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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1인가구 노인-청장년-고시원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준상)가 1인 취약 가구를 지원하는 맞춤형 특화사업 3개를 시작했다고 28일 전했다.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홀로 고립되거나 고독사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저소득 홀로 어르신, 저소득 청·중장년 1인 가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등이다. 홀로 어르신 10가구에는 어르신 생신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 복지팀 직원이 생신상을 마련해 대상 가정을 방문, 생신 축하를 해드리고 건강 상태와 생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긴급 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을 받고있는 청·중장년층 1인 가구 중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식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선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간호직 공무원이 직접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고시원 입실료 체납 유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뒤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박준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1인 가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구축하자는 의미로 특화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며 “동과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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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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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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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ㆍ대출금리 우대ㆍ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신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듬뿍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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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활동은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의체납자에겐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45명이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나선다고 2일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3만 37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46명 찾아내고 39억원 징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기간에도 각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구슬땀을 흘려 113대(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직무교육, 직무 관련 보안 교육을 이수한 후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체납관리단은 용인시의 재정확충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서 복지서비스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용인특례시가 살맛 나는 고장,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생길지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가 있는가하면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의 바른 세정을 위한 일이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에 보람과 긍지를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게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7개월간 맹활약 기대한다. 용인시 체납관리단 조아용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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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를 찾아가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달부터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를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생계형을 비롯한 체납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체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생계형 체납자와 신규 체납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15명으로 청취반을 꾸려, 매주 4~5차례씩 체납자들의 자택, 사업장, 체납법인 법인등록지 등을 방문해 상담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상담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정리보류, 체납처분 중지 처리 등으로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드리고, 신규 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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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변화의 키워드는 ‘시민’, 정책 체감도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 등 132건을 검토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전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이상일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및 주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132개의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세부 시행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시민체감 주거복지 강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신속한 공공서비스 등이다. 시는 우선 시민체감 주거복지를 위해 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정리수납 서비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중증장애인 가정의 전등·수전 교체와 에어컨 필터 청소, 50㎡ 미만의 소규모 밀집시설에 대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의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지원 대상은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파산·회생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이디어가 가미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원된다. 처인구 역북동 중앙도서관에 다음달부터 ‘북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시설을 설치해 365일, 24시간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공영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주차환경 개선도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 등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와 구청 등 관계부서가 모여 해법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소규모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급수공사 신청부터 수도요금 부과까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안천 코스모스 꽃길 조성, 탄천 테마길 조성, 금학천 산책로 개선과 죽전~모현 자전거도로를 연결한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어싱길’을 조성하고, 기흥구 한숲근린공원에는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맨발로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 “시민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일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며 “달라진 용인의 모습을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정책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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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 집중 정리에 나섰다. 시는 상‧하수도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반을 편성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29억6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0%, 체납액이 15억원에 달해서다. 특별정리반은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상‧하반기 2회 특별정리반을 집중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대상은 체납 건수 2회 이상, 40만원 이상을 체납한 상습‧고액 체납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체납 고지서를 보낸 뒤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계속해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수(단수)처분, 재산압류 등의 강력 행정 처분한다. 이렇게 징수한 체납액은 정수장 건립, 상수원 수질관리,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올해 특별정리반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 운영에서 4분기 4회 운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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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금 체납 맞춤형징수’이끌어주실 시민 45명 모집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체납자 세금 납부 안내부터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체납관리단 45명을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39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채용 인원은 전화로 세금 납부를 독려할 전화 상담원 14명과 체납자를 찾아가 방문 상담을 진행할 실태조사원 31명 등 총 45명이다.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3월 2일부터 직무 기본 교육을 수료한 후 징수과 등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도 돕는 역할을 할 체납관리단에 많은 지원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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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등 39종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가스·전기 검침원과 체납관리단,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 서민금융 연계,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 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5개 병원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동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전담 인력 21명을 배치해 홀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파 시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방한조끼와 담요, 보온양말,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별도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계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게 시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기가구 이웃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