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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악양 전국 최초‘鄕約’제정 시행▲ 하동군 [광교저널]세계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 악양면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지켜야할 향약(鄕約)을 제정·공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농촌의 작은 면단위 슬로시티에서 조선시대 향촌에서 사용하던 자치규약인 향약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이다. 하동군 악양면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의 전통과 인간성, 환경 등을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며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슬로시티 이념에 부응하고자 ‘슬로시티 악양 향약’을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향약은 조선시대 숭유배불정책에 따라 향촌사회에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보급해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 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기 위한 자치규약으로,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이다. 악양면은 외형적·관광홍보성 슬로시티에서 내면적·삶속의 슬로시티로 거듭나고, 피폐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며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삶을 이뤄나가고자 향약을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악양 향약은 지난해부터 슬로시티악양주민협의회 회원들의 수차례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초안이 마련되고, 이어 한국슬로시티본부의 감수와 악양면 최고 의사기구인 악양면발전협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공포됐다. 향약은 보배로운 땅 악양과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올곧게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취지의 전문과 △음식과 건강생활 △전통과 미풍양속 △교육 및 문화 △환경과 자연보호 △산업경제 및 농업 △사회질서와 안전 등 6개 분야의 실천규약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전통놀이와 미풍양속과 같은 고유의 문화를 보전하고, 자녀에게 어른공경과 이웃사랑의 예를 가르치며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여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자연경관을 보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게 하며, 지역문화의 복원과 함께 미래가치가 높은 농업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질서 준수와 안전의 생활화를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조문환 면장은 “느림과 작음, 지속성을 생활 가치로 삼아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자치규약을 만들었다”며 “규약 실천을 통해 문화와 생명과 인정이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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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전설의 조동아리’라서 가능한 ‘깐족재석’의 귀환!▲ KBS [광교저널] 그 동안 이 끼를 어떻게 감추고 살았나 싶다. ‘해피투게더3’의 유재석이 ‘전설의 조동아리’에서 눌러왔던 깐족매력을 폭발시키며 시청자들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시청자들의 든든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목요일 밤의 터줏대감 KBS 2TV ′해피투게더3′(이하 ‘해투3’)의 지난 22일 방송은 1부 ‘해투동-내 인생의 황금기’와 2부 ‘전설의 조동아리-공포의 쿵쿵따 1탄’으로 꾸며졌다. 이중 ‘해투동-내 인생의 황금기’에서는 명세빈-바다-황치열-정은지가, ‘전설의 조동아리-공포의 쿵쿵따 1탄’에서는 하이라이트 윤두준-손동운, 에이핑크 보미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이날 방송에서는 유재석의 변신이 돋보였다. 젠틀한 국민MC가 아닌 ‘깐족막내’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이날 ‘전설의 조동아리’에서는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레전드 예능 ‘공포의 쿵쿵따’를 부활시킬 것을 알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용만은 뜻밖의 음모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지난 주에도 유재석씨가 했던 코너고, 유재석이 했던 코너만 계속하는데 이거 괜찮겠냐”고 이의를 제기 한 것. 지석진 역시 “텃세 부리는 거 아니냐”며 김용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자 유재석은 “이걸 텃세로 보세요? 제가 그만큼 잘한 게 많다는 얘깁니다”라며 어깨를 으쓱거려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조동아리 멤버들은 유재석이 과거의 ‘깐족이’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박수홍은 “나는 유재석씨가 진행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전의 재미있었던 깐족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속내를 드러냈고 급기야 김용만은 유재석에게 “너를 사하노라”라며 안수기도를 해줘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박수홍이 “너를 깐족이로 재탄생시키노라”라고 말하자, 유재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다”면서 박수홍의 귀를 잡아당기며 장난기를 폭발시켜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 조동아리 형들 앞에서 귀여운 막내로 돌아간 유재석의 모습 역시 색다른 재미 포인트였다. 박수홍은 ‘하이라이트’의 막내인 손동운에게 막내의 애교법을 보여주겠다며 유재석을 전격 소환했다. 나아가 김수용은 유재석을 향해 “둘리 춤 좀 춰봐”라며 애교를 강요(?)했고, 윤두준은 “재석이 형 여기서 완전히 홀대 받네요”라며 국민MC가 홀대 받는 진풍경에 놀람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조동아리 형들은 젖 먹던 애교를 짜내 둘리춤을 추는 유재석을 보고 “아이 귀엽다”라며 박수를 치고, 엉덩이를 토닥거려주는 등 아이 취급을 해 폭소를 자아냈다. 한편 짓궂은 형들의 장난에 발끈한 유재석은 박수홍을 향해 “옛날 같았으면 형은 머리에 댕기 매달고 있는 거다. 우리는 다 상투 틀었는데”라고 디스를 날리며 다시 깐족모드를 가동시켜 안방극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처럼 유재석은 ‘전설의 조동아리’ 코너의 런칭과 함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능인으로서의 끼를 방출하고 있다. 모처럼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메인MC로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야말로 ‘제대로 놀고 있는’ 유재석의 활약이 ‘전설의 조동아리’만의 든든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깐족막내’로서 자체발광하기 시작한 유재석이 앞으로 ‘전설의 조동아리’ 안에서 어떻게 만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깐족막내’ 유재석의 활약에 시청자들 역시 뜨겁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는 “유느님 막내모드 넘나 귀여운 것. 우쭈쭈하고 싶음”, “유재석이 조동아리 형들이랑 있으니까 날아다니는 구나. 이 끼를 어떻게 감추고 살았나”, “그래! 원래 유재석 개그는 이런 재미지! MC 부담감 내려놓으니까 넘나 재밌음! 응원합니다”, “해투에 조동아리 합류한 건 여러모로 신의 한 수 인듯! 요새 너무 재밌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해피투게더3’는 매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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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 [광교저널]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증진을 위한 규제사항의 적기 개선과 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2일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7개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규제 발굴 분야와 규제개선대상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규제개선 추진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월말 현재 3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ㆍ건의,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등),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안(급수대행업자 선정 수수료 면제)등 1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돼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개선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규제개선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의 규제개선 성과(실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직원 내부망을 통해 매월 1회 공개(“부서별 규제신호등”)하는 자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수 부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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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형극으로 예방접종 중요성 교육▲ 지난 22일 여수문화홀에서 공연된 ‘예방접종이 지켜줄게’ 인형극을 관람한 어린이들이 동물캐릭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여수시가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렸다.시는 지난 22일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어린이집 아동 43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예방접종이 지켜줄게’를 공연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이 지켜줄게’는 예방접종이 친구들을 지켜주는 건강친구라는 내용을 담았다. 친근한 동물캐릭터와 레이져쇼·마술 등 화려한 볼거리로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이겨내도록 기획됐다.이날 공연은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개최되게 됐다.시는 공연장 주변에 질병예방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들에게 홍보물과 손수건 등을 나눠주며 올바른 손씻기, 결핵예방, 충치예방 등을 홍보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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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동거’ 오연아, ‘엉뚱X털털’ 깜놀 비주얼!▲ MBC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광교저널]‘발칙한 동거 빈방있음' 오연아의 방주인계 센세이션을 일으킬 깜짝 비주얼이 공개돼 시선을 강탈한다. 오연아는 침대 위 정육점 불빛을 방불케 한 정체불명의 붉은 조명을 켜고, 책을 보는가 하면 기묘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돼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다. 23일 방송되는 MBC 스타 리얼 동거 버라이어티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연출 최윤정/ 이하 발칙한 동거)에서는 방주인 오연아의 어디서도 볼 수 없던 4차원 매력을 폭발시킨 모습이 공개된다. 공개된 사진 속 오연아는 공포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시선을 강탈한다. 다양한 드라마 속에서 소름 돋는 연기력을 뽐냈던 그가 일상 속에서도 기이한 매력을 뿜어낸 것. 오연아는 불을 끈 어두운 방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조명을 켜고 홀로 앉아 책을 읽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등 4차원 매력을 발산하며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어 핸드폰을 보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 모습도 포착돼 도대체 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바닥에 누워 있는 지상렬과 특이한 모양의 물체를 들고 서있는 오연아의 모습도 포착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 장면은 ‘마사지 덕후’라는 뜻밖의 공통점을 발견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것. 지상렬은 “여자 지상렬이네∼”라며 반가워했고, 오연아 또한 자신이 가진 마사지 아이템들을 소개하며 지상렬을 마사지의 신세계로 인도한 것은 물론 자동으로 그의 지갑까지 열게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그런 와중에 지상렬과 오연아가 아슬아슬한 커플 스트레칭에 도전하는 모습까지 공개될 예정으로 첫 만남부터 ‘상극케미’를 보여줬던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방주인 오연아의 엉뚱 4차원 매력을 폭발시킨 모습과 마사지로 대동단결한 지상렬과 오연아의 커플 스트레칭은 어떤 모습일지 23일 방송되는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성만점 스타들의 리얼 동거 라이프를 통해 유쾌한 웃음과 훈훈한 감동을 선사해줄 스타 리얼 동거 버라이어티 MBC ‘발칙한 동거 빈방있음’은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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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빅데이터 통한 행정업무 혁신 본격 추진▲ 인구분석 [광교저널]창원시는 2017 시정업무 추진 시 ‘과학적 분석행정’을 도입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 빅데이터 행정 마스터 플랜을 기본으로 차별화된 빅데이터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추진 전략 제시, 수집과 분석, 분석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2명을 2월과 6월에 영입해 총 4명의 구성인원이 완료돼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부서별 선도인력 145명을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선도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에 힘입어 부서별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해 빅데이터 분석 의뢰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 TF’는 자체분석이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돼 지금까지 30여 건의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받아 자체 분석으로 75% 분석을 완료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현재 나머지를 분석 중에 있다. 자체 분석이 완료된 업무 중 시민의 소리 키워드 분석과 여성안심택배함 설치지역 분석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자체 업무에 활용해 민원사전예보제 및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등 행정업무에 접목해 추진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현재 분석중인 자료 중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수급이 완료돼 과제한 부당지수 분석 및 부당지수에 따른 이상 징후 아파트 도출 등 현재 막바지 작업에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관련부서에 통보해 관리비 집행이 의심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감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도 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법제심사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완료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입지 분석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기업체 빅데이터 교육 등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시는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1차·2차 사업에 이어 ‘빅데이터 통합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 사업으로 자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전용 HW, SW 도입 및 통합 데이터 마트를 구축과 인구분야 고도화 분석, 복지 사각지대 분석, 감염병 분석이 이번 사업에 포함돼 있다. 창원시는 향후 빅데이터 마스트 플랜에 따라 2018년도에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본격 운영하며 시정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스마트 행정체계 완성으로 민간분야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고도화 운영하고 빅데이터 민간 지원 서비스가 기업체 지원 뿐 아니라 학계, 개인에게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다. 박영화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은 “빅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만큼 빅데이터를 행정 쇄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행정업무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체제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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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1일,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정읍시 21일,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광교저널] 승강기 사고 대응을 위한 실전 합동훈련이 지난 21일 정읍시청 본관 승강기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훈련에는 정읍소방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참여했다. 훈련은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 상황을 가상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폐소공포증으로 탈진한 승객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구조자를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당일 훈련 전 승강기 관리주체와 유지 관리 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강기 안전교육도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김정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장이 강사로 나서‘승강기 안전 관리 요령과 사고 사례’를 안내하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이용자 안전수칙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또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CD를 제작, 지역 내 어린이집과 초중고교에 배부했다. 한편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2017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6월 중 전국 90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훈련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실전훈련과 국민안전처가 주관하는 불시점검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실전훈련을 실시하는 지자체 중 일부 시·군·구를 표본 선정해 불시에 점검(6. 20. ~ 30)하고 있다.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작동 후 관리 주체와 유지 관리 업체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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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엄지로 시민과 더 깊고 넓게 소통▲ 목포시, 엄지로 시민과 더 깊고 넓게 소통 [광교저널]목포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시민과 더 깊고 넓게 소통하고 있다.SNS의 확산력과 파급력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목포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운영하며 홍보의 효율과 효과를 높여가고 있다. 홍보 담당 부서에 전담 직원이 SNS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목포시의 변화된 홍보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목포시는 SNS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성남시, 당진시 등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해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원이 직접 기법을 익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관리·운영 능력을 발전시켜가고 있다.특히 자체 제작한 동영상은 목포시의 홍보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 상반기 삼학도 튤립, 이순신 수군문화제, 평화광장 러브게이트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은 SNS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시는 홍보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SNS를 통해 각종 행사, 안전사고 예방, 보건위생, 생활정보, 관광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부서별 소통홍보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SNS 사용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가이드북을 보급할 예정이다.또한 이용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SNS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해 서포터즈로 위촉하고,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시는 SNS를 통한 일련의 활동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지난 5일 ‘목포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시 관계자는 “SNS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영향력도 커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면서 “SNS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창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앞으로도 SNS를 적극 활용해 시정을 신속하게 널리 알리고, 시민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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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돼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이행 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했다.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했다.부과 대상은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이며, 최초 부과 시에는 자료 제출 명령 등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아울러,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도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또한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으며, 기술 · 인력의 부당한 이용 · 해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해 규정했다.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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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7.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광교저널] 용산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유족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위문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 구는 참석자들에게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나눠주고 서울지방보훈청이 준비한 안보사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기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용산구지회장의 색소폰 연주와 6.25 기념영상도 감상할 수 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모범보훈대상자 표창, 기념사로 이뤄진다. 구는 지역 내 9개 보훈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표창대상자 18명을 선정했다. 위문공연으로는 한남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기타공연’이 준비돼 있다. 구는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발굴에도 앞장선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최초로 진행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다. 구는 최근 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주차규모 100대 이상 공영·부설주차장 주차 면수 중 1%를 유공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배정했다. 구는 지난 19일 용산구청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25면을 설치했으며 조례가 공포되는 7월 7일부터 이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우선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용 표지도 신청자에 한해 내달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내달부터 용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관·문화센터 등 34곳 기관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순국선열의 나라 지킨 공로를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된다”며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