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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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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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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일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 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25일 구에 따르면 구는 4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금학천 교각, 시장 진입로 등 취약지역 5곳에서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건은 행위자를 파악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단속 후에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구는 오는 3월부터는 환경감시원 8명을 채용, 관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1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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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 및 공모전 시상식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스마트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용인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용인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인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참여단은 시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유동 인구의 정보를 파악해 버스 배차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버스 배차시스템’을 비롯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능으로 주변 명소 및 맛집을 추천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안전한 자전거’, 태양광으로 축적된 자체 에너지로 냉·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난달 10~28일까지 진행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또는 공원 시설 내 가로등에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담배 멈춰! 똑똑이 가로등’이 대상을 차지했고, 분산돼 있던 시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혜택 추천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VR 기기를 통해 실습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용인시 교육 플랫폼 지원’과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고 주변 쓰레기통을 검색할 수 있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가 수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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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설 맞아 국도 17호선 양지~백암 17km 구간 대청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도 17호선 양지~백암 17km 구간 특별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26일 전했다. 용인 양지~원삼~백암을 지나 안성으로 이어지는 국도 17호선은 통행 차량이 많은 데다 쓰레기 무단투기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구에 따르면 구는 설 연휴기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국도변 가변차로, 램프 구간 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 80명이 참여, 안전 유도 차량과 청소 차량 등이 투입돼 국도변 녹지와 경사로 등에 버려진 쓰레기 30톤을 수거했다. 오는 28일까지 경사로 등에 방치된 잡목과 타이어나 의자 등의 대형 폐기물도 수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설을 맞아 용인을 찾는 분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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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도민체전 총괄지원반 구성 추진상황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올해 시에서 치러지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개팀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을 구성, 구청 대회의실에서 첫 추진상황회의를 열었다. 총괄지원반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을 반장으로 행정지원팀, 시설지원1·2팀 등 3개팀으로 구성,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행정지원팀은 자매결연 도시 행사지원,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을 맡고 시설지원1·2팀은 도로·교통시설물 점검, 환경·하천 정비 등을 담당한다. 구에 따르면 구는 또 대회 기간 시를 찾은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시를 둘러볼 수 있도록 자체 ‘환경정비 계획’을 마련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용인실내체육관 등 주요 경기장 주변과 성화 봉송로 주요 구간은 책임자를 지정해 청결상태를 관리한다. 주요 도로변과 하천변 등 취약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 무단투기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환경미화기동반 등을 운영키로 했다. 구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체육대회 전까지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팀별 담당 업무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에서 처음 개최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돕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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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사후 사용허가’로 합리성 UP[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인 후 현장에 나가 무단 점유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해서도 사용 적정성을 점검했다. 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 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 5945필지(1139만2922㎡) 등 모두 4만 9408필지(2380만6205㎡)로 축구장(7140㎡) 약 3334개 크기다. 조사 결과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이 중 365필지는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인 목적을 잃은 토지 관련 58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한편 시는 무단점용한 토지를 추가 이용할 의향이 없는 92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했다. 이 중 47필지(4043㎡)에는 3억 152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나머지 972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징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 사후 사용 허가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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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전했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공공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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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깨끗한 경기 만들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A그룹, 인구 55만명 이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우수, 2020년 장려에 이어 올해도 우수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A~C)으로 나눠 생활 쓰레기 발생량과 각 시군의 쓰레기 감량 정책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시는 외국인들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영어, 중국어, 픽토그램을 표기한 것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점검, 민간단체 환경정화 활동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제로웨이스트 SNS서포터즈’, 매달 10, 20, 30일 시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One-Zero day’운영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들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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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일 교육문화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보조금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정산 검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평생교육과에는 온라인 프리마켓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저조하므로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예술과에는 특례시 위상에 맞도록 처인구 관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상과 처인성역사교육관을 다양한 활용 방법 및 내실 있는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시설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 의미의 명칭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 2단계 사업 추진 시 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 추진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남숙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영덕2동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주요 진행 과정을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청하고, 남사청소년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 개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할 것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예산을 교육지원청과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주요 사항 심의 시에는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평생교육과에는 기흥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등 의회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예비 문화도시 신청 등에 따른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에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미술인들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포은아트홀의 명칭 변경 시 시민 의견을 경청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문화 계승이 용인형 문화도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 관심을 당부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종목별 선수 연봉 격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 선수 영입 및 육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축구센터와 연계된 프로축구단 창설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관광과에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명소에 대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대회 선수단 숙소 및 요식업체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과와 협조해 관광마케팅 연계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처인고 복합화 시설 운영비를 교육청과 균형 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의에 노력해 줄 것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평생교육과에는 평생학습시설(단체)의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게 됐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문화예술과에는 포은아트홀 명칭 변경 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체육진흥과에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하천부지 내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을 하천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대회 준비 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행사 시 무대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장애인 편의도 고려하면서 실효 있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관심을 당부하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권한은 교육지원청에 있으나,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참여를 요청했다. 평생교육과에는 신규 사업 예산 적정 편성 및 위상에 맞는 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보유자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기흥평생학습관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섬세한 관심과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문화예술과에는 보조사업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보조단체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부담률 제고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전시 작품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총은 보조단체이므로 적절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예술인의 의견을 경청해 예술인 입장을 배려하는 행정 추진과 예비 문화도시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은아트홀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다각적인 부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관광과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과 본연의 역할을 유념해 관람객 관광 편의 제공 방안 마련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시 관광해설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위원회 구성 시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청소년미래재단 감사 결과를 유념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평생교육과에는 위원회의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평생학습관 내 수영장을 시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수공사 완료를 요청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을 당부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무단 사용 중인 조정경기장 정고2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 모색과 직장운동경기부의 구내식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공사 및 용역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 사계절썰매장 보수 비용 편성 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원화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실외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관광과에는 머뭄 카페 공간을 관광해설사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용인8경 중 어비낙조 선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과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는 수지체육공원 및 아르피아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수지외식타운 등 주변 지역을 조사해 체육대회 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