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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8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의 연간 회기 일수는 98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8회 53일이다. 2월 1일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 20일 종료되는 제288회 임시회를 끝으로 연간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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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안전문화살롱’열어 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시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정례간담회인 ‘안전문화살롱’의 막을 열어 용인시민안전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기관장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시의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특례시 기관장들이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이 자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용인동부경찰서장,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 관계자의 안전문화살롱 운영 방향 설명과 내년 시가 운용할 용인시민안전보험 소개로 시작됐다. 이상일 시장은 “‘살롱’은 근세 유럽에서 지식인들이 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비롯된 말로 이후 화가들의 작품전시장으로 통용됐다. 용인특례시민 안전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각 기관장이 머리를 맞대자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안전에 문화를 접목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호응하며 “접견실에 LED 현수막이 설치돼 있는데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많은 행사가 열리는 데 매번 현수막을 제작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제가 LED 현수막을 주문했다”며 “시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원년’을 기념해 지난 5일 반기문 전(前) UN 사무총장을 초청, 탄소중립 주제의 특강을 열었다. 평소 존경하던 반 총장과의 인연으로 제가 초청한 것으로 특강에서도 반 총장은 시민들에게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친 표현의 정당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교통안전 차원에서도 위험하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 게시한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저해된다”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선 용인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오갔다. 김경진 서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2년간 운용하다 중단한 것을 이번에 재개한다고 했는데 혜택이나 보상범위가 더 다양해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시민안전보험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지만 보험금액 대비 청구액이 낮아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으로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재개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내용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국민까지 대상자의 폭을 넓혀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종길 서장은 “대중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장되는데 실제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비치해 사고를 당한 시민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하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홍보에 협조해주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승 서장은 “도에서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심보험 관련 일을 담당했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약계층이 많아 안타까운데 재산상 피해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민안전보험은 국가의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무관하게 지급된다”며 “저소득층일수록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나 사고 시 피해가 크기에 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차원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재산 피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로 관리나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길 서장은 “전동킥보드(PM)를 올바르게 주차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크다”며 “주행 안전에 대해선 경찰이 단속하고 있지만 길거리나 버스정류장 등에 방치된 장치들 때문에 어린이 등이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각 기관이 공동협의해 수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곧 눈이 오면 제설 관리가 중요할 텐데 시에서 매년 제설을 꼼꼼히 해줘 안심하고 있다”며 “올해도 시민 안전을 위해 제설에 적극 대응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길 한가운데 세워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하고 “제설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로는 물론 인도 제설기까지 투입해 비탈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 아이디어로 인도 제설기 3대를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커 올해 29대를 추가 투입한다”며 “용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인도 제설기를 줄지어 도입하려 해 제작업체가 예약을 못 받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경진 서장은 “PM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문제와 치안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선 용인교육지원청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기관장들은 전원 이에 동의하며 내달 4일 용인소방서에서 열릴 두 번째 간담회부터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여를 제안키로 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앞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며 매달 정례 간담회를 개최, 시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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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전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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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도 행감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의 전수조사 실시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의 부실을 확인하고 계약 심사 시 관리감독에 신중을 기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요청했다. 신성장전략국에는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 시설의 유휴 및 폐기 시 철저한 사후관리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확대 방안 마련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건전성 확보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전략 강구와 적극적인 홍보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을 정리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 강구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회계 정산 투명화와 예산 낭비 방지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요금감면 대상 확대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생산목표 관리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대비 방안 마련 ▲유수율 데이터를 관리하고 유수율 제고 방안 마련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항목을 추가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계획 수립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 요구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오폐수의 체계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 마련 ▲메이커에서 해커 스페이스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확대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멘토링, 컨설팅 사업 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pool)을 적극 활용 ▲다음연도 사업 평가 및 선정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선행해 사업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것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준수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운영 및 업무에 맞는 효율적 인력배치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할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공정을 기한 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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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어르신 맞춤형 VR(가상현실) 안전교육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르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VR(가상현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 생애주기별 안전 강화를 목표로 올해 지역 초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VR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엔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간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르신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순간적으로 군중이 몰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위기에 처했을 때,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등 구체적인 재난 상황을 VR기기로 경험하며 대처 방법을 익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3개구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복지관별 일정을 정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안전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마을 경로당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마련,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 범죄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시민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은 16만4242명이나 된다. 전체 인구의 15.3%로 시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어르신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VR기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이 실감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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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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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대설 대비 대공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폭설 상황을 대비한 건축물 구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점검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없는 대공간 건축물에 눈이 쌓이면 일어날 수 있는 붕괴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수지체육공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대형창고, 촬영 세트장 중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일반철골구조물로 지어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시는 ▲철골 접합부 부식 등 유지관리 상태 ▲지붕층 주요구조 부재 상태 ▲철골 부재 변형과 마감재 고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지시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받침 기둥 없는 건축물들이 겨울철 폭설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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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에 자동차단기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삼막곡제1지하차도 등 5곳의 지하차도에 양방향으로 비상시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기를 내년 장마 전까지 설치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화재나 침수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22곳)에 차량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삼막곡제1‧2지하차도(기흥구 보정동), 수성지하차도(기흥구 중동), 강남대지하차도(기흥구 구갈동), 신대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 등 5곳이다. 종전에 차단기를 설치한 죽전지하차도(수지구 죽전동)와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상현지하차도(수지구 상현동)까지 포함하면 시에 차단기를 갖춘 지하차도는 총 7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인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엔 시가 경기도의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응모해 확보한 12억50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세월교나 하상도로 등에도 차단기를 설치,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유방동 일대(경안천) 세월교 4곳과 모현읍 일산리와 남사읍 진목리 등의 하상도로 3곳에 차단기 총 22개, 전광판 19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습침수도로인 고림동 임원마을 진입도로엔 시민들이 재난 상황을 미리 확인하도록 재난안전전광판을 설치했다. 여기엔 처인구가 올해 풍수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오산천, 탄천 등 기흥구 내 10곳에 84개의 차단기를 가동 중인데 이 가운데 영덕 세월교(신갈천)와 보라교 사거리(지곡천), 풍덕고가삼거리(성복천) 등엔 차단기 가동 여부를 알리는 안내전광판 5대를 내년 초까지 설치한다. 교차로에서 차단기 작동 여부를 모른 채 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회하는 경우가 있어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차도 5곳에 차량 진입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한다”며 “세월교와 하상도로 등 상습침수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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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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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시정질문, 수지구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현동 9-8번지 부지 매입에 따른 추진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죽전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2012년 주민센터 접근 편리성과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상현동 63-3번지로 변경해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당초 상현2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매수하고 방치되고 있는 4필지라고 지적했다. 계획 변경으로 기존 5필지 중 제일 큰 필지인 상현동 9-12번지를 제외한 4필지만 매수하게 됐고 조각난 토지들은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며 현재까지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처인구 5개소, 기흥구 7개소, 수지구 4개소로 용인에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인구와 기흥구 각 1개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서만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기존 주민들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화물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많은 죽전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죽전 데이터센터와 죽전 물류센터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민선 8기가 시작되고 그동안 물류센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집단민원을 비롯해 총 19건으로 노선변경 2건, 노선신설 2건, 배차간격 및 증차 14건, 운행시간 연장 1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여러 가지 사유로 ‘증차는 어렵다’, ‘노력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민원과 다수의 인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죽전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 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