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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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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분석’우수 단체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 92.39점을 받아 17개 시군이 속한 시-Ⅰ유형에서 2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집행률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타회계의존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기금 수 현황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등 2개 분야, 7개 지표로 각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건전성 분야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을 높이는 등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 비중을 높였다. 시는 타회계의존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등 건전성 분야 4개 지표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는 등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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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기흥구 신갈동 469-2 일원에 새로 조성한 신갈시외버스 스마트정류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다. 신갈시외버스정류장은 용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전국 각지로 향하는 21개 노선의 시외버스‧고속버스와 공항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에 진입하기 전 정차하는 곳으로 기흥‧수지 지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류장 형태의 이곳엔 눈, 비가 오거나 폭염, 한파에 대비할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아 버스를 대기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해결책을 강구해온 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을 투입해 이곳에 스마트정류장을 마련했다. 시는 가로 6m의 밀폐형 휴게공간인 이곳에 냉난방시설과 온열의자, UV공기살균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와이파이 등을 갖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공기청정 살균기로 걸러낼 수 있으며 AI와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냉난방과 환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새 스마트정류장 안에서 추위를 피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계획대로 잘 설치됐는지 확인했다. 휴대폰 무선 충전기와 냉난방기 등을 점검하고 추운 날씨에 온열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도록 시민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저 역시도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류장 시설이 없어 불편한 시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곳에서 스마트정류장을 둘러보니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공간이 이제야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앞으로도 스마트정류장은 물론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추운 날씨엔 버스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몸을 떨어야 했는데 시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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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삼계리에 축구장 7개 크기 도시숲 조성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를 합한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 2024년 중에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으로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강수계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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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8일 전했다. 경기도는 주택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주택행정 성과를 측정했다. 시는 ▲주택공급 ▲품질향상 ▲공동주택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등 4개의 정량평가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동주택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등의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착착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사업 ▲용인시 긴급지원주택 운영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등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시책을 진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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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복지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수상은 광역단체가 추천한 4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가 12개 지자체만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진행한 ▲고령 장애인 지원 사례에 근거한 용인시 고령 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우선구매 지원과 홍보는 장애인 정책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고령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와 사업동향, 지역 내 고령장애인의 현황을 분석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이동지원 개선사업과 중‧고령 장애인 연령에 대한 인식개선,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월 지역 내 공공기관에 증중장애인생산품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독려했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등록했다. 특히 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공동판매장 유니르(UNIR)를 운영하고, ‘명절맞이 선물세트’를 개발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생활밀착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 구축, 유아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고 차별 없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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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방안과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4년 단위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경기도는 정책 이행 결과와 지역 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지난해 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대 추진 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높은 목표 달성도를 기록했고, 2024년 시행계획은 8개 전략, 34개 세부 사업을 반영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용인이웃지킴이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용인어린이 상상의 숲 운영을 통한 시민 문화 체험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복지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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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내년 2월 열리는 장애인ㆍ장애 학생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잘 운영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저녁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홀에서 열린 ‘2023년 용인특례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장애인체육회(회장 이상일 시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을 비롯해 종목단체장, 지도자, 선수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에 선정돼 내년 2월 옛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한 각종 스포츠를 체험하면서 재활과 건강증진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센터는 경기도 전체 장애인ㆍ장애학생을 위한 거점 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텐데 시의회에서 센터 운영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39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센터 운영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르스타디움 옆에는 반다비체육관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움학교(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통학버스 1대를 추가 지원해 모두 7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통학로도 10억원을 들여 대폭 개선해서 장애 학생들이 한층 더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체육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김민식 용인특례시 장애인테니스협회장 등 20명이 시장 표창(15명)과 시의회의장 표창(5명)을 받았다.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 위드봉사단(단장 김기석)은 우수지도자, 우수직원, 우수단체 등 4곳을 선정해 별도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ESG 평가에서 용인특례시는 맞춤형 경사로 확충,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 장애인 정책 부문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사회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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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년 연속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도가 주관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전했다. 5년 연속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시는 해당 대회에서 한 번도 수상을 놓치지 않았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1200여개의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혜자 분석과 욕구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1차 평가를 거쳐 10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1차 평가에서 최고점으로 도지사상을 수상한 시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사업은 운영 과정에 올림픽 성평등 기준을 적용해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되짚어보고, ‘국립 여성사 박물관’과 함께 여성의 체육사 전시를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대회 참가 선수의 성범죄 예방과 상담을 위해 ‘용인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홍보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원’과 불법촬영기기 점검과 성인지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성인지 모니터링에서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시상식과 개회식에서 참가 인원의 역할이 성별로 구분되는지 여부와 공간의 편의성, 여성이 출전하는 경기 현황, 언론 보도에서 선수와 참여자에 대한 잘못된 표현 등을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집계해 다음 열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지자체 체육회에 전달했다. 시는 경진대회가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여성과 아이 중심의 출산 장려에서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출산 지원의 형태로 사업을 전환하고,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과 언어 사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청년 정책 기획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분과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체육 분야 개선 방안으로 여성 청소년의 체육 참여 활성화를 조례에 명시하고, 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공정채용, 모부성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항상 반영해 양성평등과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왔다”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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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경영자원과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 이 평가에서 시는 1000점 만점에 666.79점(전국 시 평균 536.6점)을 받아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2017년 10위에 선정된 이후 꾸준히 경쟁력을 향상시켜왔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부문별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재정, 공공안전, 경제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활동’ 부문과 교통‧문화‧공원 등 도시 인프라와 인적자원 및 지역산업 기반 등이 포함된 ‘경영자원’ 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며 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과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도시 발전만을 생각하며 전념해왔는데 지방자치경쟁력 우수기관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생활권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용인의 경제와 교통, 문화, 교육 등 각 분야가 고루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의 지자체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 통계데이터를 조사·분석해 지역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