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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표결로 상임위 통과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은 찬반 이견으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2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는 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활동 시기와 특위가 해결안 제시 보다는 문제점만을 찾기에 그친다면 자칫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은 “역북지구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땅은 사놨지만, 땅 값이 비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특위까지 구성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운영위가 역북지구 개발사업 특위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문제를 다룬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실시협약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새로 교체한 경영사업본부장은 역북지구 개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안행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2012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낸 전국 공기업 21곳 중 용인도시공사도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건실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당시 사업을 승인해 준 용인시의회와 이를 반대하던 의원에게 승인을 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특정언론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가 어떤 해법으로 도시공사 문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실이 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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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파란불’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 수원시에 소속된 4개 공기업은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현금흐름의 건전성, 수익성 등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및 지역개발공기업 등 관내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 재무진단’을 실시했다고 21일 전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소속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수도공기업이 2%, 하수도공기업이 1%, 지역개발공기업이 28%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차입금 의존도도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이 각각 1%, 지역개발공기업이 22%, 시설관리공단이 20%를 보이는 등 대상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 외에 부채상환계수, 재무적 내구성, 차입금 상환능력 등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수원시 공기업의 현금흐름도 전체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 지방공기업 재무진단 이번 진단은 ‘삼일’ 회계법인이 지난 4월22일부터 약 2개월간 해당 공기업의 재정운영의 현황 및 재정상태 등을 분석해 자금관리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재무진단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의 반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김영규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 각 부서장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재무진단은 지방공기업의 특성인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현재 수원시의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 수시로 재정상태를 진단해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무진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기업이 더 건전하고 양호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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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제 6대 노동조합 집행부 출범식 가져용인도시공사(사장 유경) 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오후5시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6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경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과,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및 도?시의원 등 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 또한 출범식에 앞서 공사 상황실에서는 김민기 의원과 전국 지방공기업 연맹소속 대표자들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와 공공기관의 전망을 논의했다. 지난 연말 재선된 남종섭 노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와 노동조합은 작년 12월 협력선언식을 갖고 상생경영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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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 모색 토론회 참석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지방3정(재정.행정.의정) 창립 세미나 및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자치토론회 국회 지방3정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기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위기의 지방자치 대안을 모색하다’ 란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는 없다는 정부와 일부 학계의 견해에 대해 “지난 7월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장관이 지방재정이 심각이나 주의단계라고 경고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가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 기준 지방채무는 28조에 달하고, 공기업부채 49조와 BTL채무, 보증채무를 합산하면 80조원을 상회한다”며 “지방재정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지방공기업부채를 지자체채무에 합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 건전화 대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확실한 집행부 견제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검증시스템을 정부와 학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