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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시는 2018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2020년 말 총 391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액의 99%인 388억 원을 사용해 기금의 단 1%인 3억 원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사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에 용인경량전철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용인경전철의 운영 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이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경전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금을 적절히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조성한 기금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용인경전철에 계속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노후에 대비한 장기수선충당비용 등을 위해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관리해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된 대로 매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를 적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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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장애인을 위한 맞춤 매뉴얼과 별도 지침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2020년 12월 초 기준으로 3만9000여 명의 확진자 중 장애인은 1500여 명으로 전체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21%가 장애인이었다고 언급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만으로는 장애인들의 감염확산과 생명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는 장애인 밀집시설에는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재가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대응 매뉴얼과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중증 장애인과 활동 보조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전담 병원 지정을 고려하고, 힘들다면 주치의 제도 등을 통한 용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병원 이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맞춤 매뉴얼과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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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의원,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윤환 용인시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공유농업이란 농지,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을 생산자, 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추진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실시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유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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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의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한편, 윤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센터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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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3)[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 구릉지역 경관가치의 보전 및 개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선,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총괄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 재개발, 재건축 수요를 파악해 경관측면에서의 적정 건축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35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의 관리 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학계 소속 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 위원의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용인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2015년 11월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이후 2016년 3월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추진 합의서가 제출되고, 7월 용인시가 변경 고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층고가 29층 이하에서 39층 이하로, 세대수가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변경되면서 총 233세대가 늘어나는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시에 제출했고, 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7차례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시정된 것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 아파트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선 현행법에 따르는 대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힐링, 레저, 스포츠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안천보다 열악했으나 복원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수변데크 등 시민 공간과 축광석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하고 수생생물 등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변모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조성사업을 소개하며,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관리, 재방 방지에만 국한된 용인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안천의 친시민화는 향후 처인구의 인구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 추진한다면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국 제일의 경안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저수지에서 운영되는 유료 낚시터를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유료 낚시터의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통받아 낚시터와 주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시민의 휴식처로의 전환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9년 집행부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상하동 레미콘 공장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단지 등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현 시점에서의 진행 사항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2018년 집행부는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해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 했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는 끝났는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확정되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에 포함된 용인시축구센터가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으나 시에서는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체 부지에 10면 이상의 축구장과 기반시설을 확보해 국제경기도 열릴 수 있는 체육시설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용인시문화예술원의 층별 공간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서면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전동 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민원 내용과 보도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 업체나 이용자에게 범칙금 부과 여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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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2)[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은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과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불이행 및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현저하게 부족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심각성을 인지해 어렵게 선정한 후보지를 민원을 핑계로 백지화 시킨 것을 지적하고,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문했다. 또한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과 관련해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씨름장과 게이트볼장을 우선 양성화 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심의에서 수립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설계비 예산의 일부가 기존 목적과 달리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용한 예산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와 채무제로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부에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 시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한 백서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용인시가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해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전 의원은 13년 전 민간체육시설이 들어 설 때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파묻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기흥구 농서동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의 확인 여부를 묻고, 확인했다면 현장을 점검하고 쓰레기 존재 시 침출수 원인을 찾아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원상복구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어,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당시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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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용인시의회 하연자·명지선·윤환 의원,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하연자(구성·동백1·동백2·동백3/더불어민주당), 명지선(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윤환(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찾아가는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하연자, 명지선, 윤환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하연자 의원은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건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더 헤아려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선 의원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뜻깊은 상을 주시는 것이 더 잘하라는 격려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힘써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 민생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환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낌없이 성원해 주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경기언론인협회 관계자들이 용인시의회를 직접 찾아와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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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용인시만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자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뉴노멀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용인시는 아이돌봄 수요자인 부모가 정책을 이용하려면 개인 컴퓨터로 접속하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용인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배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 상점을 만들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공공일자리와 연결하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뉴노멀 시대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등 정책을 펴고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편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뉴노멀 환경을 살아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정해진 미래이며, 용인시민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백신’이 절실하다”면서 “구시대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은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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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주재 첫 회의 개최▲지난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박창순 위원장 주재 첫 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주재 첫 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과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하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 박창순 위원장님 과 여러 동료 위원들을 잘 보필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모범적인 상임위, 성과내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은 “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실시된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된 코로나19 주요 대응조치 등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며,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학습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으며, 오는 2021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국간 또는 부서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5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와 16일 산하 기관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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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자랑이냐고 말하는 용인시의회에 묻는다. “의원님, 장애가 죄입니까.”[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 장애인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규인 이하 비대위)는 8일 용인시의회 장애인인권 침해 사건 관련 보도자료와 성명서 자료를 배포하고 나섰다. 이하 내용은 보고자료 전문이다. 7월 1일자 용인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의장 선출과 후반기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장애의원(장애인비례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이 오갔다는 7월 1일자, 2일자 용인시 지역신문, 7월 8일자 경인일보 내용을 문제 삼아 경기도내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규인)’를 발족하고 장애인비하 및 차별성 언행 상세 규명과 함께 용인시의회의 납득할만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대안을 요구하며 용인시의회 앞 집회신고서를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또한 이 사안을 통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기초의회 내 장애인식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사태에 대해 “장애가 자랑입니까”, “의회에 들어올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00 의원은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라는 말 등으로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당연한 기본권을 특혜인양 발언하여 장애의원과 전체 장애인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비례대표는 사회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기초 및 광역의회 등의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케 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 출마로 재선에 성공한 지체장애 의원과 초선으로 활동 중인 뇌병변 장애 의원 두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평소 타 지역보다 많은 장애의원의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의회였으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비대위는 용인시의회의 진정어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경기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담아 관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명 서 ‘장애가 자랑입니까’ 라고 묻는 용인시의회에 묻습니다. “장애가 죄입니까.” 용인시는 장애 시의원이 있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기초지자체였다. 타 지역에 1명도 없는 장애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용인시의회의 주목할 부분이었다. 용인시의회에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 의원이 각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하다 지역구로 재선의원이며, 또 다른 한 명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비례대표로 당선되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특별한 활약을 기대케 했다. 용인시의회이니 가능할거라 믿었고, 장애의원이 2명씩이나 있는 용인시의회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거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한 기만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2020년 7월 1일, 용인시의회에서는 백주대낮 여느 회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막말과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오고 갔다. 뇌병변 장애 의원 등을 대상으로 “니가 내 맘을 알아?”, “온갖 혜택을 다 받은 의원이 무슨 사회적 약자인가”, “장애가 자랑입니까”, “장애가 심하지도 않으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장애인 비하성 발언 등이 넘쳐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명망있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 발언이 장애당사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오랜 사회적 관습에서 온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조차 ’정치인 등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용인시의회에서는 직접 장애의원 당사자를 지칭하며 폭력적이고 차별적 언행을 일삼았으니 이는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K방역, 한류 등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에서 배제되거나 학대받고 있고 또, 인격 모독성 비하 및 차별성 언행에 노출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장애인 등을 대표하여 민의의 대변자들이 모여 시정을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비례대표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용인시의회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용인시정을 용인시의회의 수준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사회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다며 어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용인시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 52만 장애인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래의 요구조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하고 대한민국 장애인권이 바로 설 때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 용인시의회는 7월 1일자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사과를 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장애인 비하 및 차별성 발언 행위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하나.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및 경기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2020년 7월 7일 용인시의회 장애인 비하 및 차별발언 등 장애인권 침해 사건 관련 경기도 장애인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