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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배치하고 용어 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로 재편 ▲신성장전략국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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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년 폐회식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유진선, 김희영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김병민, 박은선, 강영웅, 박병민 의원이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치분권과, 교육청소년과, 산림과, 도로관리과는 의장상을 수상했다. 윤원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용인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제9대 용인시의회는 개원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정례회와 세 번의 임시회를 열어 총 1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두 번의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용인시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의정으로 특례시의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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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앞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을 채택했다. 또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5853억 5008만 2000원 중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부담금 사업에서 9449만 8000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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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종합운동장은 1985년 문을 연 뒤 용인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 우리 용인의 문화체육행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이후 용인 미르스타디움 등 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시설물이 들어섰고, 용인종합운동장 자체가 낙후된 시설이었기에 백군기 전 시장 시절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도시를 목표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힐링공간인 공원화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집행부의 건의로 제8대 의회에서 가결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제8대 의회에서 의결됐을 당시의 의원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과 관련한 온갖 설들이 난무하여 우려스럽다며, 이를 뒷받침하듯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것이라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후보 시절 종합운동장 공원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멀티 컴플렉스 등 상업시설을 세워 복합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실려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난개발에 지친 용인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합 상업단지가 아니라 녹지공간으로 대표되는 휴식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운동장이 당초 계획대로 평지공원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오랜 협의에 따른 산물로 처음 사업안이 제8대 의회에 상정됐을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지만, 집행부의 설득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해당 사업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에 조성된 총 315곳의 공원 중 처인구 소재의 공원은 단 62곳으로, 이는 기흥구 153곳과 수지구 100곳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라며 당장 눈앞의 개발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특히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과제가 평행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도심 속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내방객들이 대규모 평지공원으로 자연스레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처인구 발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잊고 흔들릴까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용인종합운동장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 녹지 공원, 힐링 장소’로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용인의 새로운 이정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며,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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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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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경기의정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의원이 인천일보가 주최한 ‘제7회 경기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조례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으며, 시의 주요 사업과 현안 등을 연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의 어려운 점을 직접 청취하고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장 행정을 기반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의정대상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인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도민의 주권향상과 도시성장, 행복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원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경기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는 지난달 22일 심사를 통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각각 의정활동, 예산절감, 주민소통, 정책연구, 우수조례, 매니페스토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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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9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4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동천동 수해현장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용인도시공사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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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수지레스피아 ▲용인에코타운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수지레스피아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 감소로 하천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비방안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에코타운에서는 악취 및 소음 영향 등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을 요청했다. 용인시환경센터에서는 용인환경센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감소하고 제어하기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의 분리선별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주기적인 표본검사를 통한 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는 용인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총괄을 담당하고 일원화할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설립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소음, 냄새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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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5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용인문화재단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중앙도서관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기관들의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이에 부합하는 개별 기관들의 발전 전략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기관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조력하면서, 의회와 각 기관 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모범적 협업 체계가 구축되도록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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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4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지와 민원 현장 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현장 방문지는 ▲고기동 사회복지시설16호 조성공사 현장 ▲죽전데이터센터 도로굴착허가 현장 ▲플랫폼시티 사업현장 및 구성동 연결교량(구성2교) ▲기흥호수공원 조성공사 현장 ▲이동읍 천리~덕성리간 도로확장 공사현장이다. 이날 현지 확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각 소관부서의 사업대상지 및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운영 전반과 현안을 점검하며 용인시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각 지역별로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할 현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