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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추가 신청‧접수▲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4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소유주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 79대 가운데 18대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고 61대를 추가 접수 받는다. 선착순 지원하며 차령이 같은 경우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나,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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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유방동・중동에 무료 임시주차장 3곳 조성▲중동 1109-1 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유방동 78-22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중동 1110-5 일대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주거‧상업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처인구 유방동과 기흥구 중동 나대지에 무료 임시주차장 3곳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이 조성된 곳은 유방동 78-22번지 일대 1800㎡(26면)와 기흥구 중동 1109-1번지 일대 832.7㎡(18면), 중동 1110-5번지 일대 993.5㎡(22면)다. 이들 주차장 3곳에는 총 66대를 주차할 수 있다.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인 임시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고 주차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 동의를 받고 바닥면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시 관계자는“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이 일대 주차난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땅을 갖고 있지만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에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수요가 필요한 지역의 유휴지 등을 활용해 토지주와 1년 이상 무상임차 계약을 맺어 17개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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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슬레이트 지붕 철거 희망하는 142가구 모집▲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42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8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엔 총 116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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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농지 소유 정보 투명한 관리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2일 농지 소유주와 임대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시에 따르면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만5천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다른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불법 임대차 정황이 적발된 경우 9월경 진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관리하는 농지은행을 연계해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농업‧농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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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기흥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기흥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11명과 전산입력원 4명을 19일까지 모집한다.력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15일부터 8월12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전산입력원 가운데 1명은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기흥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관내 15개 동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40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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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를 할 조사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시설물 조사원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전산입력원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82,320원이 지급된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신청서와 이력서(사진포함)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읍・면 지역에선 3000㎡이상(주거용 제외)의 시설물에 부과된다. 관내에선 800여곳이 이에 해당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후인 10월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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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집 신차구입비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노후한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는 어린이 통학차량 45대에 신차 구입비 50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주다. 차량 소유주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시는 차령 만료시점, 생산년도 등을 우선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 운행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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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터널에 1500톤 폐기물이 방치?[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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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도, 4년간 412억 원 투자[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문제나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 가는데 목적을 뒀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내 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인, 지역주민, 대학, 도-시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상권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소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권 1곳당 최대 1천139만 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 원을 투입,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재건축 계획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8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원씩 총 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해 골목상권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오디션은 전문심사단과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시군 발표내용과 상권 대표 소상공인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특성화된 스토리텔링 구성, 랜드마크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지역 상인과 상가소유주, 주민 등이 협업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상가거리의 상인회, 상가소유주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성남·안산과 올해 선정된 이천·시흥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조직화와 인력을 지원하는 ‘휴먼웨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휴먼웨어’분야를 통해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하드웨어’분야에서는 지역의 상징성을 살린 랜드마크 조성과 옥외광고물·편의시설 설치를, ‘소프트웨어’분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콘텐츠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통해 상인과 상가소유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데 힘쓸 계획이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약 300여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시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구도심 붕괴, 노후화,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별점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환경적 요인의 문제들을 지역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지속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6일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창업에서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5개 과제에 총 4천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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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찬민, “고질적인 체납차량·대포차 집중단속하라”▲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불법명의의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에 시청 징수과 전직원을 중심으로 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 기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1만1,862대(총 체납액 88억원)에 대해 주·야간 계속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폐업법인의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에 대해 2개조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2개월간 번호판 주간 영치에 나서 627대(3,801건, 7억1,2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7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대포차량 단속에선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특히 차량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 자동차세나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55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 단속 중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고질적인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각종 사회문제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