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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운행 정지 사과 안전운행 최선 다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일 용인경전철 일시 운행정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경전철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전철 기흥~삼가 구간 선로전환기가 한파의 영향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시스템이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시스템을 차단하면서 경전철 운행이 갑자기 멈춰선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던 전대역~시청역 구간을 운행하던 차량들을 인근 역까지 이송해 시민들을 하차하도록 했고, 자동운전이 되지 않은 기흥역~삼가역 구간 운행 차량 10대에 대해선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인근 역까지 수동으로 운전한 뒤 9시 20분까지 승객들을 전원 무사히 하차시켰다. 용인경전철 신호시스템이 전대역~시청역 구간과 삼가역~기흥역 구간으로 분리돼 가동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후 시스템 복구에 집중해 신호장애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오전 10시 38분 차량 운행을 재개했다. 용인경량전철 관계자는 “일시적이나마 열차 운행이 정지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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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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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2023년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나눠 매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를 평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강력한 의지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 근절을 목표로 장마철과 우기에 점검반을 편성, 취약 시간대 특별 점검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인구에서 무단 방류를 하던 한 업체를 찾아내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화학물질을 포함한 소방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재 조치를 하고, 사고 후 주기적인 하천 예찰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호평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에 광주시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시와 구청이 합동 대응반을 편성해 신속히 방재하고 팔당댐 수원으로 사고 유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힘썼다. 시 관계자는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명절 연휴, 하절기 등에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무단 방류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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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복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약중독 예방교육 특강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수지구 성복동 성복고등학교에서 열린 ‘마약중독 예방교육’ 강의장을 찾아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응원했다. 특강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하기 위해 성복고등학교에 왔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 용인특례시는 경찰,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접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오늘 강의에 나서는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축사와 함께 영국의 유명 기타리스트이자 가수인 ‘에릭 클랩튼’을 사례로 제시하고, 마약이 가져오는 비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소개했다. ‘판도라의 상자’를 주제로 성복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특강은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특강에 나선 천영훈 원장의 사인회가 열렸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마약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메모지에 담아 써내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을 공유했다. 윤지영 성복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마약 중독에 관한 잘못된 인식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강을 마련했다”며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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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투기 방지 합동 점검반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가 지난 11월 15일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발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를 받는 곳”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세계 제일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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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절기 대비 ‘공사장 안전 점검’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절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7일 전했다. 시는 겨울철 공사 현장 3대 사고 원인인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 ▲갈탄 등에 의한 중독‧질식 ▲폭설에 의한 가설구조물 붕괴 사고 등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표를 마련하고, 지역 내 대형 공사장 138곳에 배포했다. 이어 제출된 점검표를 토대로 일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24곳의 현장에서 문제점 36건을 발견했다. 주요 내용은 겨울철 제설장비 미비와 가설구조물 변형 방지 대책, 위험물과 화재 안전관리, 작업자 추락 방지 조치 등이다. 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이후 조치 결과를 전부 확인하며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지적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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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일대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생활하는 용인, 그리고 생태하천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는 처인구 지역 경안천과 청미천, 진위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1마을 1하천 1기업 하천살리기운동 ▲하천정화 활동 ▲하천수계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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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베이비 박스 아기 10달 만에 가족 품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태어난 직후 버려진 아동을 10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례를 담당한 아동보육과 김단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아동보호 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원가정 복귀부문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12월, 미혼모 A씨는 임신 사실조차 모른 채 얼떨결에 아이를 출산한 뒤 생후 이틀 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다. 갓난아이 겉싸개에 적힌 병원명을 토대로 시설 담당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시에서도 이를 접수해 친모인 A씨를 찾아 나섰다. 아이 아빠인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갑작스레 엄마가 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A씨는 경찰 조사 후 입양 재판을 받던 중 뒤늦게 모성애를 느꼈고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숙려기간인 생후 7일 이전에 아이를 유기한 탓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A씨가 아이를 다시 품으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3개월)을 이수해야만 했다. 회사 일과 병행하는 탓에 프로그램 참여가 소홀했고 유대관계를 극복하려는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판단으로 담당 기관은 아이의 원가정 복귀를 반대했다. 그러나 김 요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양육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A씨에게 희망을 봤고 아이를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접 기관을 설득했다. 프로그램에 규정된 4회의 교섭으로는 유대감을 나누기 부족하다며 2회 추가 교섭을 요청, A씨가 아이와 하룻밤을 보내며 모성애를 느끼도록 도왔고 추후 아이를 돌볼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문, 모서리 방지 캡 등 영유아 양육 물품을 지원했다. 양 기관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심의했다. 시와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가 적극 나서 친모의 양육 의지를 북돋운 덕에 유대관계가 형성됐고 A씨가 아이를 양육할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판단, 아이를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베이비 박스와 경기남부 아동일시보호소, 위탁가정을 돌았으나 아이는 이웃의 사랑으로 건강했고 생후 10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 현재 ‘보통의 아이’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시는 이후 3개월마다 A씨 가정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통상 사례관리 아동에 대해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 A씨는 김 주무관에게 “아이 백일상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했는데 다행히 돌잔치는 제대로 치렀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주무관은 “처음 A씨를 만났을 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을 쳐다보는 등 스스로 아이를 낳은 엄마라고 느끼지 못한 듯 했다. 공모안 제목을 ‘내가 엄마라고요??’라고 지은 이유다. 하지만 꾸준한 설득 끝에 A씨가 서서히 마음을 돌려줘 정말 고마웠다”며 “앞으로도 보호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원가정과 분리돼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이동한 보호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선 올해 197명의 보호 아동 가운데 8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민‧관‧경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도입하고 올해 경기도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재학대 위험 가정 대상의 치료‧상담 예산 2200만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하는 등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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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풍덕천동 ‘생활안전 디자인’ 적용 시설물 현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오후 ‘범죄예방·생활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생활안전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을 시범 설치한 수지구 풍덕천동을 찾아 설치 현황을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장정순 시의원, 풍덕천1동 주민,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풍덕천소공원, 문정어린이공원, 문정중학교를 차례로 돌며 비상벨과 비상소화장치함, 안심귀갓길 표지판 등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이용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이 시장은 풍덕천소공원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관제센터와 연락해서 앞으로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비상소화장치도 살펴보면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직접 확인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골목길에 조성한 안심 귀갓길 광고물 부착방지시트와 안내 사인은 어린이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시는 올해 6억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디자인을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에 적용하려는 취지다. 수지구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 처인구 유림동 481-8번지 일원, 신갈동 33-4번지 일원 등 3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세 곳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다 좁은 도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청하고, 비상시 대처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생활안전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 표준디자인은 소방, 경찰, 범죄 예방 전문가의 기초조사와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제작·설치·교체·관리가 쉽도록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구현했고, 단순하면서도 눈에 잘 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개발된 표준디자인은 비상벨 5종(폴형, 지주형, 벽면형, 화장실형, 안심존), 안심 귀갓길 영역 알림 정보 매채 3종(LED 안내사인, 노면 표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스마트 젝터), 비상소화장치함,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대상지 3곳에 총 비상벨 64개, 안심귀갓길 알림 정보매체 23개, 비상소화장치함 5개, 쓰레기분리수거함 4개, 건널목·산책로 도로 표지병 125개, 어린이 보호 펜스사인 115개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범죄도 늘어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환경을 디자인 등을 통해 개선하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나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더 많이 찾아내서 생활안전 디자인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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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