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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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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김기준 의장)는 2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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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7일 오전 11시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과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광역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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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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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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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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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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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장현국 의장, 제352회 정례회 폐회사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91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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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특례시가 도입되기 6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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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8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교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