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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변화의 키워드는 ‘시민’, 정책 체감도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 등 132건을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2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 시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체감 주거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신속한 공공서비스 등이다. 시는 우선 시민체감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수전 교체와 에어컨 필터 청소, 50㎡ 미만의 소규모 밀집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의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파산·회생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가 가미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처인구 역북동 중앙도서관에 다음달부터 ‘북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시설을 설치해 365일,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주차환경 개선도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와 구청 등 관계부서가 모여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소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 신청부터 수도요금 부과까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탄천 테마길 조성, 금학천 산책로 개선과 죽전~모현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어싱길’을 조성하고, 기흥구 한숲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맨발로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달라진 용인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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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도로개설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도로 보상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전했다. 도로개설의 첫 관문인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보상 수탁, 도시정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처인구 양지면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27호 등 13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편입 토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업무를 도맡게 된다. 보상‧이주계획의 수립부터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 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 관련 업무 일체를 진행한다. 시는 사업구역의 결정, 고시와 지적 공부 정리를 맡고 구역 내 편입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과 가로수,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 이설 관련 업무를 한다. 보상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엔 시를 주체로 부동산원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 수수료는 13개 도로에 대한 총 보상비 1213억원의 약 2%인 21억원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에서 보상업무를 도맡던 도로관리과 내 도로보상팀을 폐지하는 대신 도로건설팀을 1‧2팀으로 편성해 도로건설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시민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도로개설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집중해 조속한 도로공사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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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만2687개!‘2023 일자리 창출’에 사활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지역 일자리 2만 4818개를 창출해 당초 목표를 114% 초과 달성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2만 268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민선 8기 21대 발전전략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현을 위해서다. 시는 올해 ▲일자리 인프라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등 4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23개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일자리, 희망드림일자리 등 맞춤형 공공일자리 5406개를 지원한다. 반도체 인재 양성 등 맞춤형 직무프로그램 운영, 취업상담과 알선을 토대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반ㆍ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투자와 기업 유치, 도시계획도로 개설ㆍ개선,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생활 SOC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용인의 지역 특성과 맞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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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은이성지 진입로 4차로 확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주말마다 은이성지를 찾는 순례객과 마을주민 차량이 뒤엉켜 교통난을 겪던 처인구 양지면 남곡2리 마을길이 넓어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도 42호선 남곡2리입구 사거리에서 남곡2리 복지회관을 거쳐 남곡2지구까지 이어지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70호 960m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포장한다고 2일 전했다. 이 구간에는 인도를 갖춘 폭 20m의 도로가 생긴다. 인근 마을주민의 소음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는 저소음 포장공법을 적용한다. 다음달 착공해 내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시는 136억원을 투입한다. 이 도로는 마을안길 형태의 왕복 2차로(4~8m)지만 맞은편에서 차가 올 경우, 동시에 통과가 어렵다. 인도도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오는 2024년 말 입주를 앞둔 남곡2지구 신축아파트에 117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했다. 특히 천주교 은이성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여서 주말에는 순례객들과 마을주민의 차량이 몰려 교통난을 겪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 42호선에서 남곡로로 연결되는 일대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은이성지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남곡2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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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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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복합민원 풀어낼‘대민업무 지원 T/F팀’이 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복합 민원을 해결하고 구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민업무 지원 T/F팀’을 꾸려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전했다. 시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4급 상당의 대민협력관을 신설,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관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민업무 지원 T/F팀은 대민협력관을 단장으로 각 분야별 13개 부서 담당 팀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총괄조정, 하천, 산업·환경, 도로·교통, 건축, 세무, 복지, 청소, 일반민원 등 8개 분야의 지역 내 주요 민원 사항을 관리하고 해결한다. 지역 내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T/F팀에서 발굴한 주민 불편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처인구의 현안인 교통체계 개선과 하천 산책로 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지도 57호선 확장, 고림지구 학교 개교 관련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대민협력관은 국도45호선 접속공사 문제로 지연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모현) 소2-15호 개설공사’ 건을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선정, 이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살폈다. 장창집 대민협력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민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고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구민 불편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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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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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심곡초 옆 토지, 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단계별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수지구 용인심곡초등학교 옆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현동 201-1번지 일원의 토지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117호)로 지정됐다고 15일 전했다. 해당부지는 2949㎡(약 900평)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이다. 주민들은 5071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용인심곡초가 위치해 있지만, 지역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휴식 공간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는 주민 면담과 함께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해 어린이공원 설치가 타당한지 확인했고, 지난달 열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어린이공원 조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이어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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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방치된 성복동 학교 땅,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준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년간 방치됐던 성복동 일원 학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는 수지구 성복동 177번지 1만627㎡로 지난 2003년 1월에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결정돼, 오는 2023년 1월 23일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돼왔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시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시에 민원을 제기해 도심 속 공터로 전락한 이곳에 도서관이나 전시장,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문화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10월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11월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쳤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용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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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계약심사 매뉴얼’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담당자가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계약심사 매뉴얼을 새로 발간, 배포했다고 6일 전했다. 계약심사 매뉴얼은 업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로 싣고, 원가계산 매뉴얼, 계약심사 산정기준, 상급 기관 질의회신 내용과 법령 유권해석 사례 등을 담아 담당자들이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했다. 특히 ‘용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약심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 등 26건을 상세히 수록해 불필요한 공정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이 매뉴얼을 교재로 활용해 관련 부서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원가분석연구실 고형진 책임연구원이 강사로 초빙돼 예정가격 작성 방법, 계약심사 제도의 구체적 사례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의 기초금액 산정과 적정성 검토를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금까지 총 79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매뉴얼을 보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책정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