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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7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남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과 하도급계약 등 관내 업체 수주를 당부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 선정 및 의회와의 소통, 수탁 연구 추진을 통한 연구 역량 제고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남사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과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 시행 등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겸직 및 퇴사율 관련 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 운영, 2024년 ‘Farm&Forest 타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선정 관련해 철저한 수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 노후화에 따른 철저한 관리, 교통약자 차량사업소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거점 운영센터 마련 촉구, 용인도시공사 사옥 이전 등 근무지 개선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운영 관련 모바일 봉사자인증 확대 등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전임 원장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정원대비 부족한 인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광역시행 등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 방안과 사회적가치 구현 성과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인 조직진단으로 분산된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공사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편의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대표사업 발굴 및 사업 다양화 방안 강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캠페인 운영 방법 모색을 요청했다.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지역 현안 토론회 추진 시 적절한 주제 선정 및 의회와의 소통과 우수 연구원 확보 등 연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미르스타디움 내 사업장과 관련해 조성 목적에 맞는 운영을,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 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포상과 관련해 포상 기준 준수 및 수상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확인 후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홍보마케팅 SNS 운영과 관련해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참여유도 등 차별화된 홍보 방법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단순 참여형 홍보 지양 및 내실 있는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영평가 관련 지표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개선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용인시정연구원에 겸직 및 퇴사율과 관련해 조직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당부하고,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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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7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겸직 신고 문건은 허위라 판단되므로 자체 감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3.1절 행사와 관련해 협회와의 상호협력으로 담당부서가 직접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읍면동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사망, 상실사유 발생 시 반납 처리)를 주문했다. 황미상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공사 지연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연관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정책 방향 결정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도록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공통 지적사항인 3개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미흡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당부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 및 수범사례 장려 및 공유를 건의했다. 임현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시립시니어케어센터 설립에 대해 주민 반대가 심하므로 용도 전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다양한 전공자 채용으로 센터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의 유형, 형태가 다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의 발굴을 주문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폐지 어린이집 아동 전원 조치가 용이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전문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장기간 지연된 동부여성복지회관 설립 설계 후 조속한 착공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국·도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사 인건비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아동보육과에 아동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재채용 제한 등 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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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7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지현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교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유지보수를,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식재공사 시 쪼개기 발주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초기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수의계약을 통한 도로 공사 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회사 규모와 업무 능력을 고려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수의계약 선정 시 준공과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130여 개의 수의계약 공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증원 등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도로굴착 심의 결과(조건부 허가)를 준수해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2과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건축허가 시 관련부서 협의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부서 간 협의 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가 없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천동 손골마을 공공우수관로 매설 관련 행정 절차 부적정 지적 및 재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용인시청 내 상록어린이집 주변 횡단보도 도색 부적정 및 주차문제 해결 노력을 당부하고, 기흥구 건설과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점용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에 인도에 볼라드 설치 시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과다한 설치를 지양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도시미관과에는 집회 신고 및 불법 현수막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조례 제·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국가산업단지 구역과 중첩되거나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용인시에서 당초 계획된 도로사업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계획 조정 및 추진을,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수의계약 시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내 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교통과, 수지구 교통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는 건축물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 공세동, 고매동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구역 편입을 도시개발과와 적극 검토할 것과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수지구 도시미관과에 집회 현수막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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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 물류화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검토 및 공영제 방안 검토를, 도시철도과에는 각 역사에 필수인원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등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운영 방안 강구와 경량전철 운영시스템(인사 및 고용 등) 점검 및 운영사의 운영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 시 주요 교통혼잡 발생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구성역 GTX-A 개통에 맞추어 대중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대수선비 3년간 116억 원 지급에 따른 경전철 차량 부품목록 및 누락 목록 등 철저히 인수인계해 감독할 것을 요청하고, 현재 무인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전철의 역사 관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인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공법 선정 시 일반공법과 특허공법을 비교 검토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도로관리과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 311호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인시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택시 운영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위한 점용허가지(PM스테이션)에 안내문(전동킥보드 과태료 등)을 게시할 것을, 대중교통과에는 전세버스 투입 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대체 버스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분당선 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에 분당차량기지 이전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23호선 마북동 구간 내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도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개방주차장의 확대 시행을, 물류화물과에는 용인 물류터미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협의 통해 추진여부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 사업자, 시 모두 실익 얻는 방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용역 발주 시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 호출이 어려운 취약 구간과 취약 시간을 파악(용인앱택시 DB활용)해 시 차원의 대중교통을 선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태료 및 과징금 이외 버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철저한 사업 관리를, 도로관리과에는 기술지도용역 및 건축물해체감리용역 시 사업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불허(인)가 민원현황]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것과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용인시로 사무 이양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물류화물과에는 환매권 발생할 경우 토지원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건설정책과에 처인구 지중화사업이 다른 구와 차별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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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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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에는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과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기본계획수립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조기 폐차 관련 홍보 강화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전광판 안내 등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에는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 관련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효율적인 수거 방안 마련과 용인시폐기물시설(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 소형전기노면청소차 업무 및 업체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지역근로자 고용 확대 및 관내업체 적극 활용해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환경과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적극 추진과 수지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종합환경교육센터 등 3개의 환경교육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수지환경교육센터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후대기과에는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 적극 활용하고,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 적극 추진 및 철저한 현황 파악, 전기자동차 인프라 관련 업체 선정 시 제품에 적합한 채점표와 위원회 구성안 마련을 주문했다. 공모사업의 경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에 맞게 집행할 것과 탄소중립 유튜브 채널의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 홍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목적에 맞게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를 적극할 것을 활용했다. 박병민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산단입지과에는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추진 및 산업단지 내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과에는 민간위탁 낙찰차액의 임의적 사용을 지양해 예산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립을, 기후대기과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기한 도래 전 시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 화재를 대비한 충전기 위치 및 충전시설 설치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순환과에는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및 신규 업체의 편법 등을 통한 인허가 승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질소, 인 등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기후대기과에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탄소중립 추진을 요청하고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정책 변경 시 철저한 홍보 및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위생과에는 행정사무감사(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천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추진을, 환경과에는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환경교육센터 추진 시 폐자원을 활용한 교육생 체험 검토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 인증자재 사용, 빗물순환재이용 방안과 BOD가 높은 지역에 인공습지 조성 및 투수포장재 사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살리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환경보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운용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대기과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적극 추진을, 자원순환과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기준 마련 검토 및 폐의약품 수거 안내 홍보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환경과에 구거정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자원순환과에는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해 악취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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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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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대설 대비 대공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겨울철 폭설 상황을 대비한 건축물 구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점검은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없는 대공간 건축물에 눈이 쌓이면 일어날 수 있는 붕괴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수지체육공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과 대형창고, 촬영 세트장 중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일반철골구조물로 지어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시는 ▲철골 접합부 부식 등 유지관리 상태 ▲지붕층 주요구조 부재 상태 ▲철골 부재 변형과 마감재 고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지시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받침 기둥 없는 건축물들이 겨울철 폭설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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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병민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민간투자사업 등 추진 시 관련부서 간 적절한 행정절차 이행 및 의회에 사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에는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연장 시 법률검토를 명확히 해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할 것과 언남3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준공절차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별도의 점용허가 신청 시 부서 간에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신속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신·구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GTX 구성역(용인역) 개통 시 대중교통 간 상호 연계를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민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시 조달청의 적격심사 적정성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갈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공사중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8급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축과에는 건축심의 위원회 위촉 시 관련 건축 조례에 적합하게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공동주택 품질검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동천2지구 B7구역과 관련해 주민소통 및 법적 자문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다수인민원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건축과에 안전관리계획대상 수립 대상이 검토 결과 통보 이전에 착공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시 업체의 노하우, 숙련도 등을 고려해 업체선정 기준 검토하고, 신생 회사와 수의계약 시 관리부서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플랫폼시티과에 대규모사업 및 중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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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3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 접수기간 연장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행사 운영을 당부하고, 사립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사업 진행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을 당부하고, 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통한 유소년 유해 도서 검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관내 도서관의 주차장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마련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북세일 행사의 확대를 고려할 것을,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반복되는 어린이집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한 사례집 발간과 같은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수지도서관 VR·AR 체험관 특색이 극대화 되도록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등 대책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박은선 의원은 서부도서관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실 실효성 분석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꾸준히 지적되는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계도를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처인구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분회 회의 참석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고질적인 노인회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시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받지 않도록 사전 교육 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