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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 개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정찬민 이하 미래재단)은 지난 10일 토요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재단 산하청소년운영시설 소속 400여명의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정찬민 이하 미래재단)은 지난 10일 토요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재단 산하청소년운영시설 소속 400여명의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한국체육대학교 가온품새선수단의 박진감 넘치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님이 직접 대표위원 청소년들에게 위촉장 및 임명장, 인준서를 수여해 청소년들의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재단 활동영상 상영과‘꿈을 꾸고 노력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한 신동빈 대표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또한 재단 활동영상 상영과‘꿈을 꾸고 노력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한 신동빈 대표이사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댄스동아리 블랙리스트의 멋진 축하공연으로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 댄스동아리 블랙리스트의 멋진 축하공연으로 발대식을 마무리 장식을 하고 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은 올해 4회째로 진행됐으며 학부모 100여명의 관심과 축하 속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의 장이 됐다. ▲ 발대식에 참여한 손은혜(양영디지털고 1)는“발대식에 직접 참여하니 용인시 청소년 문화자치기구에 소속되었다는게 스스로에게 더 각인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소속돼 있는 댄스크루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각오를 다질수 있었다.”고 전했다.<사진 (右)양영디지털고 1학년 손은혜, 홍천고 3학년 윤나은.> 발대식에 참여한 손은혜(양영디지털고 1)는“발대식에 직접 참여하니 용인시 청소년 문화자치기구에 소속되었다는게 스스로에게 더 각인됐고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소속돼 있는 댄스크루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각오를 다질수 있었다.”며“청소년들이 즐길수있는 다양한 활동이 앞으로도 많았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일상속에서도 마음껏 활기와 즐거움을 누리며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대표이사는“청소년 자치기구 소속 청소년들은 앞으로 1년간 청소년 정책제안 및 청소년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 각종 청소년 문화행사 참여, 자원봉사활동 등 자치기구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 활동을 이끌어갈 예정”이라며“미래재단에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소년 자치기구는 용인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조직으로서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홍보기자단, 청소년활동기자단, 청소년동아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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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폐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 제222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 제222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했다. 지난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보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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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 시·도의원 협의회장단 당협위원장 임명반대 '성명서'▲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화성시 갑,을, 병의 시·도의원과 지역별 협의회장단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자유한국당 당원일동은 퇴출대상 김성회씨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명서 낭독하고 있다.<사진 자유한국당 화성시 갑,을, 병의 시·도의원과 지역별 협의회장단 제공>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화성시 갑,을, 병의 시·도의원과 지역별 협의회장단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자유한국당 당원일동은 퇴출대상 김성회씨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명서 낭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갑질정치인 김성회! 당협위원장 임명 결사 반대한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유한국당 화성시 갑, 을, 병의 시․도의원과 지역별 협의회장단입니다. 금일부터 접수되는 당협 위원장 공모에 대하여 화성시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확고한 뜻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18일, 중앙당의 당무감사 결과의 원천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화성 갑 당협은 서청원 의원님의 훌륭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결 하였으나, 지역 발전과 함께 존경을 받고 있는 서청원 의원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중앙당은 교체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 시·도의원 및 당원일동은 서청원 의원님께 재심청구를 수차례 요청드렸으나, 끝까지 고사하셨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당무감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화성시 에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더니 급기야 작년연말에는 김성회씨가 화성시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되었다고 지인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금일부터 지구당위원장 공모 접수가 시작되는데,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당 지도부와 김성회씨가 정치적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누구보다 김성회 씨를 많이 알고, 겪어봤으며 그의 인품과 성정을 잘 알기에 화성시 당원일동은 절대로 그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김성회씨는 갑질정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첫째,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품격이 부족한 인물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핵주먹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지역에서 당원은 물론 시․도의원도 무시하고 군림하며 폭언과 막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본인과 함께 식사하던 시. 도의원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고 다리 풀으라고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 본인보다 좋은차를 타고 다니는 시의원에게 차를 바꾸라고 종용한 적도 있습니다. 시의원에게 무슨 무슨 새끼라는 막말은 물론이고 위압적으로 명령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고희선 전 국회의원님께서 병환으로 타계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는 조문객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는가 하면, 본인의 모친상 당시에도 상주에게 절을 하고 일어서는 조문객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 등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본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해당행위를 일삼아 지역이 외면하는 철새정치인입니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기 일쑤이며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는 등 각종 해당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또한, 김성회씨가 거느리고 있던 조직의 인원 대부분과 그를 수행하던 보좌관까지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이적하여 협의회장 등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으며 김성회씨의 친동생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당협위원장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행위로 지역 내 민심이 악화되어 고향인 화성시 남양 지역에서 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향의 동문들조차 외면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셋째, 김성회는 퇴출 1순위인 비리 정치인입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매제와 육사동기를 특혜 채용하고, 본인의 수행비서에게 막대한 연봉을 주었다는 구설수에 올랐으며, 20대 총선 공천 당시에는 공정한 경선에서 탈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하여 우리당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화성시민을 실망시켰습니다. 현재도 화성시민들과 당원들은 혹시라도 통화내용을 녹음할까봐 그와 전화통화 조차 꺼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시사저널이 보도한‘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수수설’ 기사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간행물 발행, 배포 금지 등 가처분신청」재판에서 시사저널 기자의 진술로 해당 기사의 제보확인자가 김성회씨인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화성시 시·도의원 및 당원일동은 이번 시사저널의 보도 역시 김성회씨가 주도한 정치적 음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회씨를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이요, 화성지역 자체를 포기하는 참담한 행위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중앙당의 횡포가 될것입니다.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을 또 임명하는 것은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요 혼란을 야기시키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의원님께서 당협위원장직을 고사하셨으니 새로운 당협위원장 임명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도의원 및 당원일동은 화성을 발전시킬 그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지만, 퇴출대상 1순위, 갑질정치인 김성회씨만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그가 화성시 지역 어디에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도 반대하며, 공모 신청서를 내는 것 조차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치적 결의를 불사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께서 우리의 충정을 수용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것을 촉구하면서, 화성시 시·도의원 및 당원일동은 진정한 보수 대통합과 자유한국당 바로 세우기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8. 1. 3 자유한국당 화성시 시·도의원 및 당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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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도 [광교저널]전북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새만금 및 군산시 일원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아울러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예타 통과에도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 허브 구축시 상용전기차 부문은 전북으로 명시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도 큰 탄력이 전망된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 세계적인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할 계획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과 ‘태권 City’ 등 무주를 세계태권도 성지화로 발전시키는 구상과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 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전북 내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즌2(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됐다.당초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은 일괄적으로 국정과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 새만금이 포함될 경우 타 시도의 반발과 형평성을 이유로 초안에 빠져 있었으나, 송하진 도지사의 대통령 전북 방문시 새만금 관련 현안 건의와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과 직접 면담, 전화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정과제 반영 요구와 협조를 위한 노력이 전개됐다. 지역정치권도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탰고, 특히 여당 사무총장으로 중책을 맡은 이춘석의원이 국정기획위의 막판 결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단장으로 활동한 김성주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의 지역공약 국정과제 배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논리를 마련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역 도민의 정서를 전달하는 등 고군분투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독려를 위한 조직이 청와대·총리실에 설치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새만금사업을 포함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이전보다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각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수립 시 전북도 반영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구체화 될 수 있도록 7월 말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우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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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 경찰청 [광교저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각 분과별로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방문 및 경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해 마련된 권고안을 지난 1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위원간의 공감대 아래 인권분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과 경찰개혁위가 협의해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의 대상선정·조사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향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서도 언급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뿐 아니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사건’ 등 잘못된 수사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수사 시스템·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인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보장 장치인 ‘영상녹화’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고, 영상녹화조사실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상녹화’를 확대해 줄 것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 등을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으로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내사·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등 강력한 인권 침해적 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및 권한남용을 감시해야 하며,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 전문가인 변호인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내사·수사단계에서 수집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등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時 변호인의 조력률이 0.6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유관기관·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는 수사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관에게는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로써 매우 효과적이며,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화 및 녹음은 조사의 全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및 녹음·녹화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현재, 고소·고발사건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내사·기획수사는 수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기획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내사·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착수 후 일정기간(내사는 6월, 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며 권고안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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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정과제 연계 성장동력 발굴 잰걸음▲ 전라남도 [광교저널]전라남도가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100원 택시 확대 등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건의한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시설원예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 양식장 구축,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설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반영됐다.또한 ▲혁신도시 중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심혈관센터 설립 ▲농산어촌 100원 택시 확대도 포함됐다.전라남도는 현안 사업들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국정과제에 상당수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국정과제별 대응과제를 단계별·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발굴해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및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군, 광주전남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대응과제를 발굴한 후 오는 28일 실국별로 1차 보고회를 갖고 대응전략을 점검키로 했다.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 후 8월 25일 도-시군-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정과제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다듬어 앞으로 각 부처가 수립하는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 전남 대응과제를 최대한 반영시켜 국고지원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전라남도가 발굴한 대응과제가 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또한 새 정부 출범이후 요직에 임명된 전남출신 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를 강화해 정치적 협상력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라남도는 하반기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전남 공약 및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 공약 실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전남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춘 치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 지역의 부족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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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절약하는 '우리가족 여름 붕어빵캠프' 개최▲ 여름 붕어빵 캠프 [광교저널]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이끌 가정 에너지지킴이 양성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주간(월∼금요일, 오전10∼12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에서 서울시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가족 여름 붕어빵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우리가족 여름 붕어빵캠프’는 가족이 함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살림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 서울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다.오는 24일에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착한바람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물 발자국을 아세요?’, ‘이거 실화냐? 지구는 폭염주의보!’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1주차[7.24(월)∼7.28(금)]는 ‘착한바람으로 시원한 여름나기’ 주제로 ‘건물에너지 뚝!’, ‘여름철 냉방비 절약방법’ 등의 교육과 ‘천연 계피스틱 방향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주차[7.31(월)∼8.4(금)]에는 ‘물 발자국을 아세요? 주제로 ’지구에 있는 물은? ‘빗물저금통과 절수기’ 등의 교육과 ‘새활용, 제습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마지막으로 3주차[8.7(월)∼8.11(금)]에는 ‘이거 실화냐? 지구는 폭염주의보!’라는 주제로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머드 멸종 게임’ 등의 교육과 ‘멸종동물 캐릭터 만들기’가 진행될 예정이다.2014년부터 시작된 ‘우리가족 붕어빵캠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입소문을 타고 많이 알려져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많았다.에너지 절약 및 나눔 활동, 새활용 등으로 진행되는 는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energy.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올리면 된다.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시 거주 3인 이상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참여인원은 주제별 24명 내외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02-2133-3718∼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교육 후 실천과제를 수행하면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하면 ‘가정 에너지 지킴이’ 임명장이 수여된다.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붕어빵캠프는 에너지 살림 비법도 체득하고 환경문제를 돌아보는 즐거운 가족체험 프로그램이다"며 "가족간 화합도 다지고 에너지소비 문화를 되돌아보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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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오산문화재단,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 발대식 개최▲ (재)오산문화재단,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 발대식 개최 [광교저널] (재)오산문화재단은 지난 14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곽상욱 오상시장을 비롯해 손정환 오산시의장 및 시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과 기타오케스트라 단원 51명과 학부모 100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교육진 소개 및 임명장 수여, 교육단원증 수여와 연간교육 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진과 단원들의 축하공연이 뒤를 이어 펼쳐졌다. 축하공연의 시작은 필봉초등학교 이종우 교장선생님이 해주셨고 뒤이어 기타오케스트라의 교육진이 마련한 ‘Pipeline’, ‘Start’를 비롯해 ‘뭉게구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과 같이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진행됐다. 곽상욱 이사장은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기타를 활용한 오케스트라는 전국 최초이며, 아이들이 기타를 통해 보다 친숙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타 오케스트라는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타를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유 기회 확대하며 나아가 단원들의 공동체 및 사회성 훈련 등을 목표로 창단됐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오산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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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날…출산 분위기 확산 다양한 행사▲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14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제6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지난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세계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기념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 30명,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공무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청 내 비둘기 어린이집 원아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선 저출산에 관한 토론회, 2부에선 ‘아빠 육아 응원’ 동영상 상영, 출산장려 유공자와 포스터·UCC 공모 당선작 시상, 공동캠페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토론회에서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직장인, 귀농인, 임산부, 예비부부, 대학생 등 6명의 패널이 참여해 출산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입장 차이 등을 알아보고, 저출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인구와 관련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한 무안 오룡초등학교 정용희 교사를 비롯한 7명의 유공자와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한 출산장려 ‘포스터·UCC 공모전’ 당선자 10명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다.이어 도민들과 ‘전남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위원들이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주제의 공동캠페인을 펼쳤다.행사장 곳곳에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사진 작품 및 출산장려 포스터 공모전 우수 작품을 전시하고 포토존, 캘리그라피, 스티커 타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됐다.김갑섭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의 날 기념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리”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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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국방부, 송영무 장관 '취임'▲ 국방부 [광교저널 사회부/최현숙 기자] 14일 오전 8시 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4대 한민구 장관 이임 및 제45대 송영무 장관 취임식이 열렸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국방부 직원들과 함께하는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형식적인 요소를 배제했다.대강당에서 대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해 규모를 축소했고, 권위를 상징하는 단상도 사라졌다. 별도의 귀빈석 없이 전후임 장관은 직원들과 같은 좌석에 앉고, 참석대상이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일반직원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주요 작전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도 점검한다. 한편,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군을 새로 건설한다는 각오로 전 장병이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에 동참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