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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위조 알고도 가짜 증거로 제출국정원, 위조 알고도 가짜 증거로 제출 국정원이 이미 지난해 9월, 중국전산망의 유우성씨 기록이 변호인측의 진본과 같은 것을 확인하고도 검찰에 위조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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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완화, 재벌과 강남만 웃는다?부동산 규제완화, 재벌과 강남만 웃는다? 뉴스타파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에서 규제를 개혁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인데, 분석해보니 그 혜택은 재벌이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돌아가게 돼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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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선관위, 용인시의회 사무국직원··· 공직선거법위반용인 처인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용인시의회 사무국 소속 A씨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시에 요청했다.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마선언 내용을 작성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제9조, 85조, 86조) 위반으로 이 사실을 7일 시에 통보했다”면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최우선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반자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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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국정원-검찰, 진본확인하고도...”뉴스타파 “국정원-검찰, 진본확인하고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해 9월 말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과 내용이 똑 같은 출입경 기록 진본을 확보하고도 위조된 문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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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전용' 토지주 끝내 '고발'본지가 수차례 보도한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 농지를 불법 전용한 토지주를 용인시가 결국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 해당 토지주가 원상회복 기간인 3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용인서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11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차례 현장에 나가 원상회복을 지시했지만, 여전히 방치해 고발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해당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이를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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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서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정당?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전 90일부터 유의해야할 점은?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4)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3일까지입니다.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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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계 최초 '20나노 4기가비트 D램' 양산▲ 20나노 4Gb D램 삼성전자가 이 달부터 세계 최초로 차세대 '20나노(1나노 : 10억분의 1미터) 4기가비트(Giga bit) DDR3(Double Data Rate 3) D램'을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다. 20나노 D램은 201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5나노 D램보다 30% 이상, 30나노급 D램보다는 2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독자기술을 통해 기존 설비만으로도 20나노 D램 미세화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최소형 4기가비트 D램을 본격 양산함으로써 메모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 20나노 4Gb D램 모듈 삼성전자가 이번에 양산에 성공한 20나노 D램에 삼성전자의 신개념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 '초미세 유전막 형성 기술'이 동시에 적용됐다. 낸드 플래시는 셀(정보저장의 최소단위)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되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D램은 셀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적층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20나노 공정 미세화가 더욱 어려웠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D램 공정한계를 독자기술인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을 통해 극복해 기존 포토장비로도 20나노 D램은 물론 차세대 10나노급 D램도 양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셀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형성하는 물질을 기존 나노단위에서 옹스트롬(10분의 1나노) 단위로 초미세 제어함으로써 균일한 유전막을 만들어 20나노에서도 우수한 셀 특성을 확보했다. 20나노 DDR3 D램 모듈은 PC에서 기존 25나노 대비 소비전력을 25%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IT 업체들에게 최고 수준의 '초절전 그린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전영현 부사장은 "저전력 20나노 D램은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까지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차세대 대용량 D램과 그린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해 글로벌 고객과 함께 세계 IT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10나노급 차세대 D램 제품을 선행 개발함 으로써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메모리 시장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 D램 메모리 시장은 올해 379억불로 작년 356억불 대비 20억불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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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복지단체 '발각되니 단순실수?' ···'의혹'개인회원 A씨, 회비 자동이체 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이중으로 빠져나가 '황당' 용인에 사는 A씨는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한 복지단체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회비가 두 번 중복해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더욱이 단체는 자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긴 뒤 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법인 통장 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나머지 수백명의 개인회원에 대한 중복 자동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용인시 처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한 복지단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MS자동이체 방식으로 매월 10일 본인의 통장에서 1만원씩 회비를 결제하도록 통장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이 단체 간사에게 전화통화로 말하고 개인회원으로 등록했다. ▲ (사진 y사이드저널제공) 2월3일 ,2월10일 빨간선으로 두번빠져 나간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CMS자동이체란 별도의 영수증이나 지로용지 없이 단체나 은행에 동의만하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매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간 것. 결국 A씨는 이 단체에 항의해 돈을 돌려받고, 회원에서 탈퇴했다. A씨는 “좋은 일 하는 단체라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줄 몰랐다”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고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탈퇴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조(출금 동의의 방법)는 ‘수취인(단체)이 지급인(A씨)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방법(전자금융감독규정 6조)이란 ‘지급인이 직접 작성한 서면,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결제원 관계자 모두 “고객이 동의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회비 등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법 위반”이라며 “이 법에 따라 지급인의 녹취나 당사자가 작성한 신청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동의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전자금융법 위반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취재진은 이 단체 개인회원이 248명이라는 점을 감안, A씨와 유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는 같은 사례는 없고 단순 실수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법인통장 공개는 거부했다. 5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단체 관계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A씨 정보를 두 번 등록해 벌어진 단순 실수”라면서 “회원에게 직접 서류를 받거나 녹취를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 있는 실수”라면서도 취재진에게 회비가 입금된 법인통장 공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단체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인데 과연 그럴까? 관계자는 전산 처리 과정에서 A씨 정보를 두 번 등록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 말에는 오류가 있다. 같은 정보를 두 번 등록했다면 A씨가 지정한 날짜인 매월 10일에 두 번 자동이체 돼야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3일과 10일 두 번이다. 다시 말해, 단체가 임의대로 자동이체 날짜를 3일로 정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역시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으며, 지난 1월 해당 단체의 자체감사 역시 이번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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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제품 MWC2014 참가수원시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융합디자인연구소(smardi, 이하 스마디사업단)에서 스마디라는 브랜드로 24일~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14 MWC(Mobile World Congress)에 스마트프로덕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MWC(Mobile World Congress)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최신 스마트폰 관련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로 첫날 삼성전자는 갤럭시 S5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시관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질세라 관내 스마트프로덕트 제조 중소기업들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것 이다. 스마트프로덕트는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 연계해 사용하는 최신 전자제품으로 앱세서리(App+ACcessory)라고도 한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와 경기TP가 주관하며, 수원시 외 서울시, 경상북도, 부산시등 지자체가 참여하여 제품 기획 컨설팅 및 디자인,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했다.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참가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제품인 ㈜에이스엔의 알코올 측정기 에이스캔(A-scan), 세신테크로닉스의 아이폰 리모콘 클리커(CLIQ.r), ㈜프리닉스의 블루투스 스마트폰 포토프린터 볼레포토(Bolle Photo)는 그간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20여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으며 공동브랜드인 스마디의 게이머S, 혼스피커 등도 함께 출품한다.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스마디사업단장)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프로덕트는 스마트폰판매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제2의 스마트폰 빅뱅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승부를 걸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이번 전시품은 제조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간 협력으로 새로운 융합 생태계를 형성해 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대기업과 통신기업의 판매망, 소셜 마케팅을 통해 만들어갈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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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자원봉사자와 함께 쾌적한 하천 만들어요- 청결한 친수공간 조성, 자원봉사 활성화 나서 - 용인시 수지구 건설도시과는 8일(토)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하천 정화 행사를 개최하고 탄천, 성복천변에 겨우내 방치된 묵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및 불법광고물 등을 일제 수거했다. 수지구는 하루 평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탄천, 성복천, 정평천 등 25km에 달하는 관내 하천 산책로에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 매일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등 청결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봄을 앞두고 보다 더 쾌적한 하천변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고장 청결 운동에 나서는 참여형 행사로 마련, 시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50여명을 모집하여 추진했다. 앞으로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하천변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시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문의: 수지구 건설도시과 031-324-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