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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세곡리방치된 폐기물 6천여 톤 모두 치워▲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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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면 조사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월~10월까지 7개월간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이는 3월말 기준 3만3,162필지 2,931만8,680㎡에 달하는 토지가 시청과 각 구청의 76개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한 관리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대장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 보유 전체 토지에 대한 이번 전면조사를 통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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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결과▲ 전라북도 [광교저널]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0여곳의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39건의 로컬푸드직매장 유통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성분 229종을 검사한 결과 이중 1건(0.7%)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전국 농산물에 대한 부적합률인 1.2% 와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지만 도민에게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상추, 배추, 깻잎, 쑥갓 등 조리하지 않고 먹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결과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회수 폐기 및 행정조치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2012년 4월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매장이 전국의 효시가 돼 2017년 6월까지 전국 167개의 로컬푸드직매장으로 확산 된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신뢰가 원동력이 됐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농민에게는 제값받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윈윈(win-win) 도농 협력 모델이며, 대농이나 기업농 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자인 지역의 소농이나 여성, 고령의 농민이 유리해 삼락농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 함으로써 로컬푸드 자체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생산 농민들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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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 불법처리 “안돼!”…강력 처분▲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는 재활용,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분야전반에 걸친 ‘2017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시는 ▲허가 등에 관한 사항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폐기물적법처리 여부 ▲보관관리 실태 ▲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주요위반 사례는 ▲변경신고 미이행 1건 ▲올바로시스템 기재해태 1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시 관계자는 “청정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 방법을 도출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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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패스트푸드점 위생점검 실시▲ 천안시 [광교저널]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관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 파문으로 인한 ‘햄버거포비아’ 확산에 따른 것으로 구청 위생감시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햄버거 패티를 충분히 가열조리 후 손님에게 제공 지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패티 사용 여부 △햄버거 패티 등 원부자재의 보존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와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나경애 동남구 위생청소과장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햄버거처럼 고기를 갈아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채소, 살균되지 않은 우유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햄버거 패티 등 고기를 갈아 만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고 이번 패스트푸드점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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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바가지요금 시·군 합동지도점검 실시▲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외식업소, 숙박업소, 평상 및 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경찰서와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자릿세 징수나 평상대여 등 불법영업에 의한 부당이득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시·군에서는 유원지 인근 업소를 대상으로 한 영업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가격표시 이행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지역상인회나 번영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피서객들에게 경남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 관광객이 우리 도를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계곡 내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 22건을 고발하고 78개의 평상을 철거했으며, 사유지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에 대해서는 28건을 시정조치 하는 등 총 50건을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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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마약류 특별지도 점검 실시▲ 목포시 [광교저널]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도난사건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가 오는 31일까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64개소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116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 장치 유무(마약:이중 잠금장치, 향정:잠금장치), 저장시설 주1회 이상 점검부 작성 비치여부, 유효기관 경과한 마약류 보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지도점검을 실시해 마약류 점검부 대장 미비치, 향정신성 의약품 저장기준 등을 위반한 7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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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품냉동·냉장업, 식용얼음판매업소 점검 실시▲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식용얼음 전문판매업소와 식품냉동·냉장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사항은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여부, 시설의 위생적 관리,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상태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점검사항을 사전고지 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대표자들의 자율적 위생 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전예고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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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폭염·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2017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및 단속은 하절기를 맞이해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상담하면 된다특히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게 되며,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와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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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14개 대부업체 준법교육 실시▲ 중구 [광교저널] 중구는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27일 오후 1시30분 중구청 대강당에서‘대부업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구에 있는 214개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대표자, 업무총괄인, 실무자 중 1명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작년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정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교육의 초점을 맞춘다.서울시 대부업 민원총괄담당인 나도남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대부업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장점검 시 자주 지적되는 위반 사례와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소규모 대부(중개)업자들의 건전한 대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최창식 중구청장은“지자체 관할이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들에 대한 준법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필요할 땐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전한 대부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구는 작년 한 해 동안 대부업 현장점검을 통해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총 220건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