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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반기 연기됐던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일정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됐던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 용인시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을 오는 8월 25~27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을 9월 1~3일 개최한다고 12일 전했다. 당초 이달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됐으나,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완화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전면 허용 등 일상 회복으로 들어서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이번에 시가 경기도와 논의해 개최일을 최종결정했다. 또 시에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함께 9월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2022 용인’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일정 조정에 따라 9월 23~24일로 변경됐다. 시는 무더위가 8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혹서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31개 시·군 서포터즈를 조직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 아울러 현재 체육시설 개선 사업과 경기장 점검은 물론 대회 최초로 추진하는 개회식 TV 중계와 AI(인공지능) 스포츠 중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취소돼 이번에 3년 만에 용인에서 열리게 됐다”면서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과 경기도민 모두가 기다려 온 경기도 최고의 스포츠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경기종합체육대회는 총 4개 대회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8월 25~27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9월 1~3일) ▲2022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용인(10월 7~8일)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10월 28~31일) 순으로 열린다. 올해는 제3회 경기도어울림체육대회 2022 용인(9월 23~24일)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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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62회 임시회···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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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또는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5억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촉열촉매연소산화설치(RCO), 전기집진시설은 최대 5억 6000만원, 입자상‧가스상 물질 방지시설은 최대 2억 7000만원 등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이와 함께 배출 시설 운용에 필요한 사물인터넷(IoT)은 최대 369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이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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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광교시대 새천년 시작’ 공표…자치분권2.0 본격 추진[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광교시대 새천년의 시작’을 공표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자치분권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7일 ‘광교 신청사 이전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으로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의 비전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라고 소개한 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청,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서 주민주권 완성을 위한 장을 열 것”이라며 “개선된 공간과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보여드리고, 더 큰 희망을 잇는 ‘디딤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청식은 전(前) 청사 소재지인 수원 효원로에서의 30년 발자취를 되짚고, ‘광교시대’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청식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석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ggassembly)을 통해 생중계됐다. 또한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경기도의회 도의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박광온·최춘식 국회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이전할 예정으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으로 축하를 대신했다. 경기도의회는 개청식 직후 새해 첫 회기인 제3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5일 간 진행되며,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째 지내 온 수원 효원로 의사당을 떠나 지난달 2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신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융합타운’ 내 3만3,0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12층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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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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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 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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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레스피아 악취 운영관리 평가‘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인 수지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의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공단의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한 공공환경시설 164곳을 대상으로 실질적 악취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폐수, 분뇨‧가축분뇨, 음식물류 등 3개 부문에서 9개 공공환경시설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수지레스피아는 평소 탈취기 배출구에서 법정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인 500배의 5분의 1수준인 106배로 배출하고 부지 경계에서는 허용 기준 15배보다 약 3분의 1가량 낮은 6배를 배출하는 등 지속적인 악취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수지레스피아의 악취배출량은 타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의 평균 배출양인 200~300배 보다 2-3배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악취측정은 악취 희석배수를 근거로 사용한다. 100배는 배출구에서 포집한 악취에 공기 100배를 넣으면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수지구 죽전동 수지아르피아‧포은아트홀 지하에 위치한 수지레스피아는 수지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1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됐다. 또, 일반 주민들이 기피하는 하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한 전국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 하수처리시설인 만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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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9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주요 민원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협치 퍼실리테이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생활감동 프로젝트 등 시민 자발적 참여사업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에 대한 홍보, 직원 포상금·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등 활용 방안과 조아용 캐릭터 상품 개발·등록·판매 등 절차 이행 및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조직진단 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게 조정할 것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심의 시 안건별 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감사관에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근거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고,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서류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관리·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11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홍보 기획 및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정책기획관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감사관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직 감사와 각종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시정소식지 편찬위원회 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방안 마련과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재 및 홍보를 강조하고, 조아용 캐릭터의 사용 범위 설정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도민체전 시 스포츠 선수를 홍보대사로 홍보하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등 위촉 위원 구성 시 주요 기능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용인학 강좌 개설 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출산지원품 제공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시립어린이집 개원 시 근처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감사관에 사전 예방 감사로 인한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고충 민원 응대 시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불친절 업무태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공보관에는 경전철, G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부 광고 효과를 점검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광고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민간위탁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반적인 점검 및 지도를 당부하고,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이를 감안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감사관에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자체감사(종합, 특정)결과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상품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행적인 업체 선정 지양 및 관내 업체 활성화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실에서 타 부서 홍보영상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공무원·시민 제안 채택 건에 대한 표창 및 부상 내용에 대한 등급별 동일 기준 마련과 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관련 통계조사 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법무담당관에는 환매권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과 용인시 소송심의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법률 및 규정에 맞게 위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12월 3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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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시 전문적인 감리 설정 및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제설, 청소차량 등) 요소수 확보 등 사전에 재난 대비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로스터 부지에 수용되는 축구센터 등 공유재산 매각 협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징수과에는 야간 영치 활동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등을 점검하고,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환매권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 재이용사업(빗물, 중수도)의 예산 투입에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영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표의 적정성 등 객관적인 기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촉 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근거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채납 재산 등 공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예산 편성 시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매뉴얼 마련 방안과 기간 내 지속적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만료 후 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요청하고, 관용 차량 리스 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없이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진 예산 중 미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회계과에는 관급공사 하도급 계약 시 저가 하도급 방지 및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 변상금 부과 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 대물 보상 특약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을, 징수과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은 세정과에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징수과에는 지방세(시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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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서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