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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차량세무부서 신설로 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지난 24일자로 차량세무부서를 신설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장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지난 24일자로 차량세무부서를 신설해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업무장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차량세무부서는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 옆에 위치해 기존에 민원인이 종합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차량관련서류를 접수 후, 세정민원실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다시 종합민원실로 이동하는 불편을 없애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차량세무부서 신설과 업무장소 통합으로 업무처리 안내, 취득세 등 세금 신고납부, 차량세무 민원상담, 신용카드 결제, 채권구입 등을 같은 장소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한 차량등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차량세무부서(☎033-640-5604, 5600, 5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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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목포시 [광교저널]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달에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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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광교저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409만 건을 지난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 4,640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6천 건(3.4%)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15천 건(4.3%)증가, 단독주택이 7천 건(1.6%)감소, 비주거용 건물이 28천 건(3.3%)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인 반면,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공동주택은 8.1%, 단독주택은 5.2%, 비주거용 건물은 1.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선박은 지난 해 보다 104대(10.1%) 증가했고, 항공기는 19대(8.4%)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과 선박의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3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26억원, 송파구 1,368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94억원이며,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순이다.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0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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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분 재산세 1,251억원 부과▲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9만건에 1,25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09억원보다 42억원(3.5%)이 증가된 것으로 주된 상승요인은 도내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산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시·군별로는 전주시 484억원, 군산시 253억원, 익산시 183억원 순으로 부과됐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이번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북도 이광겸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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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7월말까지 납부해야▲ 용인시청 [광교저널] 용인시는 주택·건축물 39만6,442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6억원을 고지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797억원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2만6,018건에 549억원, 건축물이 7만424건에 287억원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 증가,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 기준액 상승 등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납부는 공공청사의 무인공과금기,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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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몇 번씩 옷 갈아입는 ‘폼생폼사’ 남편, 대체 왜?▲ KBS [광교저널] ‘폼에 죽고 폼에 산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루 24시간 ‘폼’ 잡느라 바쁘다는 남자 이천성 씨. 외모는 마동석, 패션 감각은 패셔니스타 지드래곤을 능가한다는데! 연예인 못지않은 드레스 룸은 기본, 자기만의 패션 철학으로 ‘이천성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래서 옷 고르는 시간은 평균 1시간! 지각 출근은 예삿일이지만 ‘폼’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데… 덕분에 속 터지는 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 맛 집으로 소문난 짬뽕수제비가게를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남편은 늦게 출근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새하얀 비단옷’을 골라 입고 왔다. 일하는 중에도 ‘멋과 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아내가 기막혀 하는 것도 잠시, 일하다말고 식당에서 사라진 남편! 어딜갔나 했더니 때맞춰 명랑하게 울리는 문자 메시지. ‘카드 결제금액 80만원 승인’! 바로 남편이 고급 정장을 구매한 것! ‘폼’을 위해서라면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거금을 통 크게 일시불 결제하는 이 남자! 대체 왜 이렇게 ‘폼’에 집착하는 걸까? 철부지 같은 남편 때문에 늘 속상하다는 아내. 이젠 정말 남편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듣게 된 남편의 진심. 2번의 뇌경색 수술과 목과 허리 디스크 수술로 7년 사이 6번의 수술을 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며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폼’에 가려졌던 남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아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는 13일 밤 8시 55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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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재산세 총 399억 원 부과▲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2만 9,374건, 총 39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 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구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관내 11개소에 현수막 설치,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부착 등 납세자들이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구 부과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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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업 6차산업 제품 카카오파머에서 유통▲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가 농업 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우수 제품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판매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개 제품을 카카오파머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전남지방우정청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을 추진해왔다.입점 제품은 광양 매실, 파프리카, 복수박, 미니오이, 화순 복숭아, 토마토, 담양 애플수박, 곡성 멜론, 강진 옥수수, 함평 미니단호박, 보성 감자, 영광 오디다.이들 입점 제품에 대해선 생산 과정 소개, 다양한 요리법 시연, 제품 안내 등 소비자가 관심을 갖도록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페이지를 구성해 제품 구매자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도록 했다.전라남도는 앞으로도 6차산업 인증 제품인 나주 들기름·참기름, 보성 오색미, 고흥 곡물당, 곡성 부각, 담양 죽순채 등이 입점하도록 이미지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을 추가로 진행, 연말까지 총 20개 제품을 카카오파머에 선보일 예정이다.카카오파머는 기존 온라인쇼핑몰과 다른 모바일 기반 마케팅 채널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연계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쇼핑몰로, 카카오머니, 카카오페이, 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톡 더보기 추천 서비스 영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판로 확보인데 모바일 대표기업인 카카오가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유기농 중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기업과 상생협력해 전남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판로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6차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카카오, 4월 영암마트, 5월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위메프 등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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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7일(금) 오후부터 본인인증, 회원가입 없이도 OK▲ 비회원, 외국인 이용절차(2017.7.7 12:00부터) [광교저널] 생활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확대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더욱 간편해진다. 서울시는 7일 오후부터 비회원, 외국인관광객은 본인인증,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 없이도 온라인 결제(휴대폰소액결제, 카드결제)만 마치면 바로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비회원과 외국관광객은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되는 2017년 7월 7일 12:00부터 인증절차나 회원가입, 보증금 없이 PC, 모바일 웹에서 따릉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권을 구매한 후 제공받은 대여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기만 하면 대여가 가능하다.비회원과 외국인관광객은 1일권(1시간제, 2시간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은 이용권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신용카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시는 비회원과 외국관광객의 이용절차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 7월 5일 12:00부터 7월 7일 12:00까지 2일간 불가피하게 따릉이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따릉이 홈페이지 공지와 전체 대여소 안내문 부착,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문자안내(2회)를 실시한다. 정기권 이용기간은 2일 자동 연장된다.또한 운영중단기간에는 대여뿐만 아니라 반납도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2017년 7월 5일 12:00 이전까지 따릉이를 반납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운영중단 기간에는 따릉이 홈페이지 및 앱 접속도 불가능하므로 문의사항은 따릉이 콜센터(1599-0120, 운영시간 07:00∼22:00)로 연락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는 가입부터 대여·반납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홈페이지와 앱의 디자인과 기능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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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이에 공정위는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 제도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 되도록 규정하고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아울러,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한편,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