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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골목상권, 조직된 힘으로 살린다‥도, 4년간 412억 원 투자[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지역경제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공동체’ 조직화를 지원, 지역 골목상권이 당면한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데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3가지 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총 412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이라며 “구도심 붕괴문제나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 등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들을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풀어 가는데 목적을 뒀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내 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인, 지역주민, 대학, 도-시군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상권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소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조직 구성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권 1곳당 최대 1천139만 원 이내로 ‘공동마케팅(콘테스트, 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개발 등)’이나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2억 원을 투입, 최종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재건축 계획으로 인한 인구 공동화 등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8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원씩 총 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해 골목상권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는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오디션은 전문심사단과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이 시군 발표내용과 상권 대표 소상공인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 골목상권에 상주하며 상인, 지역주민, 지자체와 협업해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공용부문 시설개선, 특성화된 스토리텔링 구성, 랜드마크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가거리를 대상으로 지역 상인과 상가소유주, 주민 등이 협업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상가거리의 상인회, 상가소유주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성남·안산과 올해 선정된 이천·시흥을 포함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 4년간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상권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토대로 조직화와 인력을 지원하는 ‘휴먼웨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등 3가지 분야로 나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휴먼웨어’분야를 통해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하드웨어’분야에서는 지역의 상징성을 살린 랜드마크 조성과 옥외광고물·편의시설 설치를, ‘소프트웨어’분야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콘텐츠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통해 상인과 상가소유주가 과도한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약속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는데 힘쓸 계획이다. 류광열 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민선7기 4년간 약 300여개의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시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화된 상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구도심 붕괴, 노후화,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별점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적·환경적 요인의 문제들을 지역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지속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6일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공정경기 구현과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을 포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창업에서부터 영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5개 과제에 총 4천1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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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열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가 26일(금)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을 비롯해 관계전문가, 언론인, 공무원, 도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 안혜영 부의장 등이 함께 해 정책 토론회를 축하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민주, 고양)은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중하위 가계의 주택비용 절감해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국민대학교 문상석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돼, 소득수준이 낮고 자가 점유율이 낮은 계층은 가구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줄만큼 크기 때문에 소득 중하위 가구에 주거비 감소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기존제도의 활용과 부처 내․외부 문제를 고려해 새로운 정책실행주체를 포함시키고 현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토론에는 경기도청 이종수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 (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진남영 원장, CBS 경인방송본부 변이철 보도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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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주체가 두터워야하고,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하며, 오히려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소상공인포럼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안은 많으나, 정부정책을 체감하는 국민은 적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수립 ▲소상공인 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지역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 소득증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장 4시간 동안, 주제발제에 이어 소상공인 대표,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봉필규 소상공인전국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은 “대형마트 1곳이 신규 입점하게 되면 인근 골목상권은 초토화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연계를 통한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거래 유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송원 망포역상가번영회 총무는 “정부차원의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가 진정한 소비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권오인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소득 중하위 계층과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은 창업, 경영 등 교육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형 쇼핑센터에 소상공인 제품이 쿼터제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상권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지원, 소상공인의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철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경기도의 남북 접경지역이 평화시대로 접어들면, 경제흐름에서 대기업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도 및 입찰경쟁에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토론회 사회를 본 오지혜 의원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소상공인,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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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기업·공공기관 투자유치 발판 ‘마련’ 발 벗고 나서[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올림픽 이후 장기불황 상황과 맞물려 지역경제의 침체지속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부지매입, 임대료, 본사이전, 교육훈련 보조금 등 투자기반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전기업의 범위를 완화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관내로 이전, 신․증설,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용, 오‧폐수 처리비용, 통근버스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등 최대 10년간 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이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유치를 위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최대 50억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존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키로 했으며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업유치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및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선7기 군정기조를 반영한 조례개정을 진행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이전기업에 대해 인‧허가단계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1:1 맞춤형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적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업유치 정책을 잘 준비해 활발한 투자가 가능한 기업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확보와 인구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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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맞춤형 정책 설계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배가 고파서…” 용인 청년농부들은 배우 김태리 주연으로 화제가 된 영화 리틀포레스트 유명한 대사로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용인 청년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는 영화 주인공 대사처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허기짐을 함께 달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엄교섭 도의원, 용인시의회 이미진 시의원, 전자영 시의원과 용인에서 활동하는 청년농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청년농부들은 큰 틀에서 ▲주거 ▲금융 ▲교육 ▲공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처인구 양지면에서 곤충업에 종사하는 심희영씨는 “귀농을 하거나 후계농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농부들 주거가 불안하고 법적 규제가 심해 고작 6평정도 수준의 관리사만 지을 수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을 오히려 범법자로 만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청년농부들이 빚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금융지원정책이 땅이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자본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맞춰져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인청년농부들 Y Coop(가칭) 장은비 대표는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대상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농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는 정책설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을 한 처인구 백암면 정진욱씨는 “초보 농부들에게는 온라인판매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며 판매할 수 있는 ‘얼굴있는농부시장’이 도움이 된다”며 청년농부들의 공간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용인청년농부들은 비싼 임대료 탓에 2개월 정도만 로컬푸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정씨는 “지역주민들과 네트워크 파티를 함께 열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확대지원, 1차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세제 감면 혜택 방안, 농축산업 관련 전시성 행사 문제, 지역주민간 갈등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장 모든 현안을 풀어낼 수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교섭 도의원은 “청년농부들의 애로사항 중 용인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미진 시의원은 “청년농부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자영 시의원도 “청년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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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순균, 지역상권활성화 위해 세일즈 돌입[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최근 관내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잇따라 만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를 논의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최근 관광객 감소와 공실 증가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직접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영동전통시장, 테헤란로 등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만나고 있다. 첫 간담회는 지난 9월 14일 저녁 압구정로에서 압구정로데오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정 구청장은 건물주·점포주 등 20명이 넘는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앞서 압구정로데오거리 건물주 40여명과 상인들은 지난해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착한 임대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10개의 점포가 임대료를 30~50% 인하했으며, 띵굴마켓·신인가수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기를 겪은 로데오거리가 ‘착한 임대료’로 ‘상생’이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선택했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다운 상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과 지역 상인조직과의 만남은 10월에만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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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고문 선임[광교저널 경기.평택/최현숙기자] 우리 지역 출신 5선 원유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선임되어 지방선거 지원에 본격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5월 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원유철 의원은 5선 의원으로 국방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대표권한대행을 두루 역임하고 지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홍준표 현 대표와 경쟁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북핵문제해결을위한핵포럼」 대표, 「새로운보수를위한4050클럽」 대표를 지내면서 한국아동환경의원연맹(CPE)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의장도 겸임하고 있다. 원 의원과 고문으로 함께 선임된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재오 상임고문 등 5인이다. 원 의원은“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을 한 영세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와 임금, 과잉경쟁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10%를 넘었다.”며“이번 지방선거는 먹고 살 거리를 만들 지역 정치인을 뽑는 자리인만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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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 LH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외면하는 LH 주택관리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권미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어린이집은 국공립이냐, 민간운영이냐를 떠나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고, 우리나라가 영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육을 표방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 지급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한액을 지정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그러나 이 같은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LH는 임대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2년 이하의 단기계약, 그리고 임대료의 짧은 분납으로 인해 사실상 어린이집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보육비를 아껴 임대료로 지급하는 파행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LH가 이처럼 어린이집에 가혹한 주택관리규정을 둔 것은 어린이집의 공공성은 감안하지 않고, 헬스장이나 세탁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 다른 영리시설과 동일한 잣대로 어린이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임대료 산정, 임대료를 분납이 아닌 월납으로의 변경, 3년 이상의 장기계약 보장 및 재계약시 낮은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해 즉각 주택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의 건의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들로부터 건의안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당초 원안에서 임대료 분납이 임대료 월납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됐다. 권미나 의원은 지난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LH의 임대아파트 관리규정이 공공재인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히 위협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LH가 12월 27일 시행세칙을 변경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로 제한하고, 당초 연납으로 돼 있던 임대료 납부 방식을 3개월 균분 분납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이 같은 LH의 시행세칙 개정도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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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나,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선정···의장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해마다 소속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엄선해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권위 있는 상이다. 권미나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3년 6개월간 전국 최초의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10건의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공동발의 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해왔다. 특히 8회에 걸친 도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회에 줄곧 전달해 왔으며,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LH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의 단지내 어린이집이 과도한 임대료와 짧은 계약기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LH를 향해 임대료를 낮출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민원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권미나 의원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초선의원으로서 4년을 열심히 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권 의원이 주최하는 학교내 공기질 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3월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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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미나, 자유발언서"LH는 자체규약 즉각 개정하라"촉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지난 8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연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것과 1년 단위로 연장되는 단기계약관행 등 공공재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파행 운영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체규약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권미나 의원은 자유발언에서“우리나라 영유아교육은 국가책임보육으로 변화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사립 어린이집이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확정된 보육료와 제한된 특별활동비만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며“이렇듯 정해진 수입만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다보니 정부에서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보육료의 5% 범위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어린이집을 공공재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의원은 “그러나 LH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있어 제공되는 면적을 모두 어린이집 면적으로 보아 수용가능 원생을 부풀리고 있고, 원아가 내는 보육료의 10%에 육박하는 돈을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며, “이렇게 임대료 수준이 높으면 누가 운영자로 결정되더라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다”며, “LH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공공재가 아닌 수입사업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 “LH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도 납부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계약기간도 1년씩 연장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운영자에겐 시설투자를 망설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권의원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는 어린이집이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고 말하고,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최저품질로 먹이며,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라며, LH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