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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어린이 안전 최우선···한전 등 관계자와 지속 협의 결실▲지난 4일 용인시는 서농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해물 이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4일 서농초 통학로 시야를 방해하는 한전 개폐기를 이전 설치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한전에 개폐기 이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개폐기 주변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도 함께 이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서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희동 한국전력공사 서용인지사 차장을 비롯해 유진선 시의원, 서농초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서 안 차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폐기 이전 설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시의원은 “오랜 숙원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해 애써준 관계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내리막길 코너에 설치물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컸는데 유관기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아줘 감사하며 조속히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전력공사 서용인지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당 시설물의 이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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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1호 지하철 유치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1호 지하철 유치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 처인구 발전을 위해 ‘꽉 막힌 처인, 뻥 뚫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시장이 발표한 핵심공약은 ⓵처인 교통혁명 달성 ⓶SK반도체대학교 및 반도체특성화고 설립 추진 ⓷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용인’ 유치 추진 ⓸공용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으로 이전 추진 ⓹고압선 송전탑 지중화 법제화 입법 추진 ⓺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전염병 대응체계법 발의 ⓻영업용택시 고속버스전용차로 허용 도입 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확대 ⓽주민불편 유발시설 방지대책 제도화 등이다. 정 전 시장은 “지난 4년간 시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처인구의 경우 용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전 시장측은 이날부터 공약을 세분화해 시리즈로 발표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가장 핵심 현안인 교통공약을 소개했다. 정 전 시장이 처인구의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처인1호 지하철 유치’다. 용인에 경전철이 건설되는 바람에 수도권은 물론 기흥, 수지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전 시장이 제시한 처인1호 지하철 노선은 수서~광주간 전철에 모현~포곡~유림(고림)~역북(시청)~남사(한숲시티)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노선이 건설되면 처인구에서 서울까지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전 시장은 이와함께 경강선 지선인 평택~부발선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을 거쳐 이동~남사(한숲시티)~동탄으로 이어지도록 노선변경을 추진한다. 원삼지역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철도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전 시장은 “낙후된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장 재임시절 흥덕역 유치를 성공시켰던 것처럼 전철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8월 수서~광주간 노선에 용인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된 이후 즉시 전철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정부에 전철유치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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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 도의회 최대 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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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본회의 상정[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도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옥분)에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 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높은 사용료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한층 시설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 시 어떠한 혜택도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각각 사용료의 30%와 50%를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대상은 사용료 3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소외대상 중 경기도민은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진용복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것으로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 3월에 요금을 산정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추진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또한 진 의원은 2019년 상임위 행감시에도 카라반과 글램핑장을 청소년수련원에 유치할 당시 일반인들의 가족캠핑 참여율에 저조함을 우려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일반 민간시설보다 큰 가격편차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을 호소하며 이용률이 낮아 금번 개정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자주 찾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내년에는 더 촘촘히 살펴,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활성화시켜 청소년과 경기도민 모두가 부담없는 이용요금에 자주 애용하는 수련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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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시정모니터단 성과보고대회 개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16일 10시 하슬라아트월드에서‘제1기 시정모니터단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연말을 맞이해 올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활동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 사기를 진작하고 모니터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시정모니터단(단장 우병극)은 지난 7월 40명이 위촉돼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건의, 시책 제안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108건의 불편·개선사항을 접수시켜 조치 완료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우병극 단장은 “보다 살기 좋은 강릉을 만드는데 최우선의 과제를 둘 것이며 단원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 운영진과 함께 풀어가도록 할 계획이며 시와 시민의 교두보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참여행정 실현에 앞장서 달라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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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건설현장···적극적 중재로 '공사재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빚던 수지구의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극 개입해 중재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신봉도시개발구역 7블록 현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하1·지상11층의 149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지난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교통난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는 시의 중재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층수를 7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를 85세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공사가 재개됐다. 신봉동서 힐스테이트 광교산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부지 내 암반을 제거하려고 지난 9월초 발파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파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벽에 부딪쳤다. 백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입장을 파악한 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공사는 이달 초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는데도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소하도록 했다”며 “시를 믿고 따라준 시민과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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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 산불피해 신속 복구 위한 행정력 ‘총동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5일 발생한 옥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응급복구와 복구계획의 조기 확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5일 기간 중 산불로 인해 발생한 피해현황은 지난 8일 현재까지 이재민 65세대 118명, 주택 등 건축물 파손 102동, 비닐하우스 13동, 농작물 3.2ha, 농자재 6종, 농기계 133대 소실, 축사 5동 및 가축소실, 산림 소실 180ha다. 이에 시는 원활한 항구복구 추진과 피해 누락 방지를 위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한 피해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시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전소(全燒)주택에는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안전부에 전소주택 주거비를 현행 1,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 내 지원반을 지속 운영해 이재민의 불편사항 접수와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을 통한 급식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후원을 원하는 기관·기업, 단체 의연품을 접수해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옥계 4개 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산불로 소실된 영농자재, 종자 비축분을 신속히 공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96종 486대를 무상 임대해 적기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산림청,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산불 발생지 합동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지 벌채, 재해복구 조림, 주택지 주변 사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협의하고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강릉시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해 모금된 성금을 상품권으로 구입 후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형식으로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한근 강릉시장은“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 경포 등 강릉시 주요 관광지는 이번 산불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강릉관광 또한 구호활동이므로 많이 찾아오셔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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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 산불 피해 주민 ‘무료’ 진료 팔 걷고 나섰다[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회장 김동민)는 옥계 산불 피해 이재민 및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무료 진료 및 약품 처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 연합회는 강릉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연합단체로 평소 의료 취약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술을 베풀고 매년 해외 의료봉사를 추진해 왔으며 주민 무료 진료는 8일 오후 7시부터 옥계면 크리스탈벨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진 10여명의 참여로 내과, 한의과 진료 등 약사를 통한 복약 상담과 의약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강릉시보건소(소장 이기영)는 의치한약연합회와 연계해 산불 피해 주민별 의료 불편사항 파악조사 후 틀니 제작비용 및 약품 처방 등 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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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광교 개발이익금 합리적 정산 위한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광교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발이익금은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사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 결과 수원·용인시와 경기도·경기도시공사에서 검토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양철민 경기도의원, 김영택·조석환 수원시의원, 경기도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수원시 임인수 도시개발국장·이장환 도시개발과장, 용인시 전병삼 도시개발과장, 경기도시공사 송태규 광교융합타운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 결과 정산 내용의 검증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검증과정에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참여해 투명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철민 의원은 "개발이익금 정산은 4개 기관의 참여하에 서로 공감할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광교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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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청 최일선 '민원실'···새단장해 첫선보여[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시청 민원실을 새 단장하고 지난 15일 첫 선을 보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간 2억원을 들인 이번 리모델링은 그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우선 각 업무창구마다 발급받았던 번호표를 한곳에서 발급하고 쉽게 해당 창구를 찾을 수 있게끔 모니터로 알려주는 ‘지능형 순번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시간을 줄였다. 또한 분리 운영됐던 ‘여권창구’는 일반 민원대와 같이 배치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다소 높았던 민원대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오픈됐던 민원대와 업무공간은 갤러리형 칸막이로 분리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고충상담실, 기저귀 교환대, 혈압계 등 시민 편의시설도 신규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행정서비스를 넘어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행복민원실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48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화성시 민원봉사과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해마다 연 2회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