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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5차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 앞당기도록 하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겨서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열린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경기도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5년마다 진행되는 국가철도망계획은 2026년 7월에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등을 기다리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용인의 경우 경강선 연장 사업도 실현해야 하는 만큼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2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예정대로라면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철도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연성을 발휘해 5차 철도망 수립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 남부 연장, 경강선의 용인 연장 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기를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조정하는 일에 김동연 도지사님과 다른 시장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힘을 모아보자”고 했고,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기꺼이 국가철도망계획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뜻을 모으겠으며,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을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은 용인과 성남, 수원, 화성의 시민 400만 여명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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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그래서 칭찬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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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됐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결정한 데 힘입어 시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한 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km에 걸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연간전력량은 약 21,440Gwh/년으로 전라북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전기공급시설은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터널식 지중선로로 설치한다. 또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빅풋 트럭이라 불리는 터널굴착기(터널보링머신, TBM)를 투입한다. TBM 공법은 엄청난 힘의 톱니바퀴가 달린 커팅 헤드로 단단한 암반을 뚫고 파내는 동시에 잔해와 조각은 컨베이어 벨트로 내보내 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굴착기 3대를 동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인 원삼면까지 36.9km에 이르는 폭 1500m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1차분)를 내보낸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상생 협약 체결 직후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 공사 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해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별로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2026년 말 설치한다. 하루 평균 1만1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의 시설을 총 면적 3만2600㎡의 지하에 조성한다. 지상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달 이같은 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6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비 명목의 약 268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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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저상 승강장 동시 정차가 가능한 열차 도입 땐 GTX 용인역에 SRT도 정차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고속철도 SRT가 용인에도 정차할 수 있을까? 수서평택고속선(SRT)의 운영사인 (주)SR이 고상‧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할 수 있는 새로운 열차를 도입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GTX 용인역에 SRT 정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고상·저상 홈에 동시에 설 수 있는 열차를 ㈜SR이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용대비편익(B/C)이 2.0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알려 SRT 용인 정차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 때 SRT 수지·분당역(오리·동천역), SRT 용인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T 수지·분당역(오리·동천역) 신설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남시와 용인시의 공동 용역 결과에서는 B/C 0.16으로, 경제성과 기술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성남·용인의 공동용역과 별개로 고속철도 SRT의 용인 정차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GTX 용인역에 SRT 고속열차의 정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 용인역에 SRT가 정차하려면 고상과 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 열차가 도입되어 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B/C가 1이 넘는 2.06으로 분석돼 추진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GTX는 지상보다 높은 곳에 승강장이 있는 반면 SRT는 저상 승강장에 서기 때문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열차가 필요한 것이다. ㈜SR은 오는 2027년 새로운 열차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SR이 고상과 저상 승강장 둘 다 정차할 수 있는 열차를 들여온다면 SRT가 GTX 용인역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GTX 용인역에선 승강장 길이가 당초 설계된 165m에서 201m로 연장되면 SRT 정차 여건이 일단 마련된다. 기존 승강장에 고상·저상 홈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199m)이 원활하게 드나들도록 여유 거리(2m) 등을 고려해 최소 36m 이상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터널 확장이나 야간공사를 하지 않고도 GTX 용인역 공사를 할 때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면 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GTX 용인역은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버스와 철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복합환승시설로 조성된다”며 “GTX와 SRT는 수서~동탄간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른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SRT의 GTX 용인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의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플랫폼시티에 상당한 인구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플랫폼시티와 주변 지역의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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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오는 10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낙하로 인한 안전하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사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8985개, 건물번호판 5만7439개, 기초번호판 4134개 등 7만558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시설물에 대해 망실·훼손 여부, 표기 적정 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 여부, 시인성 확보 상태, 데이터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모바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KAIS 단말기를 활용, 실시간 이미지 촬영과 정보 입력으로 시설물의 현황을 현장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교체하고, 새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주소정보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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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내 재활용업체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재활용업체 한국목재재생산업(주)(대표 송홍현)과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절감을 위해 대형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 중 폐목재 처리를 위해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때 톤당 약 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올해 3660톤의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2억여원이 소요됐다. 이번 협약안에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하 초기 단계인 적환장에서 폐목재와 비목재를 먼저 구분한 뒤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한국목재재생산업(주)이 전량 무상 수거하는 방안이 담겼다.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들은 수거한 폐목재를 고형연료(SRF)로 제조, 발전소 등에 공급한다. 시는 내년 1만톤의 폐목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처리하는 데 쓰일 약 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을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 절감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별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져 더 많은 폐목재를 구분,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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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영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 우수 기관 선정(재정 인센티브 7000만원)과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수상 등 연이은 성과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난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절감 ▲세입 증대 ▲기타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시는 세입 증대 분야에서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세입 증대 UP!' 주제로 공모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억원도 확보했다.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 등이 좋은 점수로 이어졌다. 그간 시유재산발굴팀에서 찾아낸 재산은 축구장 약 52개 크기인 37만 6000㎡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여년 전 구갈레스피아 개발 사업 당시 기획재정부가 사업 부지 일부를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한 문서를 찾아내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기도 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고 있다"며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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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등 공개대상 명시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 명시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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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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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