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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부와 동백방향 진출부를 설치하는 ‘동백IC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1년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이 이뤄졌고,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평가도 거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하며 자격을 검증받은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도로연결허가가 나오는 대로 용인특례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시가 사업비 약1137억원을 납부하면 도로공사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영동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용인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이지만 IC는 용인IC와 양지IC, 마성IC 등 처인구에만 3곳이 있어 기흥구 주민들은 6~7km 가량을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대로 영동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백IC 설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신설해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공약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해 함진규 사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동백 IC를 비롯한 시의 주요 도로 현안을 설명하고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동백IC 신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언남동 구 경찰대 일대 개발이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시 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긴요한 사업인 만큼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이 시장이 직접 김천까지 방문해 용인시민을 위한 의견을 내주신 만큼 현안사항에 대해 용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국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을 비롯해 토목, 법률, 건축, 행정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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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교육원의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용인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기 국회의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인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위가 14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옛 통관물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인권위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건물과 토지를 인수한 후, 2022년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월 시에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했다. 인권교육원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연면적 4637㎡,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강의실, 온라인 융합교육 스튜디오, 치유단련실, 다목적체험교육실, 전시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등을 갖추게 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권 교육”이라며 “인권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를 보장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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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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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해예방형 재난안전디자인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의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산책로, 수변공원 이용자를 위한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이번에 재난안전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은 하천, 수변공원, 호수(저수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물(구명환, 인명구조함 등)과 비상대피 안내사인 등으로, 가이드라인은 설치 방식, 설치 위치, 색상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올해 사업비 1억8000만원을 들여 금학천 일원(명지대역), 기흥호수, 탄천 일원(대지교 하부) 등 3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 사업은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과 병행해 진행한다. 시는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을 각 부서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2024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용인소방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 진행 절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협조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재난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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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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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공동협력해 시청 1층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열었다고 14일 전했다. 지난해 11월 시와 UNIST가 지역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인특례시청 본관 1층에 134㎡(약 40평) 규모로 설치된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는 3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 등으로 꾸려졌다. UNIST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 교수 등 1~3명이 허브에 상주하면서 반도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역 반도체 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기술 지원과 산학협력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공직자나 산학‧협력 기관 정책 담당자의 반도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과정’, 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자와 생산 공정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운영하는 ‘전문가 과정’, UNIST 반도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용인시 내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산업현장 인턴십 과정’ 등 3개 과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한 ‘반도체 소부장 산업 생태계 및 산업 동향 교육’ 과정은 1기 30명 정원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이미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통한 학구열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시장도 강의를 듣겠다며 합세, 열기를 더했다. 시와 UNIST는 이와 함께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 임원, 고위 공직자, 연구자 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해 전국 단위로 운영할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이용훈 UNIST 총장, 김성엽 UNIST 공과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발표된 지 1년도 안돼 시청사 안에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용인을 주목한 UNIST와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적극 협력해 맺은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이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나 기업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관련 학과 학생 등이 UNIST가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시장으로서 세심하게 살피며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김UNIST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의 정순문, 강성철 교수가 용인특례시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더욱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혜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훈 UNIST 총장은 “UNIST는 2021년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반도체 도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산학협력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해 준 덕분에 허브를 개소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반도체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여는 등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용인특례시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UNIST 외에도 명지대의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등을 지원하며 용인형 반도체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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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전했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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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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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오는21일부터 26일까지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1일 회의를 개최해 제281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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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개관 공공도서관 명칭‘동천도서관’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산172-2 외 1필지(풍덕천동 824-1)에 건립 중인 용인시립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동천도서관’으로 결정했다고 8일 전했다.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진행한 시민 공모에는 총 45건의 명칭 후보가 접수됐다. 중복된 명칭을 제외한 41건의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1차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총 1324명의 시민이 참여해 4건(동천도서관(13.8%), 꿈맞이도서관(8.2%), 미르숲도서관(8.1%), 용인미르도서관(6.2%))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시는 27일까지 2차 용인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이 도서관의 명칭을 ‘동천도서관’으로 확정했다. 동천도서관은 부지 4083.5㎡, 연면적 3780.19㎡(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6월 준공돼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립 공공도서관 명칭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삶을 충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