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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선관위, 제 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 [6회자]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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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코로나19 관광 기업 애로사항 청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12개 관광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대책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라마다호텔, 엠스테이호텔기흥 등 11개 관광기업, 용인시관광협의회, 시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기업들은“지난해에 비해 단체 예약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 된다면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 방역을 지원해 주면 방문객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업은 “마스크, 손 소독제 외에 체온측정계, 열화상카메라 구입이나 대여를 위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날 신용보증재단의 융자지원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제도를 안내하고 방역 등의 지원과 관련해선 해당 부서와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업들의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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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불안 ‧ 스트레스 관리 위해 심리상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 기흥구보건소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격리자를 비롯해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힘들어하는 일반 시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으려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나 광역 정신건강센터(1577-0199)로 전화하면 된다. 센터의 상담 전문요원들은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대상자들을 전화‧방문해 심리적 면역을 회복하도록 관리해준다. 경미한 스트레스의 경우엔 전화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안내해주고 정도가 심할 때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면역프로그램이나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준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격리자들이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과 격리자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창구를 마련했다”며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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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 사업 추진 등이다. 한편, 윤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거나 심리적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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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유공자에 소방청장 표창[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22일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소방청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이숙진 소방위와 새라심리상담연구소 김사라 소장이다. 이들은 소방대원사고 조사지침 및 안전의식 설문개발로 안전관리 정책추진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소방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 이숙진 소방위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인 ‘소담팀’에서 근무 중이다. 그간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통한 긴급심리지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새라심리상담연구소의 김사라 소장은 심리상담분야의 전문가로, 매체를 활용한 집단상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경험과 극복에 대한 연구,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경향 분석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여해왔다. 한편, 조인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개인·집단상담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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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29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교육의 시대적 책무는 바로 행복한 교육, 공정한 교육, 공평한 교육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삶과 연계한 즐거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직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건강장애학생”이라며,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장애로 인해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습결손을 줄이고 학교 출석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과 병원학교, 원격수업 운영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치료 종료 후 또는 질병 치료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심리적·정서적 지원활동,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속 학급 학생들에게 건강장애학생의 질병과 생활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학교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장애학생과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장애학생 외에 기타 영역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화상, 교통사고 등 외상적 부상 학생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건강장애학생에 준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들과 관련 전문가, 병원학교 관계자 등의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건강장애학생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긴 하지만 의학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가 아닌 병상에서 외로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는 건강장애학생들과 무서운 병마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싸워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와 학교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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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청소년의 멘토 KB!'···가을학기 수강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 이하 문화재단)은 오는 9월 7일 개강하는「청소년의 멘토 KB!」다문화미술학교 가을학기 정규 강좌의 수강생을 선착순(8월 27일 시작) 모집하고 있으며, 정원 마감 시까지 수강생을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이 매 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의 2019 가을학기는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인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9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15주간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청소년의 멘토 KB!」다문화미술학교는 KB국민은행이 문화적 다양성 학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등의 수업으로 청소년을 후원하는「청소년의 멘토 KB!」학습 멘토링 사업의 일환이다. 올해 7년째로,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본 수업에는 미술교육 뿐 아니라 글로벌교육전문 사회적기업 ㈜메이커스와 진행하는 <학부모 다문화이해교실>과 아이와 학부모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다문화미술학교> 특별수업이 학기 중에 진행된다. 또한 다문화 학생이 포함된 학교로 다문화 미술학교 강사가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교육하는 <찾아가는 다문화학교>도 개별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하는 모습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가을학기의 수업은 주말에 진행되며, 초등학교 저·고학년 기본반과 초등학교 고·중등 심화반으로 나누어 강의가 운영되어 학생이 반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기본반에서는 ‘마트료시카 만들기’, ‘보물과 보물지도 만들기’, ‘나무이름판 꾸미기’ 등 여러 미술기법을 통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심화반은 ‘명화 모작하기’, ‘의상디자인하기’, ‘팝아트그리기’ 등 미술 전공 실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고 전했다. 한편 수업은 매 주 토요일 3개 반, 일요일 2개 반이 몇 명? 각각 운영되며, 각 반 별로 3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 진행 후 청소년이 직접 작업한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와 수료식 도 진행된다. 다문화미술학교 수강 신청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www.yicf.or.kr) 혹은 전화(070-7720-4814)와 방문(용인어린이상상의숲)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 070-772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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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재단서 공모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 최종 선정[광교저널 경기.오산/최현숙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민간재단인 청년재단에서 공모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에서 8개소만이 선정됐으며, 기초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함께 참가해 선정된 곳은 오산시가 유일하다. 오산시는 앞으로 3년간 7억원의 예산을 청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경기남부권역에서 「청년재단 청년지원 오산센터(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지원 오산센터는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발굴해 개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정적 사회 진입을 지원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현재 정부 등에서 162개의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을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심층상담을 거쳐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검색하거나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 등에서는 취․창업과 관련된 직접 사업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으로 심리상담, 식생활․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오는 7월 오산역 앞에 개소 예정인 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오산역 환승센터 1층에 설치될 청년일자리 유잡스 카페와 연계해 일반 청년들의 취․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재단이 공모한 청년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은 오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해 선정된 것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형태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다각적인 문제가 복합된 사안으로, 시 차원의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부처, 다양한 민간 부분과 협력해 청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협력적 차원의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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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치매환자와 가족 위해 원예교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치매환자와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주변 화단에서 원예교실을 진행했다. 식물과 흙을 만지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환자들의 뇌를 자극해 주의력‧집중력‧관찰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한 어르신은 “흙 냄새를 맡으며 예쁜 꽃으로 화단을 가꾸다 보니 상쾌한 기분이 들고 마음이 민들레홀씨처럼 가볍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의 가족은 “어머니께서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외출이 줄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우울해보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내 웃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보였다”며 애틋한 소감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원예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심리·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추, 감자, 호박, 꽃, 다육식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심는 텃밭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수지구보건소도 경증치매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를 하는 등 다양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매주 1회 운영한다. 원예교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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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폭력 위기 가정 돕기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4월부터 가정폭력 재발이 의심되는 위기가정에 전문상담사와 전담경찰관이 함께 찾아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는 그동안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피해가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경찰서에서 용인가정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사가 경찰과 동행해 위기가정 피해자를 상담하고 시는 운영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심층상담도 4~8회 진행한다. 필요시 의료지원, 법률자문 등도 연계해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달 26일 용인동‧서부경찰서 관계자 및 용인가정상담센터 전문상담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집안사정으로 자칫 방치되기 쉬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위해 상담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방문 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통계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가정폭력으로 총 4,55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