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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하는 ‘2023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전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수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경진대회는 페가전 방문수거 운영과 방문수거 활성화 부분으로 나눠 평가됐다. 시는 홍보실적과 수거체계 개선 등을 평가하는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수거체계 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상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수거체계를 개선했다“며 ”주민들이 폐가전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개 이상의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경우에만 무상방문 수거하는 체계를 개선하고, 지난 9월부터 배출수수료 부담없이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대상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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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 사무와 거의 같은 만큼 특례시 행정ㆍ재정 자율성 확대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과 함께 우 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부위원장인 이정현 전 의원이 함께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전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특례사무 이양 등의 심의에 속도를 높여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ㆍ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ㆍ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사무 이양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 안건에 대해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의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례시장들은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며 "인구가 110만인 용인특례시의 경우 기흥구 인구가 44만, 수지구가 38만인데, 이는 웬만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 많은 만큼 행정수요에 잘 부응하려면 구청장 직급도 높여야 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국장도 있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문제도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74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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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시정질문,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등에 대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BTO 사업, 수질환경, 대중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마성초등학교 인근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법주정차로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소방당국의 신속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14일 화재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소방당국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재 모의시험에서 소방자동차가 진입로와 회차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마성초로 연결되는 진입로 대부분이 8m 미만으로 좁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돼 현행법상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정비와 가각전제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성초등학교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용인의 대중교통은 2004년 분당선 임시역 보정역이 생기며 보정역 이용을 위한 버스 노선, 2011년 신분당선 개통으로 정자역을 이용하기 위한 버스 노선 등 변화를 거듭해왔다고 언급했다. 2024년엔 GTX용인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을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대중교통과 GTX용인역의 연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신규 노선에 대해 용인시 공영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경기 광주시, 경기 화성시 등 13곳이 버스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용인시 버스노선 개편과 용인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용인시 공영버스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공영버스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마북동에서 발원하는 마북천은 구성동에서 발원하는 탄천과 마북동 남산1교에서 만나 한강까지 흐르는데 탄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구성동 구간의 수질과 마북천이 발원하는 최상류 마북동 구간의 수질은 맑고 깨끗해야 함에도 현실은 악취 및 오염수 방류에 관련 민원이 지속된다며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해 물었다. 네 번째로, 2011년 11월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719.37원인 것에 비해 용인시는 1637.42원으로 높고, 용인시의 하수도 원가가 지난 8년 간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다며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다섯 번째로,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협약서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2024년 249억 9800만 원의 대수선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2024년 대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기자재설비가 추가되는 사업비 약 300억 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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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요청으로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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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서 ‘농식품부 장관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농축특산품 부문)에서 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7일 전했다.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공동 브랜드 ‘용인의 소반’의 매출액을 출시 3년 만에 28억원(2021년)에서 50억원(2023년)으로 약 2배 늘린 게 핵심 성과다. ‘용인의 소반’은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2023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에서 15억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대형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연 8차례의 특별기획전에선 2억원 상당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시는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해 ‘용인의 소반’을 활성화하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개인 가공사업장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농산물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익힐 수 있고,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66명의 일자리 창출, 78건의 상품 개발로도 이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훌륭한 농산물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상품화한 ‘용인의 소반’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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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8억여원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2441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6억 3500만원에 비해 29.8%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처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내년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처인구 동부동과 유림동, 원삼면과 백암면 일원 등 257곳의 주택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 937㎾ 설비와 지열 발전 설비 332.5 ㎾, 태양열 집열판 18㎡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약 1570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 이행 실적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에 전력을 기울인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마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까지 모색하는 등 그동안 사업 관리에 기울여 온 노력이 전국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 대상이 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2억원을 포함한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모현·양지면 등 처인구 일원 649곳에 태양광 발전과 지열 발전 설비 3318㎾, 태양열 집열판 176㎡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했다. 시는 내년 1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참여기업 컨소시엄 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일대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생활 편의를 더하고 전력 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며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변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민‧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동참하도록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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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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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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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저작물 개방 최우수…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최한 ‘2023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시는 보도자료와 촬영 사진, 농업기술센터의 안내문, 문화재 전통 문양을 변환한 이미지 원문 DB 등의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가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 1만 145건으로 약 44.3배 증가했다. 올해 시는 보도자료 9300건과 사진 700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안내와 공고문에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표기하고,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인원 3명을 투입해 연결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촬영해 구축한 전통 문양 이미지 원문 DB 58건을 추가로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와 사진 중 일부가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표기되지 않았고,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도 연결할 수 없어 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며 “누구나 쉽게 용인특례시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공공누리 유형에 맞춰 공개하는 제도다. 공공누리 유형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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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대도시시장협의회장, “용인 시티포인트 전국 확산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정기회의에서 용인에서 도입한 시티포인트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원 도시들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한다. 각 도시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면 다른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회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티포인트 서비스는 잠자는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생필품을 사는 등 시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현재 1만여명의 용인시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회원도시에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플랫폼 등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포인트는 곳곳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8개 도시가 소속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료와 수강료, 대관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도 의용소방대원 소집 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자는 안건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