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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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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유니르’,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출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상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상품을 출시했다고 1전했다. ‘유니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판매하는 파운드&쿠키세트는 파운드케이크 1개와 레드벨벳 크림치즈와 말차크림치즈 쿠키 2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2만원이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케이크는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드립백 커피 3종세트와 리앤에코주방워싱바, 파운드케이크도 마련됐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복지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유니르’ 매장으로 전화(031-679-0941)하거나 온라인(unirbakery.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상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 자립에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인 ‘유니르’는 지역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쿠키와 케이크, 커피, 빵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으로 지난 2020년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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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장, 동천동 거리 환경 개선 건의에 직접 현장 살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30일 오후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서 거리 환경 개선을 건의한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먼저 시 관계자들과 함께 동천동 180-24번지 구 농협사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전신주가 기형적인 형태로 변한 데다 너무 많은 전선이 읽힌 상태로 늘어져 위험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전신주 지중화가 필요한 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전신주가 포함된 구간은 지난 2020년 ‘용인시 배전통신선로 기본계획’에 반영돼 시는 2021년 7월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재정 악화로 인해 단기간 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시는 주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함께 늘어지고 노후한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정비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중화 사업이 관철되길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공중케이블 정비부터 하고 지중화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계속해서 부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용인시 배전통신선로 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해, 해당 구간을 포함해 지중화가 필요한 4~5구간을 재선정해 내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5분여 정도를 걸어 롯데슈퍼와 다이소 건물 앞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도로와 보도의 경계가 완만한 낮춤 보도블럭이 설치돼 상가 이용 차량이 보도에 무단 주정차를 하는 탓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빈번했다. 주민들은 이 시장에게 보도의 턱을 높이거나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현장 상황과 주변 교통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주차장 입구가 불분명하고 도로도 좁아서 보도로 드나드는 차량이 많은데 보도 턱을 높이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다”며 “보도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CCTV 설치를 통해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해당 점포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점포에 무단 도로 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 완납 후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동형 CCTV 차량으로 단속하고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고정형 CCTV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손곡로 일대 산책로와 보도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기로 45번길 일대로 이동했다. 고기로 45번길 일원은 파손된 보도가 많고 가로수 뿌리 등이 돌출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예산 3억원을 편성해 정비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비 공사가 일부 진행된 하손곡교 교량 하부와 보도블럭 설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주민들이 재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실한 곳 없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동천동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야간에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구가 조명처럼 길을 비추는 로고젝터 2개를 설치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린교~머내고가교 구간에 추가로 로고젝터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 시장과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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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보라동 일대 교통난 해소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2025년 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기흥구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계획이 진행될 경우 지하차도와 지하 고속도로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이유로 지하차도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하차도 대신 경부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놔서 넘어가라고 했던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보라동 일대 시민들이 원하는 지하차도 건설이 옳다고 보고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315호선 해당 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할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시해 관철시켰다.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로 올리면 지하차도와 향후 건설될 예정인 지하 고속도로와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설득해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고, 최근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됐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민선8기의 용인특례시가 지혜로운 제안을 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용인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바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2025년말에 공사를 마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이곳의 주변 교통은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는 지난 2007년 보라동에서 반대편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자는 시민 의견에 따라 건설계획이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중단됐고, 이 시장은 취임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추진계획 제출과 경부고속도로 횡단방안 관련 회의와 검토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LH와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시의 뜻을 관철했다. 용인특례시와 이 시장이 지하차도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 조정이란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인 결과, 지난 6월 27일 시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기흥구 하갈동과 보라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는 총길이 1.65㎞, 지하차도 구간은 940m다. 오는 2025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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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시정질문,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이주 대책, 교통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 발표로 처인구 지역주민의 명과 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처인구 국가산단 후보지에는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70여 개의 기업이 가동 중에 있다며 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의 공시지가가 낮은 편인 반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그 이외의 인근 지가는 크게 상승하고 있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국가산단 소식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고,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수용 대상지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소통창구와 환지방식은 가능한지 이주단지 등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제의 백 년 관문이 될 것이며 이 반도체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용인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산단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도시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수만여 명에 이르게 될 것이며, 최근 국토부는 국가산단이 계획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배후도시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차량 통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상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우려되는 도로는 반도체 도시를 관통하게 될 45번 국도라며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후 집행부에 근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동탄2신도시 중리IC와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84번 국지도로 연결이 예정돼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광주 삼동-용인 남사를 잇는 경강선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며, 경강선 연장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교통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강선 연장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역 정책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며 오랜 주민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추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히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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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시정질문,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사업 추진 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은 1983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한자리에서 운영되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해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분진, 소음 등의 문제로 수십년 간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하동 아주레미콘 이전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용인시에서는 2018년도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며 아주레미콘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듯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4월, 집행부는 간담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10월에는 ‘이전 대상지 입지 검토 의뢰 시 적극 협조 및 이전 독려하겠다’라며 지극히 행정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2022년 11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일정이 늦어져 2024년 6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바꾸었다며, 이는 분당선 연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110만 용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는 국가철도 공단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시는 2020년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한 바 있는데, 이때 총 사업비 1조 2백억 원에 B/C 0.71로 산출되었으나, 국가철도망 고시 기준 총사업비는 약 5천7백억 원 늘어난 약 1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치로 적용하면 자체 용역 결과 대비 경제성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저수지와 낚시터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용인시는 현재 농업용 저수지 5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개소의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저수지 상업적 낚시터 운영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6월 이와 관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는 관리주체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개선 계획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도변 상가 음식물폐기물 정비에 관해 질문했다. 202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 위에 난립하여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는 인도변 상가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정비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시에서는 2020년 8월에 3개 구청과 협업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홍보와 캠페인은 물론, 현장 점검에 나서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까지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도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 2020년에 계도기간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그 당시에만 점검을 했을 뿐, 보라동 일대 인도변 상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여전히 혼잡한 상태 그대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처음에 보여준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집중점검 기간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 차량 운행에 관해 질문했다. 용인시는 3개구를 3권역으로 구분해 3개의 업체에서 민간대행 용역으로 총 18대의 노면청소 차량을 운행하고, 민간대행 용역업체에서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각 구청에서 총 4대의 노면청소 차량과 인력을 배치하여 노면청소 작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부터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1동 일대에 시범사업으로 각 구별 1대씩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배치해, 일반 노면청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의 노면청소를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일반 노면청소 용역의 경우 ‘노면청소 용역’ 공고를 통한 입찰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소형 전기노면청소차의 경우는 ‘노면청소 용역’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으로 선정된 업체가 소형 전기노면청소차를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에서는 소형 전기노면청소차가 좁은 골목을 다니며 가로 청소의 기능도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에 계약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에 해당 과업을 추가하여 운영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용역입찰공고 없이 기존에 계약된 업체에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운영 과업만 추가하여 변경 계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노면청소 민간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당 민간대행 용역들의 공고문에는 ‘노면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모두 입찰참가자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각 업체들은 모두 동일 업종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두 용역은 별도의 용역이지만,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라면 어느 업체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유사 용역을 수행 중인 노면청소 용역 수행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소형 전기노면청소차 시범 운영의 기회를 주거나, 별도의 용역 건으로 분리하여 용역입찰공고를 통해 관내 또 다른 역량 있는 업체에게 운영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지 의문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는 자칫 어느 특정 업체에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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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요청으로 정부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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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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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8억여원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2441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받았던 6억 3500만원에 비해 29.8% 증가한 것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처인구 일대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구체화할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내년 총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처인구 동부동과 유림동, 원삼면과 백암면 일원 등 257곳의 주택과 일반건물 등에 태양광 발전 937㎾ 설비와 지열 발전 설비 332.5 ㎾, 태양열 집열판 18㎡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약 1570MWh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 이행 실적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사업관리에 전력을 기울인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시는 올해 공모에서 지난 4년간 사업을 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마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까지 모색하는 등 그동안 사업 관리에 기울여 온 노력이 전국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받아 5회 연속 국비 지원 대상이 됐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32억원을 포함한 총 6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모현·양지면 등 처인구 일원 649곳에 태양광 발전과 지열 발전 설비 3318㎾, 태양열 집열판 176㎡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했다. 시는 내년 1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와 참여기업 컨소시엄 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설별 일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 일대 주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 생활 편의를 더하고 전력 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며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변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력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민‧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동참하도록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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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원봉사센터, JCI 용인청년회의소와 나눔문화 확산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상일)는 13일 JCI 용인청년회의소(회장 김상현)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상현 회장 등 JCI 용인청년회의소 임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물적 자원 교류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JCI 용인청년회의소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봉사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해 이들의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JCI 용인청년회의소가 지난해 직접 쌀농사를 지어 시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인상적이었는데 올해 이 같은 협약을 통해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를 밝혀 고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감정이 인체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하버드 대학 실험 결과로 확인됐고, 이를 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한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따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른다”며 “오늘 협약이 마더 테레사 효과를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JCI(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용인청년회의소는 지난 2020년부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에 연탄을 전달하거나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을 미혼모 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