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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죽전동 데이터센터는 죽전동 1358번지 부지에 연면적이 축구장 14배(9만9070㎡)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많은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한 4차 산업 혁명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필수 불가결 시설이지만 데이터센터 유치와 인허가 과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초대형 죽전데이터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계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얼마 전 판교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내부에는 화재에 취약한 대량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있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대응 매뉴얼’ 조차 없어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어진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죽전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선 경과지 노선이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게 되는 해당 사업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초고압선이 학교와 주거단지를 통과해 지하 바로 아래 1.2m 밑에 매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걱정이 크다고 언급했다. 초고압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및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며 용인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취소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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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1동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영덕1동의 옛 아모레 퍼시픽 공장부지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6세대, 공공임대주택 106세대의 계획인구 5023명의 총 1872세대가 공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층 풍경채 아파트 건설 외에 3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동 들어오는 것은 주변 주민의 일조권은 사실상 외면받는 것이며, 도시 경관 또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5층의 높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야간에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고, 외벽에서도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어르신들은 빛 공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 쾌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고민을 용인시와 경기도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이전에도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고, 꼬리물기 차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계획인구 5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족 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35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 동 들어선다면 현재 차로에서 소폭의 차로를 늘리는 것은 교통혼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보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보면 홍보물에 대규모 기숙사동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변경 인허가 시 기숙사가 빠졌었는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시 기숙사가 변경 추진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규모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이 발생 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 및 기숙사는 건립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흥덕지구에 1개밖에 없는 중학교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 다수 학부모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흥덕지구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족기능 용지에 고층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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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900곳과 271곳으로 용인에는 14곳의 박물관과 6곳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어, 절대적인 수만 놓고 보면 용인시가 문화 불모지가 아닌 듯 보이지만 이 중 공립으로 운영되는 것은 박물관 3곳과 미술관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용인이지만 지금까지 용인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과 국보급 문화재들은 주인을 잃은 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 등 외지 박물관에 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국가 귀속으로 지정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춘 박물관이 용인에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임진왜란 때 모현면 오산리의 오희문 선생이 쓴 피난일기인 쇄미록은 국립진주박물관이, 모현면 초부리에서 발굴된 청동거푸집과 포곡읍 유운리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며, 용인은 역사문화자원은 풍부한데 이에 대한 관심이나 지키려는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 보정동 플랫폼 시티 등 용인시가 앞둔 개발 과정에서 발굴될 용인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가겠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한민국 1세대 현대 화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장욱진 선생의 유가족은 미술관이 용인시에 건립될 경우 장 화백의 작품 200여 점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지만, 용인시가 미술관 건립비 부담 등을 이유로 거절한 탓에 장 화백 미술관은 양주시에 들어섰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용인의 문화자원을 지킬 여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촉구했다. 용인시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정동 고분군 터 내에 많은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예측되어 보정동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역사공원 부지가 시립 박물관이 들어서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문화재가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박물관을 조성하거나 처인구 종합운동장 부지에 박물관을 꾸려 문화시설이 부족한 처인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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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원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고기근린공원 역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토지값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고기근린공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정책의 변화 없이 예정대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만 지가 상승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근린공원의 조속준공추진은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 이상일 용인시장의 선거공약이었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도 포함된 사안으로 용인시가 2009년 이후 토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가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니 용인시가 해결할 숙제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부족한 집행력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보게 된다면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남을 것이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다면 어느 시민이 용인시를 믿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 고시가 공고되고 토지 보상이 30% 이뤄졌으며 10여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전면 뒤집기식의 정책추진, 추진의 번복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 더 나아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서울과 인근 도시들이 용인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용인특례시의 이미지 상승에도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된 고기근린공원이 일관되고 현명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난개발의 여지를 없애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정책 결정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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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과련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네트워크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고, 4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현재 파운드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착공을 목전에 앞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의 고정밀, 고밀도 반도체 생산을 위해 415만㎡의 규모로 약 120조 원이 투자되는 산업단지로서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의 4배 규모의 시설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비교해도 1.4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려면 무엇보다도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종사자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조성해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에 계획된 주택보급은 처음 계획과 달리 많이 축소되어 약 1900호로 고덕신도시의 4%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주택공급량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산업단지의 핵심 지원역할을 수행할 생활편의시설이 소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SK하이닉스 신규공장과 예상되는 협력업체 등의 상주 규모로 볼 때 기반시설 인프라가 충분한지 물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원삼IC가 들어설 예정이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각 주요 거점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개발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난개발 치유를 위해 애쓴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려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앞으로 용인시 주도로 배후도시 조성 계획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맞는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고,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배후도시 조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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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지하철 노선 제안 및 동백IC 신설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인구 110만의 용인은 비슷한 규모의 성남과 수원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친환경인 철도 교통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봉-GTX용인역-마북-청덕-동백-용인시청-원삼SK하이닉스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신설한다면 용인의 중심을 관통해 용인 어느 지역에서든 GTX를 이용해 단시간에 서울 도심에 도달하는 교통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3호선 연장선 신설과 신분당선 지선, 분당선 지선 두 가지 용역 중 타당성이 높은 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신 의원의 공약 노선들을 함께 검토해 보면 용인을 가로지르는 철도 르네상스 개념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까지 빨리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용인 철도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될 신봉-GTX구성역-원삼SK하이닉스 노선 신설을 제안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용인시에서 용역 발주 중인 신봉-동백 철도 연결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동백IC 설치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국토부에서 동백IC 타당성 평가 재검증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이 1.04로 나온 것은 2006년 동백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동백IC 추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소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동백IC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동백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는 IC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신 의원이 참여한 동백IC TF팀은 느리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동백IC 첫삽을 뜨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이제 집행부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투자심사, 대상지 신청 등 추진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한 시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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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본회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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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에 고기근린공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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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2022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2022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우지영 박사(정치학 박사)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연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위해 갖추어야할 준비사항 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신해룡 박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예산‧결산 심사 기법’ 강연을 통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사하고, 어떻게 심의 조정할 것인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미 원장(아나운서컨설팅 및 교육전문가)의 ‘의정활동 speech 실무’ 강연을 통해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때 효과적인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 윤원균 의장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갖는 연수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기법 등에 대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공부하는 의회 만들기에 주력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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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상하·동백3동/국민의힘)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구)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구)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구)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