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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경찰합동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7월 말일까지 설정해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며,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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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직원 코로나19 확진 때 대응 매뉴얼 제작해 배포▲처인구, 부서별 대응 매뉴얼 표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3일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서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 100권을 제작해 구청 각 과에 배포했다. 구에 따르면 직원 일부가 코로나19나 다른 감염병에 감염돼 부서원 전체가 장기간 자가격리되더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나 민원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매뉴얼은 직원 중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구청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단계별, 역할별로 제시했다. 특히 자가격리 부서원 전체가 재택근무하는 상황을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 현장 행정을 단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인력 지원방안과 역할 등을 규정, 긴급상황 발생 시 혼란 없이 구청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처리와 재택근무를 위한 행정명령, 사무실 폐쇄 안내 및 문서수발 등에 필요한 최소인력 지원,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원격근무 서비스 등의 전산 및 통신시스템 지원은 물론이고 공유해야 할 부서별 필수업무 등을 명시했다. 이 매뉴얼은 지난 4월 초 특정 부서 전체를 자가격리했던 구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처인구는 해당 부서원 전체를 자가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해 인‧허가와 민원업무는 물론이고 전화상담까지 진행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구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기관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향후 유사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이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하고 수정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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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강화[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위·변조에 취약한 인감증명제도의 대체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제도에 비해 안전성과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인감으로 거래하는 문화에 익숙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과 발급절차 등을 홍보하고자 시청홈페이지, LED전광판, 배너, 안내문 배부 등 지역홍보 매개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내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자동차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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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민 대상 협치 정책·의제 공모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협치 정책이나 의제를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넘어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의제를 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용인 협치’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나 의제는 행정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된 정책이나 의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 정책(의제)을 제안한 시민, 협치 위원,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할 그룹을 구성하고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과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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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숙박·위생업소 정리 들어가나?[광교저널 강원.유현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최근 동해안 미신고 숙박업소 가스폭발사고 관련 오는 14일까지 관내 불법(무신고) 숙박영업시설을 지도·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관내 우선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를 주지시키고 관련법에 의거 농어촌민박, 숙박업(일반, 생활) 등 신고를 촉구하며 인터넷홈페이지 등 영업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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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일양약품·덕영고 MOU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30일 시장실에서 관내 기업인 ㈜일양약품, 관내 학교인 덕영고등학교와 지역인재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김정미 덕영고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우수기업인 ㈜일양약품이 기흥구 하갈동 182-4 일대 6만5884㎡에서 추진 중인 일양히포도시첨단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일양약품이 덕영고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일양약품은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인재 채용 시 용인시 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오는 11월 중 덕영고 학생 10여명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덕영고는 의욕적이고 성실한 기능인력을 육성하는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관내 기업과 학교를 매칭시킨 것이어서 일자리 매칭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받게 되고, 학교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인재육성에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기업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해 감사하다”며 “행정기관과 우수기업,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선순환을 이루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용인시가 기업과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이 같은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이번 MOU 체결에 머물지 않고 관내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들이 더욱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관내 학교의 연계를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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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건설현장···적극적 중재로 '공사재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빚던 수지구의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극 개입해 중재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신봉도시개발구역 7블록 현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하1·지상11층의 149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지난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교통난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는 시의 중재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층수를 7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를 85세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공사가 재개됐다. 신봉동서 힐스테이트 광교산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부지 내 암반을 제거하려고 지난 9월초 발파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파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벽에 부딪쳤다. 백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입장을 파악한 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공사는 이달 초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는데도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소하도록 했다”며 “시를 믿고 따라준 시민과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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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것인가?」 토론회 개최▲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놀이터 인식전환 관련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토론회가 남종섭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용인4)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난 17일 기흥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놀이터디자이너, 시·도의원, 관계전문가를 포함해 용인지역 초등학생들이 토론자로 참해 토론회의 현장감을 더해줬다. 경기도의회 진용복 운영위원장(용인3)는 축사를 통해“어른들의 고착화된 시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는 이용자인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정말 원하는 상상의 놀이터, 기적의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편해문 놀이터디자이너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놀이터의 위기의 원인으로 늘어나는 학습시간,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 놀이 가능시간의 절대적 감소, 스크린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로의 이동을 원인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아파트, 학교, 시 단위 놀이터 생태계 구축 △기구위주에서 놀이위주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만의 개성있는 놀이터 만들기로의 근본적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린이들과 부모, 노인, 행정기관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의 틀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놀이터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자신의 경험과 용인시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분석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부모, 행정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협치의 틀이 필요하고 신릉어린이공원 개선사업 과정에서 형성됐던 ‘놀이터생태계시민모임’같은 협치의 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손창희 개구쟁이어린이집 원장은 창의적인 사람을 키우는 놀이터 만들기의 전제조건으로 △놀이를 학습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아동의 활동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행동유발성(Affordance)에 대한 관심 △명백한 위해요소(Hazard)와 창의적인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Risk)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유연한 사고방식, 위기대처능력,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키워나가는 힘들이 놀이에 있음도 강조했다. 이어 김광호 용인시 공원녹지과장은 놀이터(어린이공원)의 개념과 역할, 설치기준, 용인시 놀이터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흥미로운 곳으로의 변화, 흥미로운 디자인 요소 도입, 주민참여형 설계 반영, 다양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윤진, 김에스더, 김민채 용인신릉초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부모와 노인 등 어린이 놀이터 이해당사자들과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가자”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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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체감사활동, 감사원 심사서 2년연속 '고공행진'▲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원 심사에서 지난 2017년엔 B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 A등급으로 올라선데 이어 올해도 A등급을 받아 뛰어난 자체감사활동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감사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와 감사활동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사부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올해 감사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23개 자체감사기구에 대해 기관 규모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심사(137개 기관), 서면심사(287개 기관), 기본심사(199개 기관)로 구분․평가해 4단계로 등급을 매겼다. 시는 서면심사 대상에 포함돼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절차 준수,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개선 요구사항, 모범사례 발굴 실적 등 감사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감사원 심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감사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갈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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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를 멍들게 하는 서울시 불법행위 중단 재차 촉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서울시를 향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일 고양시 소재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방조사를 실시했는데, 소화약제를 보관하는 하론실에 도어클로저 미설치, 하론실내 적치물 방치, 소방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이 적발되어 자진개선 12건, 기관통보 3건 등을 조치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처리시설내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하여 지난해 11월 적발된 바 있고, 고양시에서는 무허가 증축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지난 5월 14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당시 “법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로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서둘러 개선‧관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소방조사결과 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영보정신요양원 등 서울시가 도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기관이 적발되었으며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등으로 자진개선 155건 및 기관통보 6건이 적발되었으나, 기관통보 6건 중 5건은 아직까지도 조치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