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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도입 3년 성과분석▲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 사용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분야에 투자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됐고, 그 밖에도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개선 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됐으며, 이 밖에도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예산(소방정책사업비)의 규모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 1,631억원으로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돼, 2015년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보급됐으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안전분야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 투자된 교통사고와 풍수해 감소 사업에 대한 지방의 투자현황을 확인 결과, 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9,610억원으로 24.0% 증가했으며, 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 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3조 1,980억원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의 투자 확대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0,660건에서 2016년 199,611건으로 11,049건이 감소해 전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1,118건 중 99%를 차지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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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섬진강댐 붕괴상황···도상훈련 '개최'▲ 전라북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전북.유지원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30일 여름철 재난사전대비의 일환으로 풍수해로 인한 섬진강댐 붕괴 위기상황을 가정한'섬진강댐 댐붕괴 비상대처 주민대피 관계기관 도상훈련'을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 등 15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지난 2011년 8월 9∼10(2일) 이틀에 거친 집중호우시 댐수위 상승과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비상상황에서 상하류 지역주민 2,160세대 4,650여명을 대피한 사례가 있으며, 이후 댐상류 침수지역내 주민 이주와 비상여수로 설치 등 2015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완료해 지금은 홍수조절 대응능력이 보강됐다. 오늘 섬진강댐 붕괴 대비 비상대처 단계별 주민대피 도상훈련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관계 기관별 역할을 재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토론식 도상훈련으로 토론 진행과정에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도출된 미비점은 보완해 비상대처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유관기관은 이번 훈련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댐 비상대처 및 주민대피 계획을 보완해 비상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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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화성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화성시청 [광교저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29일 직원 79명과 소방서 관계자 20명, 방문민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맑은물사업소 주차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초기 소화훈련 및 화재신고, 피난훈련 등 단계별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영순 맑은물사업소장은 “직원들에게 생생한 훈련체험 기회를 제공해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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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협 표적’한눈에 들여다보고, 실시간 공유·대응까지 한번에…▲ 육군방공학교 방공C2A체계 시연 사진 [광교저널]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이하 '방공C2A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관리 하에 ADD가 주관해 한화시스템 등 20여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9년부터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공C2A체계는 음성을 통해 전달하던 방식을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장을 가시화하고 작전 반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우리 군(軍)의 대공 방어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현재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한 경보전파 및 사격통제를 수행할 때 무전기를 이용해 음성(音聲)으로 항적, 경보전파 등 알리는 수동 작전체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음성을 통해 전달하면 길게는 수 분(分)이 소요돼 실시간 정보 상황 공유와 교전통제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디지털화 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전장을 시각적으로 가시화하고, 작전 반응시간을 수 초(秒)대로 단축해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공C2A체계를 개발했다.2000년 초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 방공C2A체계는 방공무기를 지휘, 통제하는 대대/중대통제기와 탐지 및 타격체계에 배치되는 반통제기(휴대형, 내장형)로 구성된다. 방공C2A체계를 활용하면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가 항적, 방공경보, 방공통제명령 등 동일한 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방공C2A체계는 기술력과 성능이 미국 파드(FAAD), 프랑스 마르타(MARTHA), 터키 스카이 워처(Sky Watcher) 등 선진 군사 강국이 운용 중인 방공지휘통제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특히 국산화해 개발함으로써 급변하는 전장상황에 맞추어 저비용으로 손쉬운 성능개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군은 네트워크 중심전(NCW)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적의 중·저고도 공중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유병직)은 “전장상황을 가시화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적의 공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나라는 IT분야의 강국으로서 우수한 국내 기술을 적용해 개발해 세계 유수의 방공C2A체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ADD 소장(김인호)은 “적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학연과 군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우리 힘으로 자동화된 방공 작전체계를 개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첨단 방공C2A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군은 적의 공중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작전반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더욱 굳건한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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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지자체 해안방제력 높인다!▲ 설명회 [광교저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방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차원에서 해안방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비롯해 인력·장비 및 예산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방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지자체 해안방제 지원 중점 추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전국 방제 관련 기관, 단·업체의 해안방제자원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제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각 지자체에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방제자원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인근 유관기관의 방제자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방제작업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해안방제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경남 남해군 등 5개 지자체에 해안방제 비축기지 신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오일펜스, 유흡착재, 저장시설 등 지자체 방제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교부세 지원 사업 방안을 관계기관·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또한 7,485km에 달하는 전국 연안과 해양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20개 유인도서 대해 지형, 저질(底質) 등 해안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해, 오염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적절한 방제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안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마무리했으며, 유인도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안오염방제 분야 유관기관과 분야별 해양 환경 전문가로 이루어진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구성·운영해, 오염사고 시 지자체에 과학적인 방제방법 및 기술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해경본부는 지자체가 이와 같은 지원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7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지자체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안방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중앙-지자체 간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지자체에 해안방제 기술, 인력, 장비,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해양 관련 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해안오염사고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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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한다▲ 해양수산부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 예방대책’을 보고하고, 28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적조 방제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해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①과학적인 적조 예찰·예보 ②사전모의훈련 등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③적조 관련 연구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2017년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하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올해에는 평년보다 약 0.5∼1.0C 가량 수온이 높아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작년보다 2일 가량 빠른 시기인 6월 4일 경 검출됐다. 또한 강한 세력의 대마난류 유입 등 적조발생에 용이한 환경이 형성돼 작년보다 빠른 7월 중순경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하고 신속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4개 조사 지점에서 3월부터 월 1회, 5월부터 주 1회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예비주의보 발령 시 매일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찰용 드론 2대를 도입해 선박·항공 예찰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실시간 예찰 자료인 '적조속보‘를 어업인에게 누리소통망(SNS)으로 제공하는 ’적조예보시스템‘을 가동해 보다 신속한 초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 48만 4천 톤과 방제장비 9,378대를 확보했으며, 작년에 최초 도입해 효과가 입증된 적조구제물질 4종*도 현장에 확대 투입하도록 했다. 또한 전남·경남과 체결(‘16.6.23)한 협약을 바탕으로 적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적조방제장비와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효율적인 적조 조기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적조 대응 사전 모의훈련’을 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완도 등 4개 시·군에서 실시해 적조 방제체계 및 장비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조발생 전에 어업인이 양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적조생물이 어장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안전해역으로 이동시키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양식물을 사전 방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적조의 원인이 되는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 등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와 함께 진행 중인 적조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적조는 작년보다 이른 7월 중순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28일부터 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적조 대응체계를 가동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적조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해 적조 방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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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승강기 안전 교육 및 실제훈련 실시▲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실시 [광교저널] 충남 계룡시는 지난 20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승강기 안전 교육 및 숭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룡소방서,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현대엘리베이터, 우리PNS와 함께 진행한 이날 훈련은 전준호 부시장, 관내 시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계룡시의용소방대 및 자율방재단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교육과 훈련은 승강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과 아파트 및 빌딩 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사고 발생 시 대처해야 할 행동 메뉴얼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특히, 실제훈련은 승강기가 멈춰 탑승한 승객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의 대응, 계룡소방서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속한 출동, 구조 등 초기대응과 즉각적인 대처 상황 연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한편 이날 실제 훈련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실제훈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교육장 내 스크린을 통해 3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생동감 있는 훈련장면을 생중계로 전달했다. 전준호 부시장은 “승강기는 다수 시민들의 무관심과 안전의식 결여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배양’에 힘써 주고, 이용자는 ‘승강기 안전규칙 준수’로 사고 없는 계룡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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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보성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광교저널] 보성군은 지난 22일 보성센트럴뷰 아파트에서 보성군, 보성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 승강기관리주체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강기 사고 고장 발생시 이용객 신속 구조 등 초기 대응능력 제고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 및 사고 예방대책 설명을 시작으로 승강기 갇힘 상황시 초동대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모의 구조훈련과 안전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군은 현재 99개소 179대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단속으로 관내 불법운행 승강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안전불감증 종식과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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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수한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외국 기상청에 전수!▲ 용인 테스트베드 레이더 검교정 실습 [광교저널] 기상청은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5개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기상레이더 운영기술을 전수하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상레이더 기본 이론 △기상레이더 관측 및 운영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생들은 자국의 기상레이더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수생들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우리나라의 기상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관악산 기상레이더 사이트와 용인 테스트베드에서 레이더 운영을 실습했다.한편, 기상청은 2015년 6월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지역훈련센터(WMO RTC)로 지정받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개도국에 기상 기술을 전수하고 기상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윤화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전수를 통해 수원국의 위험기상 대응능력과 예보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운영 기술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전파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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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진안군 [광교저널] 진안군은 23일 승강기 사고 시 안전하게 승객을 구조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관내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에 갇히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승강기 안에 갇히게 된 이용객이 비상통화 버튼을 눌러 사고 상황을 알리고 119구조대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신속히 출동해 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진행 됐다. 실제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는 만큼 관리주체, 소방서, 유지관리업체 등 승강기 사고 시 관계기관 간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훈련과 함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의 협조로 승강기 관리주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이항로 진안군수는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제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군민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