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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공모분야 : 창작콘텐츠(동영상, 웹툰, 포스터) ☐ 공모주제 ○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출산 및 일·가족양립 실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 구분 내용 설명 및 예시 결혼과 가족 - 결혼과 출산을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 성평등한 ‘일’과 ‘돌봄’ - 여성만이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일’과 ‘돌봄’의 역할을 평등하게 나눠서 실천 유연한 직장문화 -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을 일과 균형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직장문화 ☐ 접수기간 : 2017. 9. 27.~ 10. 26. ☐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 누구나 응모 가능(지역·나이 제한 없음)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ttl6909@seoul.go.kr) ※ ‘내 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 ⇨ 공모전 ⇨ ‘아이와 나, 가정과 직장이 행복한 서울’ 콘텐츠 공모전에서 참가신청서 내려 받은 후 작품파일과 함께 제출 - 응모작품과 참가신청서를 파일로 제출 ○ 작품규격 대상 규격 안내 동영상 ‣ 1분 이내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광고영상,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형식 불문 ‣ 100MB이내, HD사이즈(1280×720픽셀)이상 ‣ 파일형식 : avi, wmv, mp4, asf, flv, swf 등 웹툰 ‣ 20MB이내, 300dpi이상,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형식 ‣ 이미지 크기 및 파일형식 : 가로최대 700픽셀×세로 제한없음, jpg, jpeg 포스터 ‣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 일러스트, 회화, 손그림, 포토꼴라주 등 형식불문 ‣ 20MB이내, 300dpi이상, 색상모드 CMYK ‣ 포스터 크기 및 파일형식 : A2(420㎜×600㎜), jpg, jpeg ※ 작품소개서 첨부 필수 : 작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콘셉트, 아이디어 도출과정, 이미지와 글이 담고 있는 의미 등을 글로 작성하여 HWP나 DOC형식으로 제출 ※ 1인 2작품 이내로 접수 제한 ☐ 당선작 발표 및 시상 ○ 발 표 : ’17. 11. 8.(수)(예정),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 ○ 시상내역 : 총 10개 작품, 상장 및 부상 구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작품수 1 2 3 4 시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20만원 ☐ 응모시 유의사항 ○ 1인 2점까지 응모가능하며 중복시상 불가함 ○ 수상작에 대하여 공모전의 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복제 및 전송, 제2차 저작물로 변형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응모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 지적소유권, 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 응모작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수록한 경우, 응모자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사용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응모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며, 입상된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작품 수상 취소 및 상금이 환수됨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의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 내역 환수됨 ○ 응모작품 출품은 개인 및 공동출품이 가능하며, 공동출품의 경우 팀명과 팀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함. 공동출품작이 수상작이 된 경우 출품한 이가 상장과 부상을 대표로 받음 ○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는 경우 수상 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수상자는 작품 활용에 필요한 당선작 원본파일을 시에 제출해야 함 ☐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02-2133-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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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공중보건 재앙 피하려면 즉각적인 행동 필요”국경없는의사회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의 공중보건을 위해 인도주의적 구호를 촉구했다. 수십만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도착한 방글라데시 남부는 이제 전 세계 최다 난민이 머무는 곳 중 하나가 됐다. 쿠투팔롱·발루크할리에 있던 주요 정착지 두 곳은 이제 근 50만명의 난민이 밀집한 하나의 거대 정착촌으로 변모했다. 대규모 공중보건 재앙을 피하려면 이 지역 인도적 구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로힝야족을 겨냥한 일련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 3주 만에 42만2000여명이 미얀마 라카인 주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탈출했다. 앞서 몇 년 동안에도 폭력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수십만명의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는데, 최근 로힝야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 수가 더 커졌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 대다수는 적절한 거처, 식량, 깨끗한 물, 화장실이 없는 임시 정착지로 이동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응급 의료 코디네이터 케이트 화이트(Kate White)는 “원래 시골 슬럼가였던 이 정착지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는 유일한 2차선 도로 옆쪽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착지 안팎으로 이어지는 길이 전혀 없어서 구호 지원이 매우 어렵다. 언덕배기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도 취약하고, 화장실도 전혀 없다. 이 정착지를 따라 걸어가려면 더러운 물과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흐르는 곳을 헤치고 지나가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깨끗한 물을 거의 구하지 못해 사람들은 논, 웅덩이, 손으로 파서 만든 얕은 우물에서 구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은 사람의 배설물과 섞여 오염돼 있다. 9월 6일~17일, 쿠투팔롱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시설에서는 487명의 환자들이 설사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화이트 코디네이터는 “탈수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놓인 성인 환자들을 날마다 받는데, 이는 성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중보건 비상 사태가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착지 안팎에서 식량 확보는 극도로 불안정하다. 새로 도착한 난민들은 인도적 구호 지원에 완전히 의존해 있고, 시장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다, 도로도 부족해 가장 취약한 지역민들에게 접근하기도 무척 어렵다. 화이트 코디네이터는 또한 “돈도 거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배급되는 식량도 충분치 않아 많은 로힝야 사람들은 매일 흰밥 한 끼만 먹으며 버티고 있다. 며칠을 꼬박 굶다가 먹게 된 것이 방글라데시 식당 주인이 준 밥 한 그릇이었는데 그것을 식구 여섯이서 나눠 먹었다고 말한 난민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를 비롯한 의료 시설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8월 28일~9월 17일,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는 총 9602명의 외래 환자를 받았고, 3344명의 응급실 환자를 받았다. 폭력 사태로 부상을 입은 환자 225명, 성폭력 피해자 23명도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을 찾았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미얀마에 있던 로힝야족 공동체 사이의 예방 접종률도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어 이 지역에서 감염성 질환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다. 질병 창궐의 위험을 낮추고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 주민들을 지키려면 홍역·콜레라를 예방할 포괄적인 예방 접종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쿠투팔롱 의료 시설에 격리 병동을 준비해 두었다. 콜레라·홍역 의심 환자,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 이에 신속히 대처하려는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 긴급구호 코디네이터 로버트 오누스(Robert Onus)는 “캠프 상황 특히 거처, 식량, 식수 위생 여건은 몹시 불안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작은 사고만으로도 질병 창궐이 일어나 위기와 재앙의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십만 난민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곳에서는 공중보건 재앙의 모든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번 위기가 보건 측면에 초래하는 여파가 전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식량, 깨끗한 물, 거처, 위생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도주의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이 같이 혼잡한 대규모 정착촌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85년에 처음 방글라데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경없는의사회는 콕스 바자르 지역 내 쿠투팔롱 임시 정착지 근처에서 의료 시설·진료소 각 1곳을 운영해 포괄적인 1차 및 응급 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로힝야 난민들과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입원 환자 진료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응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난민들을 위한 식수위생 및 의료 지원 활동도 대폭 확대했다. 그 밖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내 캄란기르차르 슬럼가에서는 정신건강 진료, 임신·출산 진료, 가족계획, 산전 진료, 나아가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장 보건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개요 1971년에 의사 및 언론인들이 모여 설립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서 전 세계 60여개국에서 주로 무력 분쟁,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재해 속에서 폭력과 소외, 재앙을 당해 생존을 위협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개요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2012년 한국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는 다음 네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1)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젝트에 파견할 숙련된 한국인 의료·비의료 직원 채용 (2)한국 대중에게 전 세계의 인도주의 위기 및 긴급한 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내용 전달 (3)국제사회 참여 및 행동 지원을 위해 한국의 이해 관계자·정책 입안자와 소통 (4)한국인 기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해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도주의 의료 활동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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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8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8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평창군 정책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이 대회는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주관으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우수한 정책 운용 사례를 공유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인지 정책 수립을 제고코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창명예기자’ 위촉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명시해 차별 없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주로 40대 이상으로 구성됐던 명예기자단에 10대 학생기자가 선정되고 2-30대와 관외자가 신규로 참여하게 됐으며 성별비율도 균등하게 맞춰지는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역 소식지인 ‘평창이야기’에 광고 게재 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해 차별적 이미지나 문구를 내포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성, 장애, 지역 등의 차별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례 개정시 군이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100% 수용해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뚜렷한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의 경우 15년 전 군 캐릭터인 ‘눈동이’ 제작 시에도 남성이나 여성을 명시하지 않고 성 중립성을 견지했다.” 면서 “모든 정책 입안 시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 주민복지과 김미란 여성가족 담당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해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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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청사에 '이동' 신문고를 울려라![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7일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동 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행정 분야(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계획, 수자원, 교통, 도로)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의 고충 문제(생활법률, 긴급복지 지원, 소비자피해, 지적 관련 분쟁, 노동문제 등)도 한 장소에서 한번에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 과정에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있어도 쉽게 신문고를 접할 수 없던 많은 시민들이 직접 이동 신문고장을 찾아 상담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무료 한의진료소도 운영되니 따라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진료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들에게 고충민원 해결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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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실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지난 1월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와 온라인 교육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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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도, 신청사 건립 공정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신청사 시공사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하도급사간 분쟁예방을 위해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고 지난 24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광교 경기도신청사 건립현장에서 제1회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 3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부실시공 근절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 지역건설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도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약이행상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과 함께 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태영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10명과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 등 공사분야 전문가 32명, 변호사․세무회계사 등 법률전문가 4명의 자문위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장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 이행을 놓고 벌이는 갈등으로 공기를 놓치거나 부실공정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질 없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정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경기도 신청사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9만9,127㎡(지하주차장 5만1,666㎡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총 공사금액은 2천915억 원이다. 작년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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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년 무술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新年辭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 개띠의 해’ 입니다. 이름만으로도 풍요롭고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5만 경기도 공직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민 여러분 곁을 지키는 우직하고 충실한 벗이 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18년은 민선 6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새해는 시작과 마무리가 맞물려 있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약속 드렸습니다. 긴 항해의 시작을 알린 경기도의 약속은 도정의 확고한 의지이자,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멀리 갈 수 없기에, 민선 6기의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은 오로지,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향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여정의 매 순간마다 온 정성을 기울이며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도민이 더욱 행복한 경기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경기도는 2018년에도 힘찬 항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결승점을 눈앞에 둔 지금은 막판 스퍼트를 올려야 할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관심과 신뢰는 더없이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다시 처음처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확보한 국비는 12조 1천642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해보다는 5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역점사업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민선 6기 3년간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49만 개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105만 개 일자리의 46.2%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역할이 더욱 컸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56.6%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올해 경기도는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구직청년,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자리에 담아야 할 가치를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청년들의 갑갑한 마음에 길을 트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고 복지 혜택을 마련하는 정책은 일자리 미스매치의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기계적인 근로에서 벗어나, 비전있는 일자리야말로 취업이 결혼으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는 매출액 80조 원, 근로자 8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입니다. 시흥·광명, 고양, 양주, 구리․남양주에 새로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자리한 7개 테크노밸리에는 좋은 일자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노동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는 말은 요즘 제가 즐겨 쓰는 격언입니다. 건강한 노동, 좋은 일자리가 경제적 빈곤과 마음의 빈곤을 동시에 해소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한 일상의 기본입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 행복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광역급행버스 추돌사고,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우리 시대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를 막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경기도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도둑을 집 밖으로 내쫓기 전에, 집안에 아예 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의 수습보다 예방에 힘을 쏟는 것이 현명합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 74%가 이 정책에 찬성하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준공영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시장·군수님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방관을 증원하고 소방장비를 보강해 화재위험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실시간 재난 알림서비스 ‘안전대동여지도’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완해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교통사고 소식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 따뜻함이 숨쉬는 경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인 ‘따복 공동체’는 경기도가 민선 6기 내내 지켜온 가치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무가치한 봉사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연대의식의 기반입니다. 지난 3년간 따복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행복지수는 85.1점입니다. 일반 도민의 행복지수 67.9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하우스’는 이웃간 교류의 장을 열어 마음을 넉넉히 채우며 도민이 행복한 2018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따복하우스 1만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0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따복공동체를 경기지역 곳곳으로 추가 확대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유시장경제의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적자산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공유시장경제 포럼을 열어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나눠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활발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한국 지방자치사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퇴보가 아닌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폐지가 필수입니다. 하루 빨리 낡은 규제를 폐지해야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이웃지역의 주민과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키우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은 수도권 규제폐지가 돼야 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국가경제의 심장을 규제로 묶어두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해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낡은 프레임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올해 경기도는 수도권의 발전을 지방과 공유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규제폐지로 얻은 성장의 이익을 지방과 공유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면 더욱 단단해지고, 위기를 이겨내야 보다 강해진다’는 진리는 고단하고 힘겨운 일상을 달래는 위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은 도민 여러분께 한층 더 강해진 결속력과 끈끈한 연대의식을 남겼습니다. 이웃을 마주하고 감싸 안는 모습에서 갈등이 사회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주름 사이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2017년의 반목과 분쟁을 딛고 서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경기도에 더 큰 사랑이 싹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경기연정의 정신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는 도민 한분 한분의 행복으로 이뤄집니다. 2018년 무술년, 우리 모두가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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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예산절감 효과 '톡톡'▲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확대사업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화제다.<사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확대사업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화제다.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구는 1월부터 8월말까지 신축 건물 41개소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가 이 방침에 동참해 RFID설치지원 예산 1억 5천만원 절감이라는 효과를 보았다. 이미 완공된 주택에 RFID를 사후 설치할 경우 1대당 180만원의 설치비용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동의와 건축물 소유자의 사용승낙 등 절차상의 복잡성, 설치유휴 공간 확보 및 RFID 작동을 위한 전기배선 위치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축 허가 초기 단계부터 RFID를 설치하면 구와 주민, 건축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도 해소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층 이상 아파트 및 1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물 등이다. 건축과 유태우 팀장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RFID설치 허가조건 부여 적용으로 구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리성 증대, 도시미관 향상, 사후 설치에 대한 불편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의 절약은 구체적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건축주와 공공기관이 함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확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시 설계도서에 약 1㎡의 설치장소 표기 및 공용전기배선 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에는 감리자가 사진을 제출해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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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홍률,‘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펼쳐▲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을 펼치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을 펼치고 있어 효과가 주목된다. 목포시 전체 주택 9만8,788호로 이중 아파트는 62%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은 늘어나지만 소통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2016년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에 지난 10월 ‘밝고 건강한, 인스빌 행복공동체 만들기’가 선정돼 사업비 8,200만원(국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자부담 2백만원)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이 손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공연을 펼치는 어울림 마당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보안등 전기료 지원 및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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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 경찰청 [광교저널]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인권분과에서 제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분과에서 제시한 3건의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총 4건의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각 분과별로 3∼4차례의 검토회의와 일선 현장방문 및 경찰관 간담회 등을 진행해 마련된 권고안을 지난 14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위원간의 공감대 아래 인권분과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된 사안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같이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민간 위원·조사관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면서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시스템·제도·관행 등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과 경찰개혁위가 협의해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3이상으로 하고 경찰조사관과 함께 민간조사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의 대상선정·조사 진행방식 등 제반사항은 향후 구성될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의 충실한 지원과 함께 △관계자·현장 조사 △관련 시설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제도·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함께 발표된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개선안’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권고안에서도 언급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뿐 아니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 노숙녀 살인사건’ 등 잘못된 수사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수사 시스템·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인 인권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기획수사 일몰제 도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도인 ‘변호인 참여권’이 실제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변호인의 참여가 수사과정에서 절차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의식개혁과 수사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인 인권보장 장치인 ‘영상녹화’의 경우 의무적으로 녹화하는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고, 영상녹화조사실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영상녹화’를 확대해 줄 것과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는 경찰의 내사·기획수사로 인한 대상자들의 불편 및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종결시키는 ‘일몰제’ 도입 등을 경찰청에 권고한 것이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사항으로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내사·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서,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등 강력한 인권 침해적 처분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및 권한남용을 감시해야 하며,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을 경우 인권보호 전문가인 변호인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내사·수사단계에서 수집되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 등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時 변호인의 조력률이 0.6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서 유관기관·변호사단체 등과 협의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조사과정에서 녹음·녹화는 수사대상자에게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관에게는 회유·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토록 하는 요인이 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로써 매우 효과적이며,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상이하다는 분쟁이 있을 경우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현행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녹화 및 녹음은 조사의 全 과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및 녹음·녹화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현재, 고소·고발사건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내사·기획수사는 수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내사 또는 기획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겪는 신분상의 불안정과 심리적 위축 등 고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기간 내사·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해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착수 후 일정기간(내사는 6월, 수사는 1년)이 경과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등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며 권고안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 제시하는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