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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에 중소기업들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기흥구 소재 A기업은 지난해 9월 지목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막연해 용인시에 컨설팅을 신청했다. 연구시설 신축과 지목변경 등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용한 컨설팅 결과를 문서로 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 기업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 취득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4일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이 전문적인 세무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내 중소기업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매년 신고하는 국세와 달리 건물 신·증축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수년에 1~2건 정도로 많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를 잘못해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시가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서 사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중소기업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취득세 등 지방세 자진신고 금액이 2018년 95건 237억원, 2019년 101건 217억원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컨설팅이 줄었음에도 77건 20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중 운영되는 맞춤형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신축 관련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정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팩스(031-324-3359) 또는 담당자 이메일(kbli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사후 조세 행정을 지양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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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천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천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천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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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오는 20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 3개조의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동 광고물 등을 정비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나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 ․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면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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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경안천・완장천 내 불법경작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천 내 불법경작 등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선 1월부터 2월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해 완장천 일대 불법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 후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경안천 일대 불법행위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하천 내 불법경작이 수질오염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구역을 쾌적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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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20일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을 비롯한 1만5,017곳으로,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 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어플ㆍ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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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청렴윤리경영 강화해 신뢰 회복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사전 감사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앞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최찬용 사장이 취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신뢰향상, 윤리경영 강화 등이 포함된 5대 경영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공사는 기존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 시행과제를 수립했다. 공사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등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위원을 원천 배제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선정 과정에 감사인이 입회시키도록 했다. 또한 용지매각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고, 사장과 상임이사 등 고위임원에 대한 재산신고 모니터링과 청렴활동 의무 부여로‘윗물’이 청렴경영의 모범을 보이도록 했다. 또한 윤창호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수준에 맞춰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 시 최초 사례부터 강력한 징계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이전의 과오로 공사에 대한 내외의 신뢰도가 하락해, 뼈저린 반성을 통해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무너진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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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도시건설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열린 행정 및 주민 중심의 행정수행,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합리적 집행,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간 계속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기반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정책실에는 ▲경사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개선 ▲성장관리방안의 조속한 수립·시행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협의체와의 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택국에는 ▲11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극 반영 ▲공공청사 건립 시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검토 철저 ▲용인경전철의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행사와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용 차량 특별수송에 있어 효율성과 업무 공백을 감안해 용역 등의 대안 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선정되어 대행사업비가 회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시기 도래에 대비해 사업추진을 철저히 할 것 ▲기부채납 공원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반영 ▲적정과업과 목표 설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인력이 운용되도록 요구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번호판 제작 위탁수수료율의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실적 저조한 위치의 이설 검토 ▲도로저소음 포장에 대한 시공 사례를 비교·검토해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비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 ▲공영주차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위탁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편성에 개선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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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강평 실시▲문화복지위원회 행감 9일차 강평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4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보조금 정산 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교육 철저 ▲용인시만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용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특정 동호회가 체육시설을 독점해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와 소통 없이 단기간에 추진한 졸속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노후화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사전에 시설 개선책 마련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발굴 ▲노인일자리 선발시스템을 개선해 객관적인 채용기준마련 및 근로 감독 철저 ▲장사기금 사용 시 조례에 근거해 사용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 건립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 새로운 회수조치 방안 강구 ▲용인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청덕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사업소로 일원화 할 것 검토 ▲중앙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조성 추진 및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존치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위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용인문화재단의 내부적 편의를 위해 원칙 없는 잦은 운영 규정 변경 등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 지적 ▲평온의 숲 이용객의 불만족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 ▲평온의 숲 유택동산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및 실내체육관 편의시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준수해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용인축구센터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심리치료 도입 제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신축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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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도의원, 대형기숙학원 코로나 무방비 '학원방역대응반 예산집행' 필요[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추민규 도의원은 “소위 제2의 수능으로 불리는 논술과 면접이 남은 상황에서 기숙학원 및 일반 학원의 무방비 방역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철저한 점검과 방역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학원방역대응반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상황에서 무작정 단속만을 고집하는 교육 당국과 기숙사 및 급식시설 방역관리 등 기숙학원에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여야 하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학원 강사 및 직원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진단 의무화 조지를 추진해야 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자가진단 앱을 조속히 설치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대형기숙학원의 집합금지 지침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기숙형 학원이 도내 22개 학원 중 18곳이나 적발되어 고발조치까지 진행되는 등 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다. 수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기숙학원이 12곳이나 되는 것도 지역의 확산세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기존 추경에서 13억 원이 배정된 반면에 이번 본 예산에는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단속의 강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순수한 방역과 학원방역대응반 예산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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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3일간(11.6.~11.17.)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3개 교육지원청과 4개 직속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18개 기관이며, 수원, 이천, 군포, 고양 등 피감기관 소재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한편, 남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 며“의원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