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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교육부 소관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2019년 교육부 소관 위원회 33개 중 8개의 위원회가 출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위원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출석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8개, 출석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5개였다. 이 중에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는 위원회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는 각각 0회와 1회를 기록했다. 사학분쟁 조정과 교원구제를 위한 위원회는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총 13회 개최됐다. 한편,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4개나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매년 13,000건 이상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저조하면서, 교원구제, 사학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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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생활권 주변의 위해요소에 대해 시민이 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해 결과까지 알려주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시민이 볼 때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이 점검을 청구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시 전문직공무원과 30명으로 이뤄진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터널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점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달 중엔 시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구청 건설도로과‧건축허가과 등을 방문, 또는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7월 이후엔 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며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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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수도요금은 사이버 창구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백군기)는 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23일부터 사이버창(https://www.yongin.go.kr/waterpay/)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납부하거나 민원 상담을 하려면 업무시간에 전화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사이버창구를 통해 실시간 요금 조회와 납부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나 문자고지의 신청 ‧ 해지 서비스와 이사정산, 명의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별 수도요금을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는 이사정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전입‧출 세대 간 요금 정산 시 발생하는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도요금 정산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창구가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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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공동주택 설계·품질관리 기준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새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했었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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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마련···4개 분야 26개 사업[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총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회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과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정경제실현 공약에 따라 추진된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은, 경제 강자의 이윤독식을 시정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땀과 열정’에 보답하는 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무화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 중 민간위원장인 강신하 변호사를 포함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19명이 참여해 분야별 과제를 논의했다. 각 과제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소상공인·학계 등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거쳐 발굴됐다. 또한, 도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소 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피해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주요 주요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문화 등 분야별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분야 및 문화 산업의 감독 강화, 지방정부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들의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진출규제, 상점가 활성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예방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 보호, 집합 건물 관리 분쟁 예방 지원,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단체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동이사제와 생활임금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 경기도형 일터혁신사업,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포럼 운영 사업을 통해 공정한 노동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해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관련 신규 의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강신하 민간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추진과제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에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경제’ 실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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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난해 농산물 해외수출 195억 - 15.6% 증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세계 경제의 둔화,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수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9년 농식품 해외수출에 있어 2018년 1,445만4,000달러(168억8,227만2,000원) 대비 15.6% 증가한 1,670만2천 달러(195억793만6,000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증가를 위해 수출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및 수출상품 품질향상(성별·포장) 지원, 수출촉진비, 수출유망업체육성, 농수산식품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수출 마케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 평창군 토마토는 신선식품 중 주요 수출작물로 고랭지에서 재배해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단맛이 특징이다.( 사진 : 평창군 ) 군 수출 주요 품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일본 수출규제 속에서도 일본, 대만으로 파프리카 11,993천 달러(4,417톤), 토마토 1,912천 달러(768톤)를 수출하며 평창군 총 수출액의 83%를 차지하였다. 2018년 수출액과 비교해 볼 때 파프리카는 29.5%, 토마토는 95.1% 증가했다. 군은 지난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맞춰 미국 뉴저지, LA에서 평창 우수농수산식품 판촉전을 개최하며 미국 수출 시장을 공략했다. 두 차례에 걸친 이 판촉전을 통해 황태가공품, 메밀가공품, 청국장, 김치 등으로 13만 달러(우리 돈으로 1억 5,184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행사를 통해 미국 독점계약 등의 지속공급체계 구축은 물론 대만,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유통회사와 수출확대를 위한 MOU 체결 및 3년간 1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군 우수 농식품 판촉 행사, 뉴욕 상공회의소 간 MOU 체결로 현지 소비자와의 교류를 넓히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좌담회를 통해 평창의 우수 농식품을 미국 시장에 알렸다. 특히 이번 미국 시장 진출로 미국 최대 한인 마트인 한남체인, H-mart, Cconma USA 등에 평창군 농식품의 지속적인 공급 기틀을 마련했다. ▲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밭이다. 수출가공식품중 메밀 가공품은 메밀가루, 메밀국수, 메밀식혜, 메밀막걸리, 메밀빵 등 다양하다.(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한왕기 평창군수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농식품 수출이 선전한 것은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자 수출농업의 저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관내 농수산식품 수출농가와 업체에 감사하며 2020년에도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신선 농산물 수출은 물론 가공식품의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농수산식품수출협회(회장 이대영)는 2018년 7만7천 달러(우리 돈 8,993만 6,000원) 대비 2019년 25만5천 달러(우리 돈 2억 9,784만원) 어치를 수출해 231%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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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7개 지구 1177필지 지적재조사 '실시'▲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전세계 공통의 3차원 입체 디지털지적으로 변경해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측량 기술에 맞는 공적장부를 만들어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군은 2020년에는 7개 지구(재산2지구, 개수1지구, 대상1지구, 도사1지구, 속사2지구, 이목정2지구, 하안미1지구) 1,177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2월부터 사업지구별로 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금년 중으로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7개 지구는 등록된 지적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해 지적측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하게 지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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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건설현장···적극적 중재로 '공사재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빚던 수지구의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극 개입해 중재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신봉도시개발구역 7블록 현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하1·지상11층의 149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지난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교통난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는 시의 중재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층수를 7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를 85세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공사가 재개됐다. 신봉동서 힐스테이트 광교산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부지 내 암반을 제거하려고 지난 9월초 발파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파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벽에 부딪쳤다. 백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입장을 파악한 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공사는 이달 초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는데도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소하도록 했다”며 “시를 믿고 따라준 시민과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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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 G-FAIR 상하이’ 성공적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중국 상하이와 항저우를 방문한 경기도 대표단이 ‘G-FAIR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와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간 중국 상하이마트에서 ‘2019 지페어 상하이’를 개최, 총 20개사 182건 41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비롯해 775건 3천16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실적을 달성했다. 지페어 상하이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50개사를 비롯해 총 52개사의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이 참가했으며, 이틀 동안 1천500여명에 달하는 바이어가 방문해 열띤 수출 상담을 벌였다. 성남 소재 도라지 냉침차 제조기업 황초원은 최근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와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공략,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초원은 식품안전 관련 국제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자체 개발한 차우림 용기의 실용성에 대해 바이어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 대형편의점 및 백화점협회원 등 많은 총판 계약 제의를 받았다. 화성 소재 위생용품 전문업체 한국디비케이㈜는 지난해 GBC 상하이를 통해 인연을 맺었던 중국 대형 생활용품 유통업체 K사 바이어와 만나 협의를 진행, 중국 전역 총판 계약 체결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디비케이㈜ 이동욱 부사장은 “GBC 상하이를 통해 검증된 바이어와의 미팅으로 상담의 질이 높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더 많은 실질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가 소감을 말했다. 지페어 상하이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도 대표단은 24일 항저우 창업투자협회와 만나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내 기업의 중국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스타트업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협력 전략을 제안하는 한편,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상호 스타트업 협력거점 구축 △생명과학, 의약, IT 등 첨단기술 분야 엑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 투자 △공동 기업발굴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도와 항저우는 오는 9월 항저우 스타트업 실무대표단의 경기도 방문 등 실질적인 스타트업 공동협력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무역여건 속에서도 이번 G-FAIR 상하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바이어 네트워크 강화 및 수출판로지원 확대 등 도내 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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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미탄면 마하 · 평안 지구 경계분쟁 해결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미탄면 마하지구(28일)와 평안지구(29일)에 대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28일에는 미탄면 마하리 마을회관에서 마하지구 142필지 564,337㎡, 다음날인 29일에는 평안1리 마을회관에서 평안지구 117필지 912,789㎡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미탄면 평안리와 마하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정비 요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주민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