는 거리’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하기도 했다 수원시 참가단은 가오슝시의 하마센 생태교통 시범지구를 방문하고, 축제에 참여했다. 무인버스 등 생태교통 수단도 체험했다. 동아시아 지역 대표 및 생태교통 직능 대표인 염 시장은 9월 30일 대만 뉴타이페이시 시청에서 열린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활동 내용과 성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수원시에 유치했던 2012년, 38개였던 이클레이에 한국 회원 도시는 현재 58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UN-해비타트 Ⅲ에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 대표로 참석해 수원시 생태교통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염 시장은 이어 “수원시장, 이클레이 동아시아 지역 대표로서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을 이클레이 회원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며 “동아시아 도시들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클레이(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86개국 1500여 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메가시티(거대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46개 기초지자체, 12개 광역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하면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설립됐다. 한편 염 시장은 2일 보얼예술특구에서 열리는 생태교통 세계총회에 참석해 ‘수원시 생태교통 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교통을 바탕으로 한 수원시 도시재생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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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할 수 있어 행복해요"▲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푸르미르 호텔에서 시 대표 노인일자리사업 ‘노노(老NO)카페'에 참여 중인 실버 바리스타 250여 명과 지난 20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푸르미르 호텔에서 시 대표 노인일자리사업 ‘노노(老NO)카페'에 참여 중인 실버 바리스타 250여 명과 지난 20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실버 바리스타들은 커피 원두에 대한 이해와 노노카페만의 레시피, 위생관리 등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특강을 통해 “노노카페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더불어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노카페는 2009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3호점을 개소해 총 252명의 어르신들이 실버 바리스타로 활동 중이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일자리사업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평택시, 고양시, 대구시 등 타 지자체들로부터 꾸준한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시는 올 연말까지 남양도서관, 양감면사무소,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3개점을 추가 개소하고 2018년에는 70호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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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관철▲ 도-시-군이 함께하는 경기도 상생협력 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경기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된 경기도 공동결의안에 미국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촉구 관련 조항 추가를 제안,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으며 자치분권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적극적 참여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공동결의를 토대로 시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 및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원도시들과 연대를 추진하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최 시장이 제안한 자치분권 개헌 관련 조항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연정에 걸맞은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주민참여와 자치 실질화를 선도하며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도시로 평가받는 고양시는 이미 자치분권 개헌을 골자로 하는 '2017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며 시민은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라는 명제 아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강화 및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선언의 주요 내용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 ▲지방분권 지향국가 헌법 명시 ▲지방자치를 기본권으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지방정부 헌법 및 기초정부 헌정 보유 보장 ▲자치법률 및 조례제정권 허용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미국 수준 개선과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 보장 ▲광역·기초지방정부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등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4년 대통령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권력구조 문제와 아울러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 등 포괄적 자치분권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 시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최 시장은 남경필 지사를 만나 경기 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 등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한 고양시의 5대 현안을 직접 제안하며 경기도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요청했다.5대 현안은 1) 경기북부 혁신창업센터 건립지원, 2) 한류월드사업과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핵심지역 연계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3)월드옥타 글로벌센터 고양시 건립 지원, 4)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협조, 5) 경기관광공사 고양 유치 등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등이다.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고양시가 올해까지 세계 104개국, 285개 도시에 걸친 세계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본격 추진하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6조 7천억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25만 개 일자리와 3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낙후된 경기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경기도 시·군과의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제안은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와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도와 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새 정부 핵심 사업에 반영될 경우 보다 큰 시너지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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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육 및 보육 분야 현안 해결위해 청춘도시와 정책 연대▲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3개 도시가 교육·보육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에 나섰다. 화성시와 오산시, 광주 광산구는 18일 오후 3시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에서 ‘청춘도시 정책한마당’을 개최하고 ‘미래를 키우는 힘, 지역연방으로 높여가는 보육·교육 정책 연대’를 주제로 각 지역의 우수정책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창의지성 교육도시’,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를 소개했으며, 오산시는 ‘시청사를 활용한 행복육아 놀이터’, ‘온 마을이 학교, 혁신교육’을 광산구는 ‘아동 케어서비스 병원아동보호사’, ‘이야기꽃 도서관 그림책 사업’ 등을 선보였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전면 도입한 자유학기제보다 4년 앞서 아이들의 진로탐색과 핵심역량 기르기에 특화된 ‘창의지성교육’을 도입하고, 전국기초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와 함께 신개념 평생교육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3개 도시는 보육·교육정책의 공동추진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청춘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우수정책 컨퍼런스 상시 개설 ▲우수정책 전파 및 공동정책 발굴 및 확산 등이며, 각 도시의 대표 정책인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 미리내일학교, 병원아동보호사 사업을 공동추진할 계획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춘도시들과 손잡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새로운 보육·교육 정책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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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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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서울시의원,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선행돼야”▲ 박래학 의원 [광교저널]지방분권이 새 정부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방의회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원(前 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별도 (가칭)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 26년째 들어간 지방의회는 각 종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19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목조목 이유를 밝혔다.먼저 인사권 독립을 꺼냈다. 박 의원은 의회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때문에 이들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별도 의회 직렬을 둬 지방의회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책보좌인력 채용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연간 약 37조를 심의한다. 여기에 세분화, 전문화돼 가는 집행부의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수조 원의 예산과 방대한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매년 10%에 달하는 불용액과 잘 못 집행된 사업 등을 현미경처럼 감시하려면 정책보좌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은 생각이다.끝으로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전문 경영인이 아닌 보은 인사, 측근 인사로 언론에 뭇매를 맞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 경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래학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법이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지방의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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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송하진 도지사, 개최지 결정 한 달여 남기고 총력▲ 전라북도 [광교저널]“화룡점정” 마지막 최선을 다하자,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주한 아프리카·중남미대사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유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고 밝혔다.개최지 결정 36일을 앞두고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아시아 회원 국가들은 26개국인데 비해 폴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회원국은 40개국에 이르러, 아프리카 40개국, 중남미 34개국이 개최지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실제 아랍 19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숫자가 다행히 많아 회원국 숫자로 볼 때 개최지 결정 예상 득표는 막상막하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남미지역 국가들이 자연스레 결정적인 키를 쥐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아프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저개발국가로 총회가 개최되는 아제르바이잔까지 항공비 및 참가비 부담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실정인데, 세계연맹에서는 참가비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Code of Conduct)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중남미도 지구 반대쪽으로 날아가는 항공비와 참가비가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송하진 지사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대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정부에서 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단이 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또한, 송 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대한 전라북도의 충분한 인프라 여건을 설명하고 성공개최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세계잼버리는 스카우트 역사상 이제까지 문화 관광 역사적인 지형을 이용해 개최됐지만 전라북도 2023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여건을 활용, ‘스마트 잼버리’란 비전을 제시했다.우리나라가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되면 세계 160여개국에서 젊은 청소년 5만여명이 참가해 약 보름간 새만금지역에 체류하면서 문화교류와 글로벌 체험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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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 발표▲ 고양 100만 시민 대토론회에서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는 최성시장 [광교저널]고양시는 지난 11일 인구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민 대토론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개시했다.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노선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선언 주요 내용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임을 강조하고 “이번 선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지난 민선 5·6기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핵심 권한이 중앙에 있어 시민의 정책참여 범위가 제한돼 왔으며 결국 지방자치 성장 저해로 이어져왔다”며 이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새로운 자치분권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논의가 자칫 중앙권력구조 개편에만 쏠려 추진될 경우 반드시 논의돼야 할 자치분권 이슈가 도외시당하는 상황을 짚어냈다는 점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 시장의 회장 연임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이번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선언 동참 및 연대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더불어 SNS를 통해서도 자치분권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격 시작될 전망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격상을 통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입법, 재정, 조직구성권, 교육 정책, 경찰권 등 다양한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헌법 상 지방분권 국가 이념의 천명 △지방자치권을 제도적 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 △광역 지방정부는 지방헌법, 기초지방정부는 헌장 제정권 보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혁신적 개선 △자치교육권, 자치경찰권의 신설 △국무회의에 지방정부의 참여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지방헌법 제정권 보유와 같은 일부 항목은 척박한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서 파격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이번 선언문은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인사 및 고양시민들의 참여로 추진된 것으로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한양대 조창현 교수, 전 통일부 차관 양영식 시정연구원장,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대표 전성원, 전 한양대 행정학 교수 박종혁 시정연구원 부원장, 전 덕성여대 교수 최경애,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 고양지역 부회장 이동신, 서울신학대 겸임교수 송미령,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최효숙 등 인사들과 고양시 주민자치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들이 뜻을 모았다.한편 이번 행사는 그 간 관 주도로 진행된 시민토론회에서 탈피해 시정주민참여위원과 고양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직접 기획을 맡아 개최해 한 단계 진보된 시민참여의 장으로 평가된다. 고양시장의 기조강연과 자치분권 촉구 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고양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모인 1분과에서는 ‘주민자치기구 협업시스템 강화’,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인 2분과에서는 ‘고양시 주민자치 발전 방안 및 활성화’, 부서별 위원회의 3분과에서는 ‘고양시 부서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별토론이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하고 총평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시 관계자는 “민선6기, 100만 도시 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가 시민의 힘으로 꾸려져 고양시의 자치역량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매년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토론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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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동반성장 위한‘지방분권 개혁방안’머리 맞댄다▲ 서울특별시 [광교저널]서울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방향‘이라는 주제로 7월 13일(목)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포럼은 (사)동반성장연구소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포럼으로, 이번 제44회차 포럼에서는 서울시와 동반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한다.이번 포럼은 서울시와 (사)동반성장연구소 간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체결한 상호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동반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의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전문가의 의견수렴의 장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운찬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014년 9월 4일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기업·지역·계층·세대간 동반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편성 :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관계의 구축‘, 정병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장의‘포용성장(Inclusive Grwoth)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패널(발제자)간 토론 및 시민·전문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래 경제민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갖는 권한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넘어 포용적 성장, 동반성장 달성을 위해 이번 포럼의 논의내용들을 반영해 서울시가 나아가야할 지방분권의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