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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안전.치안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수원시가 수원남부‧중부‧서부 3개 경찰서와 함께 안전․치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1일 세류1동에서 시작해 11월2일 매탄2동을 끝으로 수원시 41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됐다. 시는 팔달구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성범죄위험도가 높다는 언로보도에 대해 경찰 측의 객관적인 범죄발생현황을 통해 연구기관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비아파트비율, 유동인구, 외국인밀집거주지역, 여성인구비율 등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한 연구결과를 재조명하고, 수원이 범죄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3개 경찰서와 함께 전국 최초로‘방범CCTV설치 위치선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위치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9월 18일에 경찰청으로부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협력치안 우수지자체로 선정패를 받았으며 경찰서와 연계한 범죄예방사업인 안전등불 사업,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트리플 안전사업인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설명 및 관련내용을 전달하고 참석한 주민과 토론하고 시민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시, 영상메시지 인사말에서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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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고, 성추행해도...‘면죄부’▲ 백군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갑) 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했다.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에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의원은 이와관련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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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전격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우려”▲ (사진 연합뉴스캡쳐) 서장원 포천시장이 구속되고 있다. 그동안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았던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전격구속됐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고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실심사를 진행,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 시민들은 '당혹' 공직사회'술렁' 초토화된 '포천시청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시장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질문에 모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한편,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 무고 방조 혐의로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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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기획점검’···위법행위적발 ‘행정처분’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줬다.”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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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열린 성교육 교실’성황리 마쳐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10일 관내 백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나라 성교육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 여건과 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 시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체계적인 성교육안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10대 임신 예방’을 발의했을 정도로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 산모, 미혼모 증가 등은 범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예전에 비해 더 빨라진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물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10대들의 성관계 시작 나이는 2007년 14세, 2011년 13.6세, 2013년 12.8세(초등학고 5∼6학년)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성교육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가장 낮은 나라인 네덜란드는 ‘긴 생애 사랑(Long Life Love)’ 프로그램을 1980년대 후반 정부 보조로 개발, 10대들이 건강과 성관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강화, 성관계시 체위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있으며 정확한 피임법 교육까지 선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도 학생들이 중학교 입학 전 이미 체계적인 성교육을 배우고 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인형극이나, 정자와 난자의 수정과 같은 기존의 진부한 교육내용에서 탈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거나,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느꼈던 사랑과 그렇지 않았던 사랑에 대해 직접 표현하고, 특히 무분별한 성생활로 인한 폐해(성병, 낙태)와 예방(사랑과 책임, 피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절대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교육하고, 주변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너그러운 지지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 후반부 전문 호신술 사범의 호신술 시범은 특히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평소 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보다 분명 더 아름답게 관리될 것”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폭력과 사회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고 성에 대해 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의 : 기흥구보건소 지역보건팀 324-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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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교육·응급심폐소생술 교육 나서어린이 성교육·응급심폐소생술 교육 나서 - 기흥구보건소, 성 가치관 확립·생명 소중함 인식 위해 진행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성교육 프로그램 ‘소중한 내몸 스토리텔링’과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해 시행 중이다. ▲ 어린이 성교육 응급교육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을 통해 성인물을 경험했다(45.5%)고 대답했으며, 이 중 13.3%는 성인물을 접한 뒤 성적인 접촉을 했고, 3.1%는 성 관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3년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고 2학년 6,153명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재단법인 청예단) 결과,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6.1%,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34.5%)거나 ‘매우 고통스러웠다’(21.6%)고 대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기흥구보건소는 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수준 및 관심,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연령별·시기별 차등 교육 프로그램 “연령별 눈높이 성교육” 을 개발해 상반기 총 11개소 원아 569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교육종료 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90%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는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유용한 대처법을 배우고 심폐소생 관련 동영상 시청 및 가상 시뮬레이션 참여를 통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 내몸 스토리텔링’ 교실은 ‘내 몸의 소중함’을 주제로 동화책 읽기 방식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시기적 특성에 착안해 스토리텔링 방식을 채택했다. 수업을 통해 아동들은 신체의 각 부분과 생식 기관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해 배우고, 우리 몸과 생명의 중요성, 성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교육 참가 아동에게는, 보건소에서 배운 성교육동화 내용을 엄마와 함께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성교육동화 색칠공부 노트’가 기념으로 지급된다. 기흥구보건소가 야심차게 준비한 또 하나의 성교육 프로그램 ‘성범죄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멘토링’은 오는 9월 첫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기흥구보건소와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협력해 초등학교 4학년 남녀 어린이들에게 아동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어린이 호신술 시범도 보여줄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폭력과 사회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꾸준히 운영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24-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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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것과 막지 말아야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용인시용인시장실은 '風前燈火'··· 여성가족과는 '職權濫用'의 천국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3층 철쭉실에서 ‘제14대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 차세대위원회는 관내 중·고등학생들 35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돼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시는 이들 차세대위원을 위촉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정찬민 용인시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 자신의 자녀를 보기 위해 참석한 학부모 20여명은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시가 학부모들의 출입을 막은 것. 해당과장은 “부모는 참석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부모들 출입을 통제해 문밖에서 2시간동안 대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 “왜 참석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담당과장의 말은 도대체 ‘무슨잣대’에서 나오는 것일까? 부모들에게 상처를 줘 시에 이득이 됐을까? 도무지 필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해를 구하고 싶지도 않다. 본인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기회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만약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자리라든지 알려지면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 내포돼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직접 전달하는 위촉식이 얼마나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냔 말이다. 그런 모습을 싶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으랴 자리가 없더라도 해당과에서는 자리를 마련해서 부모들을 초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職務遺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무방비상태 용인시장실 반면에 지난 26일 15시 40분경 50대 여성이 용인시장실을 무단침입 해 휘발유를 뿌려 대참사로 이어질뻔한 테러가 발생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에 따르면“민원인이 나가는 틈을 타 순식간에 10L정도 들어가는 휘발유통을 들고 시장실을 침입해 옥신각신 끝에 들고 있던 휘발유통이 넘어져 정시장 바지와 양말에 휘발유가 쏟아졌고 50대여인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는 것.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 했다”는 것이다. 테러범은 여성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범죄자에게도 법이 보호를 해준다. 여성에게 과도한 制裁(제재)를 가할 땐 신체접촉이 불가피하다 결국 신체접촉은 성범죄와 맞물리게 된다. ▲ 번호키로 닫혀있지만 민원이인 나갈때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용인시장실의 무단침입사건이 만약 참사로 이어졌다면 책임은 누구? 침입을 막지 못한 보좌진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말들은 합리화만 시키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반드시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보좌진들은 준비해야 한다. 출입을 막아야 할 때와 안 될 때의 판단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 본분에 맞는 위치에서 하면 된다. 職務遺棄(직무유기), 職權濫用(직권남용), 職務怠慢(직무태만) 행정가들에게는 꼭 상기하고 지켜야 할 대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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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무지개서포터 ‘사랑의 감자 캐기’ 행사 가져안성 무지개서포터 회원과 평택·안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일 보개면 인근 부지(약300평)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감자 캐기를 실시했다. 이날 작업장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유일준 지청장, 이명신 형사제2부장검사, 이지혜 검사 외 안성무지개서포터 회원들이 적극 동참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 돕기에 나섰다. 무지개 서포터 오원석 이사장은 “감자를 수확해 많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안성무지개서포터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지청 유일준 지청장은 “자원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한 감자가 많이 판매돼 수익금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안성무지개서포터 이문주 회장은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회원들의 힘을 모아 노력해 감자농사가 잘됐다”며 “그동안 결실을 보기위해 정성어린 마음으로 농사일에 매달려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감자 수익사업은 회원들 간에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기금 자체조달을 위해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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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내가 도와줄게!’인형극 공연 개최화성시 동부출장소가 26일, 27일 이틀간 관내 어린이집 4-7세 아동 1,850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성추행을 예방 인형극을 공연했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최근 실제로 발생했던 아동 성범죄 사례를 소재로 해 성추행과 성범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캐릭터 인형들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아이들의 올바른 성(性)적 가치관 확립, 성폭력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850여명의 아이들과 지난해 4회에 걸쳐 어린이집 62개소 2,100여명의 아동과 교사들이 관람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던 동부출장소의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공연 관람 사업은 이번 공연을 끝으로 관내 어린이 성교육을 위한 시설인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내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공연되며, 본 시설의 이용과 방문은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8015-7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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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