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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 마련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인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운영관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면밀한 조직진단과 격무부서에 대한 철저한 인사 고충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행정실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 ▲유사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정비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교육을 당부했다. 재정국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수의 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 체육시설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구성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시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검증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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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9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용인문화재단에 문화재단 기획, 초청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입액은 초라한 실정으로 수입액 증대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재단의 분야별 감사 지적사항이 다수로 총체적 부실 경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신뢰감 형성을 위한 신중한 운영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성비 비율 개선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용인시립합창단 단원의 관내 거주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니 용인시민에게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2년 임금협약서 조항 중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인상 관련 사항이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가 유능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용인FC 출신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용인시장학재단에는 다자녀가정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수입을 증대를 위한 자구책 모색과 계약 업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 이전으로 인한 비용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이 부담하는 부분을 축구센터의 비용 분담 및 조속한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하고, 철저한 검토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어, 위원회 위촉직의 특정 직군, 성별 편중을 지적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위원 구성 및 신뢰 있는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장율과의 소송 패소 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 부족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인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MOU 체결 시 일회성 사업 추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관성 있는 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장기적인 연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추진 시 수혜 대상 학교 범위 확대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3개구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시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위원회 위원 현행화를 요청하고, 분명한 목적성을 가진 MOU를 체결하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자 선정 시 차순위자에 대한 배려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처인‧수지구 장학회협의회가 재단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아트러너 육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아트트럭 운영 시 시민 불편사항 점검 및 이용 확대 방안 강구, 수요 예측이 안 된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사업 변경 등의 문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10주년 기념 책자 제작과 관련해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제작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계획에 따른 재단의 역사와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제작할 것을 요구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근로계약 종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축구센터 이전에 대한 최우선 검토 및 적극적 행정을 요청하고, 축구센터 소양교육에 향후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 등 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경찰대(LH관리) 운동장 시설 보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시민들의 주말 이용은 불가함을 지적하고,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관련 기관과의 정확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MOU 체결 후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축제는 계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청소년에게 어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상담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검토하고, 미래교육센터가 청소년 미래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용인시장학재단에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장학금 수혜자의 사후관리(빅데이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중복사업 지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예술인 공연 시 재단 소속 감독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예술원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제회의실 및 마루홀의 동시 대관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 강구 및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시장학재단에 이자 수입이 장학사업의 주요 재원인 만큼 금리 현황을 반영한 예치금 관리에 더욱 신경쓸 것을, 용인문화재단에는 연간 사업계획서 부재, 계획 없는 출연금 편성 등 출연금 운용 규모에 걸맞지 않는 재단 사업의 운영 부실 및 관리 부서 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 명시 이월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부서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7급 직원이 의원면직 후 4급 팀장으로 재임용되는 등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우수 영입 선수 중 용인시 선수 영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내 우수한 자원을 유소년부터 체계적인 훈련 통해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연도 내 불가능한 사무실 이전 비용의 집행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수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재단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다.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채용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표이사 채용 시 자격기준 외 지원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전반적 확인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원칙에 입각한 채용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특정 계층‧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버스커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미상 의원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채용 분야 집행에 있어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액 계약이라 하더라도 업체 평가 및 관내 업체를 고려한 수의 계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인문화재단에는 시설 대관 시 단체‧개인들의 민원과 의견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관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용인시축구센터에는 감독 본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최근 3년 피복비 구입 입찰과 관련해 입찰 참가 및 낙찰업체의 정확한 정보 미인지, 확인 절차 누락 등 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위탁시설의 지역 내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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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저소음 포장 공사 단가와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천변 내 자전거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에에는 전기버스 구입 시 국내 버스의 구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SRT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교통섬) 개선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올해 수해 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의 강구를 주문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하화, 청명IC 등 지방도 315호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 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입 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과에는 3차 관리운영사 변경 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분 상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공세~지곡 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공공 기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하천과에는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인가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을버스 인가 대비 운행 대수가 적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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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계적, 중장기적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방안 강구와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블록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와 용인정수장 중앙 제어실 근무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통한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 및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민자 하수처리시설(BTO) 관련 소송이 재발하지 않도록 4차 변경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수도행정과와 하수행정과가 협업을 통해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하수시설과에는 플랫폼시티, 반도체클러스터 등 향후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해 종합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의 검토를 요청했다. 하수운영과에는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하수시설과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등 침수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 운영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박병민 의원은 징수과에 상수도 수질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 및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수도시설과에는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관망도 오류 개선을 주문했다. 징수과에는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수지레스피아 개량사업 추진 시 주변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등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과 관련해 소송 수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수도행정과에 체납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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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수해’세금 감면한 수지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깊은 아픔을, 겨울이 닥치는 지금에도 살피는 눈이 있을까.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11월30일 발표한 정책은, 그런 세심한 시정(施政)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에게, 수지구는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구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감면해주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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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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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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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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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퇴임을 시장 임기와 맞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 산하 공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는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마다 새 시장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제안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각 산하 공공기관별로 정하던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이 가능해졌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새 시장의 임기 개시 전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의 장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장의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해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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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등 답변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2020년 만들어진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시민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의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약 30만 명의 청년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2018년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현재 60여 가지의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에 맞게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용인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의 정책을 심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 위원회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정책 수요 당사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역경제, 보육 관련 위원회에서도 청년 위원의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를 조직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청년정책의 세부사업들은 각각의 실·국과팀에서 별도로 계획되고 시행되고 있기에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로 일자리 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 및 정책을 보면 채용 기업에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 지원 정책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 관리제’ 사업 역시 용인시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용인 관내 청년을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에 관내 청년 채용을 종용하기에 앞서 용인시 재원이 투입되는 출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의 관내 청년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첫 번째로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묻고, 두 번째로 용인형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분산된 청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