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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정책대안 제시 및 날카로운 市政質問[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가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이뤄진「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3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등 동의안 14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상정돼 39건 모두 가결됐다. ▲ 시정질문하고 있는 김운봉 의원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약수터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경고문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돼 일반 시민들이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단순히 사용중지 안내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적합한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일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인 약수터와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약수터의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에 위치한 약수터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존 시설을 복원시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 시정질문 이건한 의원 이건한 의원은 관광활성화와 도시의 성장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했다. 이건한 의원은“최근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관광호텔 인가 소식을 듣고 이제 시장께서 용인시 관광의 첫 기본설계를 시작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처인구에‘청미마루’라는 좋은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관광 초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백남준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는 서울, 분당쪽에서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곳인데 이제 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흥구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하는 특화골목, 수지구 산림 속에 정돈된 도로와 차별화된 간판, 문화인이 함께하는 준비를 통해 앞으로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12월 5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며“90년 대 후반 수지구로부터 시작된 도시화가 기흥구를 지나 이제 처인구 남사로 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20여 년 전 공동주택, 10년 전 공동주택, 그 속에서 빗겨나 화재에 위험을 안고 있는 단독 주택지들이 산재돼 있는 실정인 만큼 특정구 특정지역의 화려한 모습 말고 낙후돼 보기 싫은 용인시의 민낯도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인근도시에서는 법 시행 전 준비를 통해 시행 이후 바로 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 시정질문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은 먼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며,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2006년, 2012년, 2013년 세차례 걸쳐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했고, 통합 환승할인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구갈역세권 개발, 테마역사 개발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개통 될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수서 평택 고속철도, 또한 얼마 전에 확정된 인덕원 수원복선전철 노선, 가칭 광주 에버랜드 복선전철 등이 계획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경전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종합적인 용인시 철도 종합마스타 수립을 해야 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경량전철과와 광역철도 업무를 한부서로 통합해 도시철도 정책과 또는 도시철도과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정책, 출산정책, 출산이후의 산후조리, 아이 양육까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며“실행과정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들어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커플을 만들어 주는 맞선 보기 이벤트 개최, 저소득 엄마가 출산 후 맘껏 쉬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 여성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 시정질문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내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라 허가·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각종 실험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27t 용량의 폐수처리장이 명확히 계획 돼 있는데도 고작 1일 6리터 정도의 폐수만 나온다고 주장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당초 이 연구소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주민설명회 때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 2급 보호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로써 지난 8월 전문가 현장조사 시 이를 확인했음에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업자가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안전보호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점, 법률상·절차상의 하자로 충분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 시정질문 남홍숙 의원 남홍숙 의원은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 것 마냥,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 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 원과 현물 132억 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정질문 김상수 의원 김상수 의원은“용인서리백자요지(국가사적 329호)는 경기도 광주의 조선백자요지보다 약 500년 이상 앞선 약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용인은 우리나라 백자의 발상지며, 최초 생산지인데 국가사적지인‘고려백자요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용인의 자랑인 용인서리백자요지터에 대한 정비작업, 복원재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100만 용인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고려시대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산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은 갖고 있는지?”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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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구제역·AI 선제방역에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구제역·AI 차단방역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한 103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시설에 터널식 소독기, 소독용 고압분무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처인구 산업과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번 조사에서 10여명의 직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농가 소독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농장 내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 등도 파악해 방역 책임의식을 제고해나가고 있다. 조사 결과, 설비 운영과 소독 실시가 미흡한 농가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처인구는 구제역 백신 긴급 일제접종 및 전통시장에서 닭 등을 판매하는 가금류 판매장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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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혁신적 개선안 제시▲ 지난 3일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둬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최종협상을 앞두고 혁신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향후 발생될 사용료 94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는 이를 위해, TF팀이 최근 4개월 동안 긴밀하게 조사한 사항을 안성시 하수발전협의회 제3차(6월25일)와 제4차(7월3일) 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7월 3일 가졌던 4차 하수도발전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은행조달자본) 약정금리보다 높은 이자율 적용 ▲3개월 연장에 따른 대수선비 부당 책정 ▲대수선비 과다 책정 문제점 제기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이중반영에 대한 삭제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대수선비 부당책정·법인세 이중 반영’ 2건은 법인 측의 과실이 있음을 확인 받아, 앞으로 발생 될 94억원의 사용료가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대수선비 부당책정, 법인세 이중 반영 등은 3개월의 공기연장으로 내구년한이 미도래된 기계 등의 대수선비를 과다 산정된 것이 확인되었고, 협약서에 정한 ’법인세 별도부담‘에 대한 조항을 안성시 TF팀이 다각적인 확인과 분석을 통해, ’법인세 이중부담 리스크’가 있는 점을 발견하면서, 제4차 회의에서 법인측에 준공 협상 시 모두 반영하기로 협의 됐다. 하지만, ‘민간투자비(타인자본) 실제 대출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협약 모델에 산정’ 건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협상서상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8.3%로 책정했지만 실제 고정이자율은 6.9%로, 2.25%의 이자 차액을 안성시가 부당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실이자율 적용 시, 톤당사용료가 42원이 하락하면서 20년간 220억 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고정이자율 변경 적용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업수익률을 최초 및 변경 협약시,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협약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성시는 “협약서 조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시행사 측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금도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는 이밖에도 타시군의 BTO 대수선 현황을 들어, 평균보다 200%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현 408억원의 절반수준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BTO사업의 협약서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한하여 제한적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행사의 확답을 받아, 협약서 공개의 단추를 푸는 성과를 거뒀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BTL이나 BTO는 정부나 지자체, 민간의 윈윈을 위한 취지인데,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는 혈세의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며 “준공협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앞서 가진 하수도발전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해서도 슬러지 처분시설 사후조치 행정조치 확행으로 약154억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불시 방류유량계 측정으로 객관적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약 4억원 예산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도 실보험료 반영,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생산자물가지수 반영 등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하수도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며, 집행부와 의회의 벽을 넘어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시는 또 부시장(장영근)을 단장으로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민자사업 개선추진단’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개선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다하고, 안성시 의회와 함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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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무단투기.취약지역 ‘야간 집중단속’실시▲ 처인구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용인시 처인구(송면섭 구청장)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9월까지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앙시장 등 16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담당직원, 환경미화원 38명으로 5개조를 편성해 요일별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사항에 대해 계도를 진행했다. 또한, 투기된 쓰레기 수거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사항을 즉시 해소하는데 주력했으며, 이번 집중단속시 적발된 상습 무단 투기행위자 10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시장상인회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종량제 봉투사용과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홍보, 무단투기가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처인구의 거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이번 야간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올바른 사용 및 분리배출의 생활화 등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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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진설계 실태점검 나서▲ 성동구,건축물 지진대비 안전점검에 나섰다. [광교저널 서울.성동/배윤하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6월 12일까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총 175개소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지난 4월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 참사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직시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및 확보실태 등을 점검해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제출여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적용 검토 확인주체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재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감리자와 함께 내진설계 반영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설계변경 등 행정조치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은 지난 1988년 3월부터 도입되어 6차례 걸쳐 강화됐다. 2005년 7월부터는 안전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이 3층(종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이번 내진실태 점검을 시작했으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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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 폐기물 매립 논란 동탄역 공사현장 점검채인석 화성시장은 29일 오전 7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5공구) 동탄역 공사현장 긴급 점검에 나섰다. 채인석시장은 이원욱 국회의원과 동부출장소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폐기물 매립 언론보도와 관련 가적치장내 토석을 굴착해 확인했다. 현장 브리핑을 받은 채시장은 “공사현장의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성분검사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장에서 폐기물로 의심되는 회색빛깔 토석의 pH간이테스트는 pH8의 중성 성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가적치장과 굴착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 의뢰했으며,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의 폐기물 지도점검을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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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점검 실시!-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현장 5개소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오산호텔과 오산터미널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현장 5개소에 대해 건축과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오산화성지역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건축현장 안전점검에서는 전반적인 건축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현장 주변의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에 대한 전문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는 곽상욱 오산시장도 함께해 오산호텔 건축현장 등을 둘러보며 위해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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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체납액 강력징수 발벗고 나선다▲ 처인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과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별 징수방안 등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의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4%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총 1,818건의 공매처분을 통해 10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 징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징수 대책으로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의 방안을 철저 점검하고, 향후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처인구청장은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 남은 체납액 정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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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