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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한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가나다순)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자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명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버스문제는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도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제는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없는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 운수면허제도가 한번 면허가 나가면 본인이 포기하지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이라 자칫 잘못해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존해주는 영생업이 될 수 있다”며 “공공이 지원하되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광역버스 문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돼 아마 대광위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형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줄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선으로 보답하겠다는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기존의 졸속·반쪽짜리 준공영제를 보완해 준공영제 본연의 역할로 자리매김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경기도가 서비스와 재정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한 노선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뒷받침과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곳으로 이직하려 한다. 이 같은 버스 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들이 누려야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고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도민이 알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사업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고민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 9월까지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 16개 노선(2기 신도시 3, 중소형 택지개발지구 6, 소외지역 3, 비수익 반납 및 폐선 4)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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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노인복지회관, 용인동부서와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에서는 지난 18일 용인동부경찰서와 연계해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어르신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 및 대응요령과 더불어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한 예방법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올바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교육을 수강한 한 어르신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직접 경찰서에서 와서 쉽게 설명해주니 그런 사기에 속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 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니 그 효과성이 더 높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각종 범죄에 취약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해 용인시 어르신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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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새로운 화성의 비전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서철모 화성시장이“이제는 화려한 성장이 아닌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화성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서 시장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화성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공정한 기회의 보장,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바른 성장을 이끌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시장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도입 등‘생활밀착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리는 맞춤형 발전전략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매향리와 화성습지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3.1운동에서 보여준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애민정신을 자부심과 긍지로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서 시장은 “우리 시는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화성시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구성된 문화예술동아리 ‘한울’의 난타가 펼쳐졌다. 또한 동탄 예당고등학교 박수진 학생이 사회를 맡았으며,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으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흥렬 선생의 후손 김연우씨가 시민헌장을 낭독했다. 한편, 시는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19만명, 예산 2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19년 만에 인구 77만 명, 예산 3조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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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인센티브 지원[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 100명과 유공 납세자 3명을 선정, 강릉시장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상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증대는 물론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에 제정한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강릉시민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강원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와 감사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특히 성실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간 시 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은 강릉초당두부 최선윤 대표 등 3명을 2019년도 지방세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4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해 총 2,63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520억원을 징수함으로써 96%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으며 유공납세 3개 사업체는 향후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면제와 사업장 세무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올림픽 이후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도시 강릉의 커피산업 활성화를 주도하면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학산 테라로사(대표: 김용덕)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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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청렴 공직문화 조성 자정 결의 대회 개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4일 9시 강릉시청 2층 대강당에서 3월 직원조회를 개최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직장 내·외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자정 결의 대회를 통해 청렴한 공직풍토, 온정주의 배척, 부당지시 근절, 공무원 품위 유지, 공직기강 확립, 친절봉사, 솔선수범의 의지를 선포하고 직장 내 폭력 근절로 건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의했다. 시 관계자는 “반부패·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가치를 넘어 시대정신으로 개념 정리 되고 있고 우리 조직은 이번 결의 대회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을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강릉시 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 도덕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혈연ㆍ지연ㆍ학연 등으로 비롯된 온정주의를 뿌리치고,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권한 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시민과 소통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성희롱,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부패공직자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며 모든 공ㆍ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기로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결의합니다. 2019년 3월 4일 강릉시 공무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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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유공자 선양단 발대식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7일 오전 11시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무궁수훈자회 화성시지회(지회장 홍순인) 주최, 화성시 주관으로 국가유공자 선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발대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양단 사업이란 국가유공자 영면 시 무궁수훈자회 회원들로 편성된 선양단을 운영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담아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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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국회 도서관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기조연설▲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이 UN-Habitat 2019 국제 청년의 날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기자]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UN-Habitat 2019 국제 청년의 날 컨퍼런스에 참석, ‘도시재생안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안 부의장은 “3.1 운동의 정신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보편적 이념을 넘어, 평등한 표준, 평등한 접근, 사람 중심의 과정이라는 UN-Habitat의 정신까지 계승됐다. 이에 ‘사람답게 사는 사회’, ‘더 평등한 사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의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도는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도심에 ‘경기청년공간’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많아지면 문화가 형성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UN-Habitat KOREA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축사를, 김종민 국회의원(정책위원회 위원장), UN-Habitat 마르코 국장이 환영사를,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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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축구센터, 신뢰받는 조직문화 만들기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재)용인시축구센터(이사장 백군기 이하 축구센터)는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청렴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다. 11일 축구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설 명절 직전 불법 찬조금 모금 금지 등 부패예방교육과 직원 복무점검을 했고, 신뢰받는 교육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구센터 교육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앞서 축구센터는 지난 1월 축구센터 대강당에서 ‘청렴선포식’을 열어 전 임직원의 반부패 및 청렴실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센터 곳곳에 청렴 현수막을 게시했다. 노석종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명문클럽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문화 조성에 나섰다”라며 “청렴 자율준수제 등 윤리경영 실천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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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강릉시, 2018 평생학습 결실 한 자리[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2018 강릉시 평생학습관 수료식이 지난 5일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김한근 시장과 최선근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에 따르면 1년 과정과 상․하반기 과정 등 4,000여명의 수료자 중에서 자격증 취득 81명, 각종 대회 입상 33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또한 수강생 작품 바자회가 로비에서 열려 행사 종료 후 수익금 전액을 사회공동복지 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며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18강좌 300여점의 작품들이 지하전시장에서 지난 7일까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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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 행정공무원들의 현실[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폭언·폭행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의 법적 대응(소송)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폭언·폭행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이 위험에 처하는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군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 2명이 70대 남성이 쏜 엽총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고, 같은 날 수원시청에서 30대 남성이 공업용 칼을 손목에 대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폭언·폭행 민원에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 상담, 법적 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 신청을 받아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고, 피해가 심각한 사건은 청내 변호사가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수사기관 허가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인에게 보복성 소(訴)를 제기당했을 때 지원했던 소송변호비용을 총 1000만 원에서 2100만 원(심급별 7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8 하반기 공직자 송무 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폭행·폭언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을 담당한 김연재 수원시 법무담당관 변호사는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폭행·폭언이 계속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시가 고발장 작성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폭행·폭언 피해를 봤을 때 시 차원에서 소송을 지원해 악성 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