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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기준일 ‘최종확정’▲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려 지정해제는 철회(2016년 6월 27일) 됐다. 이후 경기도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2016년 8월 26일)해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와 지정해제 철회,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의 과정에서의 사업인정의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 올해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인정기준일이 최초 지정․고시 시점인지 변경 지정․고시 시점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을 요청 했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에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인정기준일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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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현면 1일 명예면장은 이진상 이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관내 민간직능단체(이하 직능단체) 임원들을 1일 명예면장으로 위촉해 면 행정을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29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사진 첫 1일 명예면장인 이진상 이장혐희회장이 업무를 보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관내 민간직능단체(이하 직능단체) 임원들을 1일 명예면장으로 위촉해 면 행정을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9월 29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직능단체 임원들이 면의 업무를 파악하고, 민원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명예면장으로는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직능단체 임원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면내 각 지역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첫 명예면장인 이진상 모현면 이장협의회장은“짧은 시간였지만 직접 현장행정을 체험하고 행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며“앞으로 모현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단체장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양 행정기관을 얕잡아 보는 등 불협화음이 잦은 기흥구 한 동사무소에서도 이 시스템을 속히 도입해 행정기관의 고충을 제대로 알고 단체장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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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8월 1일 전면시행▲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북도는 올해 8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전면시행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를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 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를 절감 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전북도는 전면 시행 초기 우려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혼란 최소화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중개법인, 소속공인중개사 3,171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 도청 공연장(3층)에서 ‘부동산 거래 전자시스템‘ 활용 교육을 한다.상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교육은 전라북도 주최하고 국토부주관으로 설명하고, 이날 교육장소 앞에서는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 에서 공인인증서 접수를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 당일 가입신청 및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간략한 절차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다.당일 전자교육시스템 교육은 관심 있는 전라북도 소재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과 소속공인중개사는 7월24일 전라북도청 3층 공연장에 오면 된다고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본인확인)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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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위키백과에 신속히 반영된다▲ 행정자치부 [광교저널]앞으로 위키백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혹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공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키백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목록 5위를 기록한 지식·정보 공유의 대표적 매체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행정정보는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는 행정정보를 위키백과 등에 충실하게 수록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위키백과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사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의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고, 행정기관이 위키백과에 행정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기관의 에디터톤 개최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지자체, 박물관 등 행정기관은 위키백과에 다양한 관광정보, 전시물 등을 수록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국민들은 다양하고 정확한 행정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공유된 지식·정보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행정과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로의 전환,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지식·정보의 공유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면서,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지식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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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중앙행심위, “처분 취소”▲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토록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이 9월 19일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고 이후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해당 공문을 A씨가 직접 등기 수령하지 못했다는 집배원 진술과 더불어 A씨가 화장품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조속히 회수한 사실 등을 토대로 서울식약청이 단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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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렴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천안시 [광교저널]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천안시와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천안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철모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류준형 서북경찰서 계장, 이승식 동남경찰서 계장, 김원철 충남연구원 박사, 김현철 상명대 교수, 차재우 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무, 이범천 행복콜센터장, 용역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검증받아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분석 과제는 대중교통 서비스 정책 수립과 활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저상버스 노선, 환승편의 시설, 탄력배차 노선 등의 대중교통 분석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CCTV 우선 설치 리스트 도출을 통한 최적지 선정이다. 또 1년 이상의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흥타령춤축제전·후, 주요교통지점, 관광지·전통시장·대형마트,대학생유입지 등 유동인구를 주제별로 분석해 정책 결정 수립과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날 용역사는 시내버스 노선 분석을 통해 탄력 배차 운영의 필요성과 환승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쌍용동, 성정동, 성환읍 순으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대당 감시취약인구와 감시거주인구는 모두 신방동, 차암동, 두정동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순열사유적지는 평일 40-50대 남성이 10월에 많이 방문했으며, 중앙시장은 방문객이 증가추세이나 자유시장은 하향추세에 있다고 분석됐다. 콜택시는 쌍용동, 두정동, 불당동 순으로 승차건수가 많았다. 박헌춘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과제 용역의 결과물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 관련부서 사업에 반영돼 양질의 과학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특히 연구원, 학계, 경찰서, 버스사 등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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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2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갈현2동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광교저널] 은평구 갈현2동에서는 관내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장마철 대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해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동에 따르면 지난 7일 관내 순수민간 집수리 봉사단체인“그레이스 봉사단(대표: 양희경)”과 갈현2동주민센터 복지지원팀 직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갈현2동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가정을 방문했다. 봉사 참가자들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노인세대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배, 장판을 교체하고, 그동안 청소가 되지 않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온정의 구슬땀을 흘렸다. “그레이스 봉사단”은 갈현2동 주민센터로부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노후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집수리의 절박한 소식을 접하고 이번 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집수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집수리를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고맙다.”며 도움을 준 그레이스 봉사단과 행정기관에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갈현2동 편태범 동장은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민관협력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갈현2동 복지마을’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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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쌀 제값받기 “RPC가 앞장”▲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는 12일 세종 NH농협보험교육원에서 ‘충남 쌀 제값받기 및 RPC 기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23개 농협RPC 조합장 및 대표, 10개 민간RP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충남 쌀 유통 활성화와 RPC 기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충남 쌀 제값받기 컨설팅’ 중간보고, 도의 올해 쌀 산업 대책 및 내년 기본계획 설명, 충남 쌀 산업 발전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충남 쌀 제값받기 컨설팅을 진행 중인 지역재단 서정민 센터장은 쌀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충남 쌀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이어 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RPC가 함께 관습적인 유통구조를 탈피, 쌀 마케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것도 조언했다. 토론에서는 행정기관과 RPC의 역할 및 책임을 다시 한 번 살핀 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통해 충남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 써 나아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쌀 유통 주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충남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의 노력에 도내 RPC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 쌀 가격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질소질 비료 과다 시비, 유통과정에서의 미질 저하, 브랜드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생산 위주 정책에서 원료곡 보관 및 유통 중 쌀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고품질 이미지 정착을 위한 충남 쌀 통합 홍보 등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정적 수급 조절 △충남 쌀 고품질화 △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 △소득 안정 및 환경보전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유통 능력 확대 △쌀 가공식품 보급 및 수출 확대 △소비 및 다원적 기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10대 과제로 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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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휴가철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위해 분주▲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 주관으로 12일 도내 등록 야영장 96개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안전교육 이수를 명시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 내용은 △ 야영장 안전· 위생 기준 등 이론교육 △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리 요령 실습 등으로, 야영장 안전관리 방안과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이론과 실기 교육이 병행돼 교육효과를 더욱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안전교육이 야영장 관리 주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전북도와 사업자 간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안전한 야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해간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육홍기 관광총괄과장은 “여름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지만, 행정기관과 야영장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하면 할수록 야영객은 더욱 안전한 야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철저한 야영장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는 96개소의 야영장이 등록돼 운영 중이며, 미등록 야영장 경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야영장 이용자도 등록된 야영장인지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겨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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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 발간▲ 제1권 한국의 식물 [광교저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국내 동·식물 분포 현황 등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 중 제3차 조사사업의 결과를 시도별 주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전국의 동·식물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총 3권으로 이루어진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은 식물 2,732종, 포유류 44종, 조류 139종, 양서·파충류 37종, 어류 159종, 담수무척추동물 645종, 곤충 4,894종 등 총 8,650종의 출현 현황을 수록했다. 1권 한국의 식물에서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 대한 설명, 시도별 생물상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등 서론 부분을 포함해 식물 2,732종에 대한 시·도별 서식과 출현 현황을 정리했다. 2권 한국의 동물에서는 포유류, 조류 등 1,024종에 대해, 3권 한국의 동물 곤충편에서는 곤충 4,894종에 대해 각각 다뤘다.국립생태원은 이번 데이터북 발간을 통해 전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환경부를 비롯해 자연환경의 보전·보호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지차체, 관련분야 연구 종사자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북’은 전국의 지자체, 학교, 도서관 등에 7월 중순부터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 생태자료실에도 공개된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수집된 자연환경과 생태계 기초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북을 발간했다”며, “지속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다양한 전국의 자연환경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