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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유소년 농구 활성화 위해 함께 노력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일 농구 스타 우지원 씨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실을 깜짝 방문했다. 지난해 연말 용인특례시에서 ‘2023 용인특례시와 우지원이 함께하는 유소년농구대회’를 개최했을 때 이 시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한 것이다. 우지원 씨는 “시장님 덕분에 지난 연말 무사히 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고, 직접 대회장에 오셔서 어린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고 시범 슛도 보여주셔서 고마웠다”며 “기회가 된다면 올해도 대회 준비를 잘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유소년 선수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흐뭇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우 선수와 함께 시도 유소년 농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와 우지원이 함께하는 유소년 농구대회는 지난해 12월 23일~24일 용인대와 명지대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용인특례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특례시 농구협회와 우지원 농구 아카데미가 주관한 행사로 우지원 씨가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장을 맡았다. 대회에는 도내 유소년 농구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등 30팀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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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지역 농업인 탑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각계각층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일 지역의 농업 발전과 권익 보호,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앞장서는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활동에 참여한 농협과 농업인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시민을 위한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한 용인특례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선행을 이어 온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가 500만원의 성금과 3000만원 상당의 성품, 10곳(모현‧구성‧기흥‧남사‧백암‧수지‧용인‧원삼‧이동‧포곡)의 지역 농협이 10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해 처음 사랑의 열차에 탑승한 용인특례시 농촌지도자회도 올해 200만원을 기탁하면서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약속했다. 김성겸 용인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농업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의 1만 9000여명의 농업인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복 NH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용인특례시와 용인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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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화재 대피 ‘안내 생명선’ 모든 아파트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 옥상으로 나가려 헀지만 문을 찾지 못하고 연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지난 2020년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를 피하기 위해 옥상 쪽으로 올라간 이들이 옥상으로 연결되는 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 기계관리실인 권상기실 앞으로 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 가장 높은 곳엔 권상기실이 있었고,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그 아래층에 있었다. 당시 이 아파트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안내하는 표식이 없었고, 아파트 옥상 구조를 잘 모른 주민이 대피하려다 사망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 모든 아파트와 초중고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붙이겠다고 2일 전했다. 이는 1일 오후 용인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에서 나온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의 제안을 이상일 시장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는 만큼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 1억6백여만원을 확보해서 용인의 모든 아파트에 '화재대피문' 표지를 옥상으로 나가는 문에 붙이고, '화재대피문'을 안내하는 화살표 스티커도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포 사고 후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난안내 테이프와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했다. 용인에는 공동주택이 총 812단지 4840동 7623라인이 있으나 피난안내 테이프는 1762곳에 부착됐고, 5861곳(76.9%)은 아직 없는 상태다. 비상구임을 알려주는 옥상출입문 안내표지가 있는 곳은 5133곳이고, 2490곳(32.7%)엔 아직 표지가 없다. 권상기실 등 비상구가 아닌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는 대상지인 5765곳 가운데 603곳만 설치됐고, 5162곳(89.5%)엔 펜스가 없다. 옥상 쪽에 화재대피 안내장치가 없는 아파트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설치하고 부착하려면 1억 6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기승 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원은 제한적이고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시가 필요한 예산을 올해 상반기 추경을 통해 조속히 확보해서 시의 모든 아파트에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는 문이 어디인지 안내하는 표지와 표식을 부착하고, 주민들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유관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인 오늘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에도 옥상 피난안내가 필요한 것 같다고 하자 "아파트, 학교에 다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서장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 시장님이 통큰 결단을 해줘 정말 감사하다”며 “그렇게 하면 화재 발생시 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서장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밖으로 나오기보단 집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이 낫고, 119에 즉각 신고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게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은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매달 정례적으로 모여 시민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회의체다. 이날 회의엔 이 시장을 비롯해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 시장의 제안으로 참가자들은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했다. 회의를 마친 후 이 시장은 소방서 3층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월례회의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올해 2개 조직으로 나눠지는 의용소방대에 2대의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소방 관련 장비를 시가 지원하는데 3억9000만원을 쓰는 등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의용소방대에 차량 두 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초 5억원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었다"며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원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시도 의용소방대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올해도 힘을 모아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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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안전문화살롱'용인시민 안전사회 르네상스를 향한 발걸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1일 용인시민 안전사회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한 기관장 모임으로 용인소방서 주관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회차를 맞은 ‘안전문화살롱’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해 지역 내 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재난과 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대책 및 협력을 모색하는 소통 채널이다. 이번 살롱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용인소방서 회의실에 모여 용인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최근 군포 아파트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아파트 옥상 피난설비 3종의 부재로 인한 심각성을 알리고, 용인시민의 안전대책과 각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안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안전문화살롱은 다음 달 첫째 주 목요일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기승 서장은 “용인특례시의 안전사회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나아가 안전문화살롱이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초석으로 다져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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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735억 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대체 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며, 축구센터는 2023년 기준 지금까지 717억 원의 출연금이 지급됐는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 개인 축구교실은 관내에만 20여 개로 57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도비 지원 없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시에만 운영하고 있는 축구센터를 새로 건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공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규제는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세대수를 늘려주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규제의 벽을 허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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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및 상가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발생할 싱크홀이 자신들의 건물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 싱크홀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점용허가 조건에서도 미이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도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안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은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용인시는 더 관심갖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용인시 도처에도 싱크홀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앞으로 진행될 대형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밀 조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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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청룡의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110만 시민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32명의 의원들은 열정 어린 의정 활동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9대 의회는 처음의 다짐과 신념을 다시 굳건히 하고 대립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성공한 의회로 시민분들께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 해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계 등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행정력과 의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예산과 각종 지원 등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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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난·사고 땐 ‘시민안전보험’ 이용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민은 2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자연재해나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용인시민안전보험’으로부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가령 귀성객이 몰리는 설 명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자연재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월부터 용인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1일 전했다. 시에 주소지를 둔 110만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중단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혜택과 적용 대상을 늘려 이달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는데, 시는 가정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에서 일어난 소규모 화재·폭발 등 사고로 시민이 다쳤을 때 치료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3년 전 시가 운영하던 시민안전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상해’ 항목을 신설해 보장의 폭을 넓힌 것이다.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이나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한다. 상해 보장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와 중복으로 지원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최대 1000만원의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 이외의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15세 이상)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탑승 중은 물론 승·하차 중이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사고도 적용된다. 시가 진행한 ‘2023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 35.8%가 매일 출퇴근이나 통학 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을 당해 한 달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용인시민안전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총 보험금은 5억원으로 운용 기간은 1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려운 이웃 등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겪은 시민을 돕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시대의 요구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치료비나 진단비 등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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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 농산물 공급받을 임산부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의 판로 개척을 돕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이용할 2300명의 임산부를 모집한다고 1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신한 상태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다. 단,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6회에 걸쳐(월 4회 이내)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유기 가공식품 등이 든 꾸러미(1회당 3만~12만원 이하)를 지원받는다. 총금액의 20%인 9만 6000원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산모 수첩,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친환경 농산물로 임산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를 하도록 꾸러미를 지원하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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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