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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국민과 함께 만든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패러다임 [광교저널]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을 7월 1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범국민 포럼이며, 수질·수생태·수량, 재해예방을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유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또한 환경 분야 시민단체(民), 중앙정부·지자체, 한국환경공단·수자원공사(官), 물 분야 학술단체 등 전문가 집단(學) 등 민·관·학 협업체계의 운영위원회를 7월 20일까지 구성할 예정이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포럼 출범식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리며 환경부 장관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거버넌스의 시작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요청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를 주제로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 대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환경을 복원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신동헌 충남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수원의 다변화, 지방분권,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통합물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패널토론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물비전 포럼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약 20명 내외로 7월 20일까지 구성한 후 심도 있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중 포럼의 분과별 구성 및 추진방안, 세부 주제 및 일정 등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구성된 포럼의 논의결과를 운영위원회가 종합해 올해 중 최종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비전 포럼을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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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메르스 24시···비상체제‘돌입’▲ 안성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안성/유현희 기자] 지난 5월 20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최초 확진환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5월 27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안성의료원,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의사 · 약사협회 등과 함께 안성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비상 체계에 돌입했다. 6월 15일 현재까지 안성시의 확진자는 총 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고 2명은 치료 중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안성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는 밀접접촉에 의한 자가 격리자는 6월 13일 57명이었다가 하루 사이에 16명이 줄어 14일에는 41명으로 집계되었다 15일에는 42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안성시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 격리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는 관내 자가 격리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성시의 밀접접촉자는 현재 42명으로 연령은 4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은 공무원과 무직, 근로자 순으로 많았다. 공무원이 많았던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으며, 접촉자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 9명은 모두 오늘 24시를 기점으로 격리 해제된다. 밀접접촉자 가운데 중점관리대상은 8명으로 이 가운데 당뇨와 천식 등 기저질환자가 4명, 72세 이상 노인이 3명, 혼자 사는 가구가 1명 등이다. 안성시의 밀접 접촉자 해제율은 6월 14일 현재 80%로, 지금까지 전체 밀접접촉자 214명 가운데 172명이 해제된 상태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전국적으로 메르스는 4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안성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안성시에서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필요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메르스 종식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27일, 관내 첫 확진자 확인 이후, 긴급 예비 예산을 확보해 메르스 예방에 따른 압축 분무기와 소독용 알콜,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배부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돌며 관내 66개소 연립 및 아파트의 입구와 엘리베이터, 놀이터와 우편함 등을 매일매일 소독 중이다. 이와 관련, 안성시 공무원은 “오전 출근과 함께 소독에 나선다”며, “시민들이 메르스의 공포에서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면 몸은 조금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메르스 종식을 위해, 안성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에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6월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임시진료소에는 의사 1명과 보건 인력 1명이 배치되었으며, 9시부터 6시까지 주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임시진료소에는 44명의 환자가 다녀갔으며,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의가 방문 진료를 나서기도 한다. 격리자들의 긴급 생계를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안성시는 지난 6월 8일, 8가구에 대해 65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총 129가구 152명에게 생필품 등을 공급해왔다. 안성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6월 15일을 기점으로 등교 정상화에 들어갔다. 안성시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시작된 각 학교의 등교 정상화와 관련해, 시청과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온계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공도 초·중·고 9개교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 18명과 학교 보건교사가 공동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했다. 비상대책본부는 등교 정상화를 앞둔 지난 6월 13일과 14일, 15개 읍면동 107개교 학교 주변을 방역하고, 11개 읍면동 80개교 학급 내 복도와 교실도 방역했다. 휴업이 연장되는 학교는 개산초와 병설유치원, 용머리초와 병설유치원, 금광초 조령분교와 병설유치원 등 6개교이다. 한편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안성시 보건소(031_678-5721~4)나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031_8046-50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안성시 보건소 678-5722~5724, 작성 기획홍보팀 김은경 67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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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가피한 하수사용료 인상안성시가 하수 사용료를 내년부터 일반용과 대중탕용 100%를 비롯해, 가정용 177%, 공업용 317% 등, 평균 173% 인상한다. 안성시는 200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후 지금까지 요금인상이 한 번도 없어 하수도재정에 큰 압박을 받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수 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성시는 2014년 10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하수 사용료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지난 12월 11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15년 3월 1일부터 요금 인상을 확정지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받는다. 안성시는 2013년 결산결과 하수 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14.3%로, 72.5%로 가장 높은 시흥시에 비해 58.2%가 낮았으며, 경기도 평균인 3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안성시의 하수도 처리원가는 2013년 기준, 2,011원으로 경기도 시군 평균 처리 원가인 930원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편이다. 안성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은 것은 지역 구조가 농촌형으로, 하수관 연결 길이가 도시형에 비해 2배 이상 길고,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급속한 하수도 시설 투자에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2012년 이전 하수도보급률이 25.6%, 하수관거 보급률은 47.1%이던 것을 2004년부터 BTO․BTL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11월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76.5%, 하수관거 보급률은 83.8%까지 도달했다. 특히, 안성시가 하수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하수사용료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뤄져 왔으나, 번번히 정부물가 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을 보류해 온 데에 기인한다. 안성시는 2014년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며 재정 압박을 받았고 2015년부터 20년간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당장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 안성시 개인 주택의 경우, 정화조 설치비와 청소비가 대폭 절감되며 상가 및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류정화조 및 오수정화 설비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당장 요금 인상이 어려워 더 미룬다면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 이라며, “한번은 겪어야 할 진통이라면 지금 여기서 안성시민이 힘을 모아 해결하자“고 전했다. 2015년부터 하수 사용료가 현실화 되면, 안성시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민간투자사업 투자비 및 재정 상환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하수사업소 윤영미 678-3172, 하수행정팀장 김인성 678-3171, 작성 홍보담당관실 김은경 67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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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署, 전국 최초로 경찰관 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실시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4. 16부터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 진정 등 민원사건 중 민원인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접수상담 시 민사사안이라 접수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해당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이 민사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업무를 담당할 경찰관은 현재 용인서부경찰서 상황실에 근무 중인 김은경 경감으로, 김경감은 올해 초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이다. 또한 수사부서에 근무한 경력도 있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수사전문가 이기도 하다. 법률상담서비스는 김경감의 교대근무로 인해 매주 1회 상담일을 지정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 본관 1층에 위치한 변호사접견실(공사완료시까지 상담조사팀 사무실)에서 실시하며, 상담일정은 매월초 경찰서 홈페이지 및 상담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용인서부경찰서장은, 금번 시행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사건 접수단계에서 반려민원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해소되고, “더 듣고 더 설명하는” 국민눈높이 수사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가 한층 올라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