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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기교 확장 위해 하천·교통 분석부터…경기도에 요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확장 공사 착공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길이 25m, 폭 8m, 왕복 2개 차로의 고기교를 길이 40m, 폭 20m,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선 경기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소관부서인 경기도 하천과와 도로정책과로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3개월쯤 뒤인 2022년 9월 26일 교통체증과 집중호우 시기 수해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됐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했던 용인특례시와 성남시가 민선8기 시작 직후 머리를 맞댔고 경기도도 합세해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맺어 고기교 재가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고기교 확장과 연계하여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하천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동막천 등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오는 7월 기한으로 진행 중이다. 고기교 확장과 계획 중인 민자도로 사업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안을 담은 하천기본계획을 경기도가 변경‧고시한 후 실시설계까지 이뤄져야 그 다음 순서로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교통영향분석은 지난해 12월 멈춘 상태다. 용인특례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적기에 나와야만 성남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고,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말에는 확장된 고기교를 시민에 개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는 경기도의 분석 결과만을 기다리다가는 도시 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주민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고기교부터 정면 방향 200m 구간(중1-140호)의 상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동 164번지 일원 80m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로포장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기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기교 보도교 설치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부담금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 3자 간의 협약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려면 그 첫 단추인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이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교통난과 침수 피해 등으로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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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 착공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시청에서 SK하이닉스(사장 김동섭)와 생산라인(팹,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팹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팹 4곳과 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1번 팹을 2027년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건축허가를 마쳐 내년 상반기에 팹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숙사와 기술지원, 교육, 의료 시설이 들어서는 상생협력센터는 내년 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다. 시는 좀 더 체계적인 협의와 조속한 건축인·허가 진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생산라인 착공 후 대규모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에 착공해 첫 번째 팹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첨단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기 팹 구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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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해빙기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31곳을 점검한다고 1일 전했다. 점검 대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절·성토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강도 발현 지연으로 인한 거푸집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건설기계 쓰러짐 등에 대한 대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옹벽·축대, 토사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연약화로 인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섰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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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착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4일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을 기흥구 은혜샘물교회 주차장(예정부지 맞은편)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운봉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현재 임대청사에서 행정서비스만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되면 문화와 체육 등 여러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훌륭한 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이 지역 유수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81㎡ 규모로 조성되며 민원실, 강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축물은 유수지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1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흥구 동백3동은 지난 2020년 1월 동백동에서 분동해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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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전했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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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점검 등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각 단계별로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전했다. 시는 착공 전 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도서(도면 등)와의 일치 여부 확인을 포함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단계에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횟수를 늘리고 기준층 철근배근 시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 시 점검도 추가한다. 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지하층 슬라브 철근배근이 끝나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해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는 주요 공정인 기초, 지하층 슬라브, 지붕, 지상 5개 층 철근배근 상태에 대한 동영상 제출을 의무화해 사용검사 때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 건설 현장 20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무량판 공법 채택 공동주택 전수조사‘에 참여해 구조체 품질을 집중점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외벽 붕괴,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대형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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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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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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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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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 숙원‘동백종합복지회관’드디어 착공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동백 종합복지회관’이 드디어 착공했다. 용인특례시는(시장 이상일) 지난 29일 기흥구 중동 866번지(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옆) 일원에서 동백종합복지회관 기공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동백종합복지회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3027㎡ 규모로 조성된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아트리움 방식의 중앙 홀과 휴게공간을 도입해 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계단식 외부공간을 도입해 자연스럽게 주변과 융화되는 건축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곳엔 25m 길이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사업비는 지난 2020년 생활 SOC 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73억원을 비롯해 총 63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백지역 주민들께서 오래 기다렸던 동백종합복지회관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착공식을 하게 돼 기쁘다“며 ”수영장과 평생학습관 등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이 잘 갖춰지는 만큼 2년 후 많은 분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내년이 갑진년 푸른 용의 해인 만큼 지명에 ‘龍(용)’자가 들어가는 우리 용인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탄희 국회의원, 신경철 용인도시공사 사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