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남도, 교육전문기업과 전략적 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주요과목 공부방법 및 2018학년도 수시입시전략 설명회 [광교저널] 경남도는 올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시행 3년째를 맞이해 본격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전문기업인 메가스터디, 세븐에듀와 함께 전략적 교육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메가스터디와 함께 ‘주요과목 공부방법 및 2018학년도 맞춤형 수시입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도권과의 거리 등 지리적 특성으로 진학이나 학습 관련 최신 트렌드에 접근이 어려운 도내 고등학생들을 위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 중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인기 강사가 직접 공부방법을 설명한다. 내년도 수시입시에 대한 핵심 전략을 짚어줄 이번 설명회는 도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8일 함안군과 거제시, 9일 거창군에서 개최한다. 도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학습 비법과 수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븐에듀는 자체 개발한 수학학습 콘텐츠 ‘절대N제’를 여름방학부터 서민자녀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학학습 콘텐츠 ‘절대N제’는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방법과 상세한 첨삭지도, 틀린문제 유사 유형 연속 풀기 등 수학 학습에 용이하게 개발돼 서민자녀들의 수학 학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부터 서민자녀뿐만 아니라 도내 일반 고등학생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교육지원담당관은 “올해 3년차에 접어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이번 설명회 개최와 콘텐츠 무상제공 등과 같이 교육전문기업들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도내 서민자녀의 학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의 눈으로 제도개선 방안 찾는다▲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 [광교저널] 충남도 내 지역주민과 유관단체·협회,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는 6일 KTX천안아산역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장에서 복지·국민편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을 위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2017년 제도개선 대상 분야인 복지의료·서민경제·생활안전·국민편의 등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 신동선 부장은 건설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신 부장은 공공공사 사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공사비 산정체계의 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향,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 추가비용 미지급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장인 동준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연속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담인력의 고용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미경 충남·세종 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공공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현황을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현황 공유, 마을기업 조기 선정 및 기존 마을기업 육성방안 마련,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병덕 도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1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도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가 공동 주관해 열린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행자부 및 도 관련공무원과 유관단체·협회, 생활공감모니터단, 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현금도 가능… 4조 원대 추산▲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별 운영방안 [광교저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서울시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개정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이로써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사업자는 선택 폭 확대,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는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꼭 필요한 기반시설 배제되지 않고 합리적 제도운영 되도록 3가지 기본원칙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이다.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은 불가하도록 정한 내용이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현금 기부채납은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까지 적용할 수 있다.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금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이 서울시에 전문가 검토회의 상정 요청 후 전문가 검토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첨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개 구역 현금기부채납 예상액 4조6천억 원 추산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백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민선6기 정찬민, 취임3주년 가장 큰 업적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지난 4일 용인시는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일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의 취임 3년간 주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호화청사라는 오명을 썼던 시청사를 물놀이장‧썰매장 등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시민청사’로 바꾸고, 중단됐던 동백세브란스병원의 공사를 2년반만에 재개시켜 대형 종합병원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애물단지인 경전철과 역북지구를 활성화시켜 시의 부채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 100만 대도시 미래상․성장기반 구축하다 무엇보다도 정 시장의 가장 큰 실적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것이다. 2014년 7월 지방채 4,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298억원 등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갚은 이자 363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환액은 8,211억원에 달한다. 애물단지였던 경전철은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하루 최고 승객 4만명, 누적승객 2천만명을 돌파(2016년 6월)했으며, 미매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역북지구는 7년만에 토지매각이 완료돼 채무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에코타운 조성추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등 100만 도시 발전의 기틀도 조성했다.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현 교차로 개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연계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 ‘용인시정연구원’설립을 추진하고,‘지방재정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인 도시기반도 탄탄히 만든다는 구상이다. ◇ 내일을 여는 경제자족도시 기반 닦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취임 당시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는 현재 23곳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0년여 지연됐던 이동덕성산업단지는 용인테크노밸리로 첫 삽을 떴고 규제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녹십자와 아모레퍼시픽처럼 용인을 떠났던 향토기업들이 되돌아왔다. 7년여간 지지부진했던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은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재착공해 2020년 준공될 예정이다. 외자유치도 잇따랐다. 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양지면 주북리와 고림동 일대 43만평 유통물류거점 개발에 착수했고, 250년 전통의 독일 상용차 그룹인 만트럭&버스 본사 유치, 네덜란드 화훼그룹과 남사 화훼단지 조성 협약, 이탈리아 데파도바 그룹과 원삼명장테마파크 조성 협약, 포레시아 그룹 연구소 증설 등이 있다. 서민경제 안정에도 주력했다.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창업․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으로 823개 업체에 129억6,800만원(2014~2016년)을 지원했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열어 청년 창업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또 6차산업기반 농촌체험관광 육성, 화훼 상토비 지원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드론밸리 구축,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산업경제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전국 최고의 안심도시 위상 강화하다 안전도시 위상은 더욱 강화됐다. 2015년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위로 선정된 데 이어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기관(2015~2017)으로 선정된 것이다. 범죄 취약지역 1,193개소에는 방범 CCTV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를 교체했으며,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배서비스,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봉사단 등 생활 속 안전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 중장기 안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용인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용인시민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장체계도 마련하고 방재안전도시 국제 인증 취득으로 안전도시 위상을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취임 3주년을 맞는 정찬민 용인시장의 가장 큰 업적은 ‘전국 최고의 빚더미 도시’용인을 ‘채무제로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산업단지 하나 없던 곳에 23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베드타운에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 따뜻한 복지로 행복한 시민사회 만들다 용인의 독창적 도시 브랜드인 ‘태교도시’는 임산부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향토 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활용한 태교강좌, 태교숲길 조성, 청소년 태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엄마특별시 역시 용인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여성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줌마렐라 축구단 운영, 여성 취업과 창업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계층별 복지증진에도 힘썼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보건지원센터 운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까지 확대, 노인일자리․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썼다. 개미천사 기부운동(5월말 기준 3억8,688만여원 모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용인형 아동돌봄체계를 확대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복지가 취약한 처인지역에 다양한 복지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배움과 열정 넘치는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한다 교육분야에는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 여유분을 우선 투자하는 열의를 쏟았다. 체험과 안전 중심의 꿈이룸교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노후학교시설 개선, 진로체험과 안전체험,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을 추진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대출하는 희망도서대출제는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행정 우수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용인패밀리 페스티벌, 고땐 고랬지 관광축제, 민속 저잣거리 축제 팔도품바 경연대회 등 특화된 축제를 발굴해 개최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실현하다 정 시장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간격을 좁힌 단체장으로도 인정받았다. 100만 시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경청 현장 토크 등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나갔다.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민원 원스톱 처리를 강화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민원현장에 투입하는 현장 감사도 추진해 신뢰행정을 구축했다. 시민호화청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시청사의 변신도 주목받았다. 광장을 물놀이장, 썰매장으로 개방해 62만명(2015~2016년, 149일간 운영)이 다녀가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 나아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교음악당과 문화시민사랑방을 조성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필요사업들을 추진한 것도 호응을 얻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가스시설 개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미급수지역 급수난 해소 사업 들이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주택행정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주목받았다. 앞으로 온라인 등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갈등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제해결 중심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모▲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오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 후 주거취약계층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해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율과 주택 점유형태 변화 등에 맞춰 올해 사회주택 2∼3개 동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의 희망에 따라 감정평가기준 5억원 이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게 된다. 또한, 시는 5억의 사업비와는 별개로 동완산동에 위치한 기존 시 소유 주택을 사회주택 공급 주택으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오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행사업자 공모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8일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비영리 민간의 자원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해 민간의 유연함과 행정의 공공성을 두루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45, 5246)로 문의하면 된다.
-
취약층 노후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전라남도 [광교저널] 전라남도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남도회와 공동으로 8월까지 두 달간 취약층 대상 주택 내 노후 전기시설물 무료 안전점검과 개보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목포시 등 11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가정 등 취약층 305세대를 선정했다.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와 절연저항 측정, 누전상태 점검 및 오래된 전선과 조명기구 등을 교체 지원한다.전라남도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비용 3천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남도회 회원 200여 명이 안전점검 및 교체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로 지원한다.취약층 노후 전기시설 무료 개보수 사업은 2012년 섬지역 주민의 노후 전기시설 무료 점검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2015년 까지 11개 섬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2016년부터 서민시책으로 확대해 총 965가구를 지원했다.올해는 30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 6월 22개 시군을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해 7월 본격 추진한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전기기술인협회 전남도회 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 형광등도 갈기 어려워 전기 고장을 뻔히 알면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이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며 “본업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업으로 평소 안전점검에 그쳤지만 이 사업은 점검만으로 끝이 아니고 개보수를 통해 어려운 분들의 전기 불편까지 해결해드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외계층의 안정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주 전통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 [광교저널]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남은 1년을 문화로 부강한 전주를 만들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대규모 범시민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시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 등으로 평가한 뒤 앞으로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전북 몫 찾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총 매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주시민들과 약속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대규모 범시민 추진위 구성으로 실행력 확보 이날 김 시장은 국가시대에서 지역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대 선도과제를 제시했다. 도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 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지정받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민간차원의 추진동력을 지원하게 된다. 오는 8월 구성될 예정인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담론 형성과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실무에 능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의 ‘전주포럼’과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닌 문화계와 정치권 등의 저명인사 중심의 ‘자문위원’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먼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꾸려지는 자문위원들은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폭넓은 맡게 된다.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 포럼의 경우,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선도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행정실무 추진단을 꾸려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제정 등 추진방향 설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경우,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으로 전주문화특별시 ‘구체화’ 향후 시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추진여건이 마련되면,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데 이어 8월까지 범시민위원회 출범, 전주포럼 및 자문위원 운영, 정부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주문화특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전통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문화특별시 지정 등을 통해 전주의 행정적 위상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계획,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세부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시는 특별법에 문화특별시 전주만의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내, 매년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를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시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또한, 이 특별법에는 지난 40년 동안 정부의 광역시 중심의 정부예산 지원 및 지역발전정책에서 소외돼온 전북 몫을 되찾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가균형발전·글로벌 문화도시 도약 ‘앞당긴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할 3대 핵심정책, 9대 단위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대선공약으로 건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에서 소외돼왔던 전북이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도 앞당기기 위함이다. 또한,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존·계승해온 전주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산업화를 선도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뜻도 담겨있다. 나아가, 시는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전주가 보유한 고유한 문화자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가치를 재창조하고, 이를 토대로 파리와 로마, 피렌체 등과 같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해 그 파급효과가 전주뿐만이 아닌 주변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이날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전주시정을 △장애인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 소상공인,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약자시정’ △주민의 힘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고 지원한 ‘공동체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섰던 ‘정의시정’으로 정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는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일이다. 또,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문화특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첫발을 떼는 계기를 만들어,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주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겠다. 문화로 부강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민선 6기 3주년 성과] 도시 패러다임을 바꾸다!▲ 전주시 [광교저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6기 전주시의 지난 3년은 오랫동안 묵은 지역현안들을 풀어냈다. 또한, 사람·생태·문화를 핵심가치로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시기였다.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람을 우선하는 복지 사람중심의 전주형 복지정책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찾아내고 보살피는 ‘동네복지’로 대표된다. 동네복지는 현재 전주시 33개 모든 동에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결재사업이자 시민들과 함께 차리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밥을 배달해왔다. 또, 마음의 양식을 채울 도서를 지원하는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사업도 전개했다. 시는 또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폐지수거 어르신을 돕는 ‘희망줍는 손수레’사업을 전개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갖췄다. 특히, 시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을 울리는 ㈜부영주택을 고발 조치하고,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요청하는 등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또,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구제하고,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 등 주거복지 정책도 강화했다. 금융복지상담소 운영과 부실채권 매입·소각 등 금융복지 정책도 전개됐다. 이밖에, 생활임금제 도입, 버스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 여름철 그늘막 설치, 장애인 일자리형 카페 ‘꿈앤카페’ 개소, 인권도시 프로젝트, 성매매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선미촌 문화재생 등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정책들을 펼쳐왔다.콘크리트 보다 녹색생태도시 전주시는 고층아파트로 겹겹이 둘러싸인 콘크리트도시에서 녹색생태도시,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도시로의 변화도 꾀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로 가득했던 전주역 앞 백제대로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침체된 역세권 경제도 되살릴 수 있는 첫마중길로 탈바꿈됐다. 첫마중길 조성으로 기존 직선도로도 S자형 곡선도로로 바뀌었다. 또한, 객사 앞 충경로에서는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차도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팔달로 인도 위의 불필요한 시설물을 통폐합하는 도로비우기 사업을 전개하는 등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동시에, 시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주를 녹음이 우거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생활권 곳곳에 나무를 심는 온통 숲 프로젝트도 전개하고, 신도시개발로 침체일로에 있던 아중지구 일대에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도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세계로 향하는 전주 전통문화 전주시는 풍부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시는 세계적인 여행잡지인 ‘론리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관광명소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또, 전주한옥마을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연간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고, 국제슬로시티도 도시 전역으로 확대·재인증됐다. 나아가, 시는 지난 FIFA U-20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하는 등 전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문화월드컵으로 치러냈으며, 전주국제영화제는 블랙리스트 정국 속에서도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제작을 지원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밖에, 시는 원도심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만들기 위해 서학동예술촌 일대 약 20만6000㎡를 대상으로 미래유산 마을재생 사업에 착수했으며, 전통한지 제조시설 구축 추진, 루브르박물관의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 사용 등 전주한지의 계승·발전과 세계화에도 힘써왔다.선순환 지역경제 전주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해 선순환경제구조를 만들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활기찬 일자리도시를 만드는데도 집중했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도해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채용 법제화’의 경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하면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시는 묵묵히 전주의 경제를 지켜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성장을 돕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수출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경쟁력을 지닌 독일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했다. 또, 주력산업인 탄소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드론축구 등을 통해 드론산업과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VR·AR(가상·증강현실) 등 미래먹거리산업도 육성해왔다. 뿐만 아니라, 시는 먹거리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대도시 먹거리 전략인 ‘전주푸드 플랜’을 통해 시민에게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농가에게는 보다 안정된 판로망을 제공해왔다.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도민 자존감 회복, 호남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온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밖에, 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청년몰과 야시장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키워왔다.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전주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시청으로 들어오고, 시청은 시민들의 삶 곁으로 나가는 정책도 펼쳤다. 대표적으로, 시는 주요현안과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언론,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다울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있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을 뜻하는 다울마당은 현재 전라감영, 생태동물원, 전주아이숲, 아중호반도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등 2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다울마당보다 확대된 개념의 전주시민원탁회의도 열어왔다. 시민원탁회의는 다울마당과 달리 주제 선정부터 모든 과정을 시민들이 주도한다. 반대로, 시청은 현장시청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 나섰다. 이는‘시청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시는 제1호 현장시청인 한옥마을사업소를 시작으로 기업지원사무소, 한문화지원사무소,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전주푸드지원사무소 등을 현장으로 내보냈다. 또,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제6호 현장시청인 서노송예술촌사무소도 정식 개소를 앞두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매순간 전주가 갈 길을 물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우리사회의 힘없는 이들과 함께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따뜻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3년 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신명을 바쳐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6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변동 추이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개, 지방공사 63개, 지방공단 84개 등 지방공기업 총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또한,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116.6%으로 전년도 136.9% 대비 20.3%p 줄었고, 2017년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 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하수도 1조 2,352억,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2016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총 부채 36.7조원(전년대비 △3.5조원) 중 금융부채는 18.4조원(비금융부채 18.3조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4조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도시철도공사 부채규모는 전년도 수준인 5.9조원이며, 경영손실은 8,420억 원이 발생했다.상수도 총 부채는 7,996억원으로 금융부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795억원 감소했고, 하수도 부채는 6.3조원으로 하수시설 신설·확대 등으로 부채가 소폭 증가(전년대비 2,093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경영손실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지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목표도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등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 하면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기업과 함께 서민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 공공기능의 수행을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