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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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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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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2023년 제1차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15일 ‘제1차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 회의’를 열고 올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35명의 지역회의 위원과 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올해 운영계획과 방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의견을 모았다. 강용하 주민참여예산 처인구 지역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올해부터는 현지 확인과 발전 방안을 논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 취지와 부합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체감형 시책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는 오는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제안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있으며, 구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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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행정이란 이런 것”…기흥구청‘생활행정톡’빨라진 민원처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와 관내 15개 동이 ‘생활행정톡’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찾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행정톡 시스템은 꽤 단순하다. 기흥구청장과 구청 일부 부서 팀·과장, 동장 등이 단체카톡에 초대돼 묶인 게 전부다. 하지만 효과만큼은 초특급이다. 행정의 협업체계가 구축되고, 선제적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당연히 시민 만족도도 높다. 생활행정톡에는 구청장과 지역 내 15개 동장, 구청 생활행정부서 과장과 팀장, 유지보수 권역별 담당자 등 47명이 가입돼 있다. 시민 불편사항이 생기면 구청장이든 동장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생활행정톡에 글을 남긴다. 생활행정톡을 통해 처리되는 민원은 다양하다. 교통표지판 교체·정비, 방치차량 처리, 포트홀과 가로등 보수,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노면 청소와 낙엽수거, 산책로 청소와 제초, 맨홀 보수 등이다. 불편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가 즉답하고 이를 처리한 후 곧바로 생활행정톡에 조치사항을 알린다. 구청장부터 담당자까지 민원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구청 일부 부서 또는 동 전체가 발빠르게 민원 해결에 동원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달 7일 구성동장이 청덕동 한 인도변에 오토바이와 차량, 쓰레기 등이 무더기로 방치됐다는 글을 올렸고, 구청장은 곧바로 “8일 14시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가 합동으로 작업할 예정”이라는 글을 남기고 다음날 말끔히 치웠다. 생활행정톡 도입으로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지난해 8월 18일 생활행정톡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약 6개월간 톡으로 접수된 민원은 453건이다. 이중 390건(87%)이 처리됐다. 105건(23%)은 민원 접수 당일 처리됐고, 66건(15%)은 다음날 처리되는 등 283건(63%)의 민원이 일주일 이내에 처리됐다. 생활행정톡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처리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종이서류도 줄었다. 추광일 신갈동 노인회장은 “경로당 앞 도로는 늘 결빙돼 있어서 경로당을 오갈 때마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동장에게 한마디 했더니 다음날 구청에서 임시 재포장을 하고서는 날이 풀리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동장에게도 구청장에게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흥구청장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문서 등 불필요한 요식행위는 과감히 없애는 등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용주의 생활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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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슬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제정비를 실시해 낙석이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국도ㆍ지방도ㆍ시도 등 관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포트홀, 배수로, 도로시설물 및 급경사지, 사면 안전상태 점검에 나선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필요한 구조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계획이다. 기흥구 내 주요 하천 21곳도 점검한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여부, 수해복구 구조물 설치 적정여부, 토사유출 위험 점검, 하천 산책로 환경 정비에 나선다. 면적 2000㎡이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현장, 개발행위를 위한 절개지 등 144곳도 점검한다. 지반침하, 절개지, 보강토 옹벽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새봄맞이 대청소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구청을 비롯한 15개 동에서 일제히 대청소를 추진한다. 지난 9일에는 이창호 기흥구청장과 직원 등 70여명이 신갈천 산책로 2.9km 구간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산책로 주변에서 쓰레기 1.5톤을 수거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구는 봄맞이 도로주변 환경을 집중 정비하고, 꽃길과 교량화분을 설치해 도시미관 개선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호 기흥구청장은 "기흥구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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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관내에서 처음으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지구청 민원실에 설치됐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공휴일, 주말 제외)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수지구엔 5567개의 법인 사업체가 등록돼있지만 그간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하려면 17km거리의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인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이끌어냈다. 구 관계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과 기업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을 위해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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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선‘5차 국가철도망 반영’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는 2026년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경강선 용인 연장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면 많은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이 처인구를 지나 남사에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어 수도권내륙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경기 동남부권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경강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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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에 경로당 개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이 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 지하1층에 경로당을 열었다고 전했다. 경로당은 총면적 126㎡ 규모로, 남‧여 별도의 휴게공간은 물론 거실과 주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개소식에는 권오성 수지구청장을 비롯해 이재규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장, 안종기 대한노인회 풍덕천1동분회장,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현판제막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권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등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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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수지구청장, 설 앞두고 장애인 생활시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권오성 구청장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9일 관내 장애인 생활시설 ‘해오름의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구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살피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샴푸와 바디워시, 화장지 등 생필품과 과일을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수칙이 완화되었지만 이전에 비해 후원이나 자원봉사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구 차원에서도 시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수지구에서 해오름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세심한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 생활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에 개관한 성복동 소재 ‘해오름의 집’에는 현재 28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비롯해 총 2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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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처인구청장, 설 명절 앞두고 장애인복지시설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8일 원삼면 사암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새빛요한의 집’을 방문했다. 이 구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시설을 운영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또 백미20포와 휴지, 샴푸, 주방세제 등 시설에 꼭 필요한 생필품도 전달했다. 방병문 시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방문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시설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복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종사자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며 “구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빛요한의 집은 시각장애인 21명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난 2006년 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