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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국가산단 도시’위한 규제혁신 T/F 가동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4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1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T/F를 구성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그림자·행태규제 규제 발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T/F 소속 부서장 19명과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 ▲수변구역 규제 ▲입지규제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절차 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선과 분양건축물 공사진행현황 간편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확정에 따른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상돼 도시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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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남사·이동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23일 구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황준기 제2부시장이 부단장, 시의 실·국장들이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소통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각 담당 부서와 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되, 범정부 추진단 구성 확정과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 추진단에 참여해 시의 입장과 의견,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 절차와 일정을 살피고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점검했다. 용수와 전력 공급,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기업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 각종 기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제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이지만 용인특례시에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상과 이주대책, 교통 인프라 확충, 배후도시 조성, 규제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시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이나 기업들은 보상이나 이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시는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710만㎡(215만평)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15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효과는 16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국가산단 사업이어서 용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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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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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도 성과급 드려야겠네요”용인특례시 직원들, 국가산업단지 용인 유치에 잇따라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16일 ‘이상일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 시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노조는 성명에서 “정부가 3월 15일 발표한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1983년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 본격 진출을 선언한 후 기흥에 64K DRAM 메모리 공장을 준공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열였다”며 “그로부터 40년 후 2023년에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어제 있었다”고 남사·이동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40년 전 기업인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40년 후 정치인 이상일 시장이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많은 용인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성과를 가져온 정치인이 있을까 싶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라는 난제가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삼성의 용인 투자를 이끈 데에는 분명 이상일 시장일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한 용인시 전 공직자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라는 마음으로 지휘자를 믿고 세계 반도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작품을 멋지게 연주했으면 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노조의 성명만큼이나 시 소속 공직자들의 기대감과 자긍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시청 직원들이 글을 올리는 익명 내부통신망인 ‘소통과 공감’에는 “우리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됐네요.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짓는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우리 용인 엄청 발전할듯.자랑스럽네요”, “용인시공직자로서 자긍심이 더욱 업되네요 시장님 파이팅입니다”, “용인시의 역사적 쾌거입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이상일 시장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다. “시장님은 용인시민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동안은 지역 정치 현황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못 그렸는데 시장님 인맥을 총 동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르네상스 용인의 길을 열어 시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역시 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아닌 인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인맥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총 동원한 결과입니다”, “이번 건은 시장님 혼자 해낸거래요. 혼자 비밀로 발표때까지 노심초사 하셨을 시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시장님 짱! 역시는 역시다~~~ 시장님 하고 싶은거 다 하세요~”, “시장님도 성과상여금을 드려야 겠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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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6월엔 '인허가 민원처리' 퀵서비스 방안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함흥차사식 민원처리.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까지. 인허가 민원에서 민원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민원처리 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실무부서의 의견,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건축사 등 외부기관과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 시는 모든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0일엔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별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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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 앞당기는 데 경기도가 힘을 모으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철도망 구축입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시기를 2026년 7월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상일 시장 제안을 받아들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총리실 등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고, 지난 2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에서 용인 수지구를 비롯한 경기남부로 연장하고, 경강선을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로 연장하는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면서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이나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 군수, 부단체장 등 31명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15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 중에는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토록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처인구의 상당수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장ㆍ군수의 규제 완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어 열린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6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의 시장ㆍ군수 등 32명이 참석한 회의에선 보훈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길 때 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할 수 없어 부당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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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반도체 경쟁력강화위원회’드디어 닻 올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반도체 산업 육성 싱크탱크 역할을 할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7일 시에 따르면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말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관련 분야 기업인, 교수,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했으나 올해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위촉, 당연직 위원을 포함 최종 16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는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당연직 위원장인 황준기 제2부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 민간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박재근 회장이, 부위원장에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강성철 선임연구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담당부서로부터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을 보고 받고,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방향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단지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규제 완화 등 시의 반도체 육성 지원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갖고 시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자문하고 반도체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지원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반도체 역량이 상당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가 큰 지혜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도시들이 뛰어들었는데 우리 용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와 시가 함께 반도체 산업의 비전이 정책으로 잘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방향, 연차별 추진과제 및 전문인력 양성,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 기관 협력·지원 방안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올 초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해 글로벌 반도체 도시 육성과 미래 첨단 산업 대응 전략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 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서 지난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이상일 시장의 핵심 시책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을 이루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 캠퍼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연계해 ‘용인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 면적이 무려 560만9750㎡(169만6949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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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부동산 중개서비스 전문성 향상 위한 자율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책임감있는 중개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701곳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 한다고 전했다. 최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미비한 중개 서비스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는 오는 4월 말까지 구 홈페이지(https://www.sujigu.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된다. 점검에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구는 3월부터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고용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등록사항의 미비점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한 뒤 처분하는 사후약방문 방식이 아닌 중개인의 전문성 제고와 만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을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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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 속 시원할 사업 132선 엄선…맞춤시정 펼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에 변화를 가져오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3년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열고 시민체감도를 높일 신규 발굴사업과 주력사업을 포함해 132건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전했다. 보고회는 지난달 6일 용인시 새해 첫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이 시장이 “창의적이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법률 근거 없는 관행적 규제 해소’, ‘보기 쉬운 공사계약 안내서 배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보고회는 실·국·사업소·구청별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과 회의도 하겠지만 ‘찾아가는 행복소통 시장실’ 운영 등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며 “공직자들에게도 상반기 안에 시민들이 변화된 용인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특히 구청의 인허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은 지연 없이 처리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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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