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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플랫폼시티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12월 광역교통대책 결과가 나오면, 내년 3월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언급했다. 수지구는 소현초 연결도로 신설, 이현중 연결도로 신설, 소실봉엔 400m 터널을 이용한 연결도로를 신설해 수지구와 플랫폼시티 사업지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지 외 지역에 있어서도 수지구를 관통하는 국지도 43호선 수지구청 앞에서 죽전역까지 약 1.4㎞구간엔 지하차도를 설치해 수지구의 교통 흐름을 대폭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전동 및 보정동은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길이 약 700m의 교량을 신설해 사업지와 죽전동 및 보정동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랫폼시티와 마북동, 언남동, 동백1동, 동백2동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년 용구대로가 구성사거리에서 연원마을사거리까지 편도 3차선에서 편도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마북동, 언남동, 동백동에서 구성로를 이용해 구성역으로 가는 것이라 접근성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북동, 구성동, 동백1동, 동백2동에서 수많은 버스 및 자동차가 구성로를 이용해 플랫폼시티에 접근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마북삼거리를 마북사거리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사업에 복합환승센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주변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구도심과의 연계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엔 1일 약 1000회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인접지역 연원마을에는 약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 플랫폼시티 내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시 연원마을 버스정류장과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기흥구 보정동에는 1994년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분당 차량사업소’가 있는데 약 30년이 지난 오래된 철도 관련 시설물이며, 오래전부터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분당 차량사업소의 이전 및 이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 내 유휴토지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에 ‘철도시설 내 시장, 주차장, 도로 중복결정 사업제안’이 있었으나 사업방식이 ’대규모 점포(시장)’으로 인해 인근 주변 상가가 반대하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분당차량사업소와 플랫폼시티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탄천으로 단절되어 있었으나, 용구대로 보정역 인근에서 플랫폼시티 사업지까지 약 700m의 교량이 신설되면 플랫폼시티와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좋아진다고 주장하며 질문했다. 분당 차량사업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약 25만㎡의 분당 차량사업소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분당 차량사업소에 대해 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올해 10월 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에 의하면 아파트 6059세대를 신축하고, 15만㎡ 문화공원을 기부체납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부지 주변에는 약 4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6059세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총 1만 세대가 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LH는 시와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광역교통대책 ‘마북IC-국도 43호선’ 신설을 무시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마북IC-국도43호선’에 대해 시는 어떠한 시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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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안내는 개인ㆍ29억 미루는 재개발 조합…지방세 체납 천태만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와 최다액 체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박모 씨. 수지구에서 살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비롯해 총 31건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박 씨의 체납액은 약 38억원에 달한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약 39만 5010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큰 액수다. #2. 지방세 체납 법인 1위이자 체납 액수 2위라는 불명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안게 됐다.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0년 재산세(토지) 등 총 2건의 지방세, 29억 6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3.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체납 액수 3위는 기흥구에 살고있는 이모 씨다. 이 씨는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 25억 8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특례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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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수도료 낼 돈 없다’ 배짱 체납자와의 피말린 전쟁(錢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 A 사업체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사인간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용한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2.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3. G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요금 76건 101만 9710원을 체납했다. G씨의 재산은 다른 채권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 세외수입인 상수도 요금은 후순위채권으로 배당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매사건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고 교부청구가 누락됐다. 체납 상수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시는 경매사건을 검색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법원에 배당표를 요구해 배당잉여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배당잉여금 압류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요금을 완납 처리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 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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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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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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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한전엠씨에스 동용인지점과 ‘위기가구 조기발견’협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중앙동이 한전엠씨에스 동용인지점(지점장 조익정)과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과 한전엠씨에스 동용인지점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검침원 인력을 활용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가구를 빠르게 찾아내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과 함께 한전엠씨에스 동용인지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직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함께 기탁했다. 조익정 지점장은 “한전엠씨에스의 인적 자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검침원분들은 업무 특성상 가정방문이 잦기 때문에 위기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상생하는 중앙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엠씨에스(주)는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업무를 가가호호 방문해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견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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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온 마을이 나서 주거취약가구 환경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방치된 쓰레기로 악취는 물론 바퀴벌레까지 드나드는 한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 온 마을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 가구는 건강 악화와 무기력증,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데다 청소할 여력조차 없어 거실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관리비가 밀려 전기와 수도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들은 동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번번이 거절해왔다. 이 위기가구는 지난 7월 풍덕천2동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정 방문을 통해 발굴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 담당자는 시 복지정책과의 고난도 사례 관리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건강이나 학대·폭력·방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시 복지정책과와 풍덕천2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손을 맞잡고 한 달여 진심을 다해 설득한 끝에 대상자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고 승낙을 하자마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온 마을이 나서기 시작했다. 공사에만 2달이 걸렸다. 우선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해 단전과 단수의 위기 상황을 막았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의 주거환경토탈케어 안전한 우리집 사업을 통해 집 안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악취와 얼룩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집 단장에 힘을 보탰다. 몇 해 전 누수로 파손된 거실 바닥에 누수 탐지와 마감 공사를 한 뒤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 했다. 풍덕천2동 지역 복지 협력기관인 명성전력과 ㈜크렉스, 하구영베이커리, 한국야쿠르트 수지점 등은 고장난 형광등을 교체하고 전기 공사와 방역 소독, 식료품 지원까지 맡았다. 동천동에 소재한 수지예본교회는 세탁기를, 수지무한돌봄센터는 싱크대를, 시 복지정책과는 그간 주민과 단체로부터 기탁받은 이불과 가스레인지, 가구 등을 후원했다. 후원에 참여한 한 기관 담당자는 “작은 손길을 보탠 것뿐인데 모두가 힘을 모으니 열악했던 대상 가구가 쾌적한 모습으로 변했다”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 일처럼 팔을 걷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사각지대에 고립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 가족을 돌보듯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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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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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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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0곳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일반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음식점 20곳에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키로 하고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 좌식테이블 사용 일반음식점이다. 단, 3년 이내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통해 1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영업장 면적·매출액·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20개 업소를 선정,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26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상한 뒤 시청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rlarmawk2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위생과(031-324-22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좌식테이블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 어렵고, 젊은 세대나 외국인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식테이블 설치를 고민하는 업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