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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아동학대 근절[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14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우선 읍면동의 통·이장을 비롯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관계자 등 약 2천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희망자는 ‘아동안전지킴이’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학대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하는 등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망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내 750개소 버스정류장 LCD 전광판 및 용인시 아동시청 홈페이지 내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및 교육 동영상을 게시한다. 홍보물과 동영상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 등을 담았다. 아울러 이달부터 어린이집 담당공무원의 CCTV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86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열람을 진행해 아동학대 의심징후가 발견되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 카카오톡 신규 채널인 ‘용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의 모든 것'을 개설해 보호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학대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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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전 직원 이웃사랑 실천 나서▲처인구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장애인생활시설인 양지바른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1일 구청 11개과, 11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과 생필품 전달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나 직접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각 부서별로 십시일반 성금・품을 모아 관내 16곳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165가구에 쌀, 이불, 내의, 학용품 등의 생필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처인구 산업과 직원들은 21일 관내 아동보호센터인 중앙동푸른학교를 방문해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앞선 19일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도시미관과 직원들이 각각 한울장애인공동체, 양지바른, 용인시 사랑의 집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 등을 전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원들이 관내 저소득 가정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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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국제로타리3600지구서 김장김치 500박스 기탁▲기흥구 국제로타리 김장김치 10kg짜리 500박스를 기탁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12일 국제로타리3600지구 용인2지역 소속 클럽이 어려운 이웃에 전해달라며 직접 담근 김장김치 10kg짜리 500박스를 기탁했다. 구에 따르면 이날 기흥구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클럽 회원 등 봉사자 80여명은 직접 재료를 다듬고 속을 버무리며 정성껏 김장을 담았다. 정상권 신갈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번 김장봉사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국제로타리클럽 3600지구 용인2지역 회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줘서 감사하다”며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로운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이 김장김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기탁받은 김장김치를 저소득 독거노인 가정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미혼모보호시설 등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기흥구청을 비롯해 법무부 법사랑위원 기흥지구협의회, 강남병원 인화봉사단, 풍천갈비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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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양육환경 및 생활 실태 조사▲용인시청 전경(사지: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취약계층 및 가정보호 아동 6062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생활실태 조사를 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아동들의 돌봄 공백으로 안전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이달 말까지 취약계층 아동 1687명 가운데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 526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양육 환경을 점검한다. 이 가운데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선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사업에 연계해줄 방침이다. 또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내년 1월말까지 가정보호 아동에 대한 소재와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가정보호 아동이란 만3세부터 6세까지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에 가는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한다. 먼저 이‧통장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 뒤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담당공무원이 재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조치 하는 등 보호대상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백 시장은 “보호자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나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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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전국 67개 아보전, ‘아동학대 판단’ 천차만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별로 판단 비율이 많게는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9년 한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1,389건이고,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045였다. 월평균 3,449건 신고되고, 2,503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내려진 것이다. 2019년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399건 중 355건(88.97%)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서울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신고접수된 564건 중 260건(46.10%)만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즉 서울 아보전에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되는 반면, 평택 아보전에 신고하면 대부분을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곳에서 총 3,59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서 2,178건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신고 사례 중에 60.67%만을 학대로 판단했다. 반면 경남에 위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은 총1,573건을 신고받아서 이중 82.64%인 1,300건을 학대로 판단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 심의하는 법률?의료?아동분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전국 6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최한 회의는 총280건으로, 기관별로는 연평균 4.17건에 불과하다. 심사한 건수는 1,014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45%에 불과하다. 10월부터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전문위원회가 폐지됐다. 대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사례전문위원회로 통합해 지역에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각 지자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 4만건이 넘는 전국의 학대 신고를 한곳에 일원화해 자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가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판정 심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개최 의무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심의 의뢰한 이후 1주일 이내 개최’라고 명시했을 뿐, 개최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에 차이가 커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아동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게 최선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신속한 판단과 조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동심의위원회가 옥상옥 구조가 돼서도 안된다.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아동학대 판단 척도를 새롭게 현장에 개발해 보급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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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읍,취약계층과 따뜻한 나눔의 情으로 ~~▲처인구 이동읍(읍장 정창우)은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추석을 맞아 과일 선물 세트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은 23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추석을 맞아 과일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읍에 따르면 올 여름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 농가를 돕고, 명절에 더 외로운 저소득 가구와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창우 이동읍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더욱 힘들었을 저소득층 가구에 명절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나눔을 통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며“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일 선물 세트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48가구는 택배 발송했고,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와 아동보호시설은 이동읍장과 복지팀장이 공동 방문해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달래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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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격 실시▲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74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 항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고 사실에 맞게 신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2020년 사실조사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¾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조사원이 방문 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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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오늘부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면 ‘실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태료를 경감 부과하도록 하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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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구 지역연대위, "아동·여성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광교저널 서울.송파/최현숙 기자] 송파구는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일 오전 11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018년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에 따르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기구이다. 지역연대는 구를 비롯해 구의회, 경찰서, 사법기관, 학교, 아동보호 전문 시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연대는 지난해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로 귀가지원 등 3만 여회를 실시했고 여성안심지킴이집 63개소 운영, 여성안심택배보관함 8곳에서 총 2만2천여 건 이용, 총 8개교에서 아동안전지도 제작,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마천동 120가구에 형광물질도포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여성안심보안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1,532개소를 점검해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지켰으며, 50회에 걸친 아동·여성 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에 2,100명이 참여했다. 구 관계자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과 단체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더 안전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체계적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운영하고자 2010년 ‘송파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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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롯데물산 후원한 성금···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고고씽'▲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롯데물산이 후원한 성금 2천만 원을 관내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전달했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롯데물산이 후원한 성금 2천만 원을 관내 아동 공동생활가정에 전달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서 송파구에는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시설별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뜨는 집’, ‘예성의 집’, ‘별빛내리는 마을’, ‘봄채’의 4개소를 선정해 각 그룹홈에 500만 원씩을 전달했다. 그룹홈은 7명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배관공사와 단열공사, 에어컨 및 냉장고 설치 등 각 그룹홈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공사에 후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해뜨는 집’의 경우 하수관 역류와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가 지난 12일에 완료돼 롯데물산의 격려 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직원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구 관계자는“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살펴 나눔을 실천하는 롯데물산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그룹홈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인 만큼 이러한 후원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선정되지 못한 3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도 지원을 롯데물산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