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예산 결산검사에 전문가 참여 확 늘려 공정성·전문성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예산 세입ㆍ세출 결산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예산 결산 검사위원의 수와 임명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회계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지자체의 결산서와 증빙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절차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예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증빙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증대, 각 지역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시는 지난 11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의 결산 검사 위원 5명으로 규정된 위원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났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시의회 의원은 최대 3명까지 선임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 5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엄격한 결산검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결산검사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자체감사사례 최우수상’, 감사원이 엄지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선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자체감사기구의 우수 감사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00여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심사,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광농원’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광농원 승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대해 감사한 사례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 부서와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 점과 감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무, 농지, 산지 분야 직원 등을 포함해 TF를 운영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와 합동 회의를 열고 청렴시민감사관과 실무검토위원회 등을 개최하며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선 인구 3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상위 10%)을 달성해 자체감사 역량을 인정 받았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고 감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자체감사 기구 운영실태와 활동을 평가해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원들이 모두 공정한 자세로 감사 업무에 임해줘 이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 역량을 높이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달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6개월간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39억 징수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체납자 3만 3700명 조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까지. 지난 6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체납관리단 73명의 성과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 안내, 납부 능력 파악, 생계형 체납자 연계 등을 위하여 지난 3월 28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각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린 후 가상계좌ㆍ위택스ㆍ신용카드 납부 등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생계형 체납자 46명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납관리단 73명이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석이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각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분납,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징수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액 세금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원 현장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원, 명품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기흥구 영덕동에 살고 있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억 3700만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점,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점,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에 도전해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2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관내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전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 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 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인증패를 전달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iamjy12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3175)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랜 시간 시민 섬겨온 희생과 헌신에 감사…새로운 여정 응원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퇴직공무원들을 만나 훈장 등을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원구 전 서기관(녹조근정훈장), 어정우 전 농촌지도관(녹조근정훈장), 최연식 전 사무관(근정포장), 故 이영숙 전 행정주사(대통령 표창)에게 훈장·표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故 이영숙 씨에 대한 대통령 표창은 딸 황수빈 씨가 대신 받았다. 이 시장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로운 포상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오랜 시간 용인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황수빈 씨에겐 “모범적인 공직 생활을 했던 어머니처럼 용인시를 위해 훌륭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훈장·표창을 받은 이들의 명단이다. ▲녹조근정훈장 수상자(5명) 전원구 지방기술서기관, 이강엽 지방농업사무관, 어정우 지방농촌지도관, 홍태희 지방보건사무관, 정창우 지방행정사무관 ▲근정포장(4명) 신학곤 지방시설사무관, 최연식 지방공업사무관, 박상섭 지방공업주사, 이광 지방시설관리주사보 ▲대통령 표창(2명) 故 이영숙 지방행정주사, 황익순 지방행정주사 ▲국무총리 표창(1명) 최용석 지방세무주사 ▲장관 표창(4명) 故 김석준 지방시설사무관, 김승환 지방시설주사보, 이종석 청원경찰, 정도진 청원경찰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늘린 우수기업을 모십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왔다. 2018년 13곳을 시작으로 2019년 6곳, 2020년 14곳, 2021년 7곳을 선정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해외 통상 분야 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3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heejin213@korea.kr)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