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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새정부 농업기조 농정거버넌스 구축 박차▲ 임실군, 새정부 농업기조 농정거버넌스 구축 박차 [광교저널] 임실군이 농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새 정부 패러다임에 맞춘 미래농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농정 거버넌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관?농협이 머리를 맞대는 삼농주체 상생포럼을 갖고, 임실농업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과 23일 임실군은 양일간에 걸쳐 ‘임실군 삼농주체 간 상생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군 담당 공무원과 농협, 이장단, 농민단체 등 임실군 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발빠르게 지방농정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농협의 삼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새 농정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임실농업의 상생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로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전라북도 농산물 유통분야 선두주자로 알려진 우수업체의 선진지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의 대응전략’을 설명한 데 이어 농업인 대표로 라시열 임실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과 태동윤 오수관촌농협 상무, 김명진 농업정책과장 및 외부 전문가 등 5명이 ‘농업주체별 역할과 임실농업의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분석을 통해 정부의 농정방향이 ‘경쟁력’ 위주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되면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되었다.또한 이들 포럼 참석자들은 도내에서 농산물 유통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안지역의 한 농산물 전문유통 법인경영체를 방문, 법인 현황과 관련 시설을 견학하면서 임실군도 농산물 유통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포럼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열어가는 임실농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방농정의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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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복지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 구성 운영▲ 안동시 [광교저널] 안동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부족 추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 재원의 누수 및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고 기초연금액 인상과 무상보육 등으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적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적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적정수급을 막고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꾸려 현장 점검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과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시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해 부적정수급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적극적인 환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 발견 시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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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20개 사업 어디로?▲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 중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예비심사에 오를 20개 사업이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 중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예비심사에 오를 20개 사업이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현장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심사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오디션에 공모한 49개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일자리·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 분야의 외부 전문가 20명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 및 컨설팅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조기성과 도출 등 5개 분야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5개 사업,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예비심사를 실시해, 10개 사업을 선정한다”며“29일 최종 본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40억원의 주인공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오디션이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공모사업이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총 22개 사업 1,240억원을 지원해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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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방안모색 위한 토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양근서 의원)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성강화포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역량강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양근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안산6)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동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도의원, 전문가, 경기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 더민주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의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재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고양2)이 “안성공도물류단지 신규사업 동의안 처리과정을 통해 본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8월 안성시, ㈜이마트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천여억 원을 들여 2019년까지 안성시 공도읍 44만4천여㎡에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부화장 이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발제 후 양근서 의원을 좌장으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김동식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취재2부장, 이석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기준, 공공성 강화 방안 전반에 대해 토론를 진행했다. 양근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측정지표의 개발과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것” 제안했다. 또한 양 의원은“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립취지에 맞는 장기비전을 갖고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서로 협력해 해가 책임경영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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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보텔 앰베서더수원 ··· 지속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의 관광 자원과 관련해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노보텔 앰베서더 수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Global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16)가 열린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의 관광 자원과 관련해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노보텔 앰베서더 수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회의(Global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 2016)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수원시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GSTC(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함께 세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 간의 우수 정책 교류 및 지식 공유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주최인 GSTC(세계지속가능관광위원회)는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재단(UN Foundation)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2008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NGO이다. 생태 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반에서의 국제 표준 제공을 위해 전 세계 130개 이상의 표준과 지침들을 검토해 표준을 인증하고, 인증기관들을 인정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이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번 국제회의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GSTC,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다자간 지속가능 관광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 결과 올해 8월 26일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관광표준을 인증(GSTC-Recognition) 받은 지자체가 됐다. 그 동안 수원시는‘생태교통 수원 2013’행사와 같은 시민 홍보활동과 마을르네상스사업 지원,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생물다양성 지역 실천사업(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LAB)’ 등의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관광분야에서도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지속가능성을 국제표준에 의거해 지속가능관광지 진단을 받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향후 관계 기관 및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도시 관광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10월 5일 아시아 생태관광 워크숍을 시작으로 6일 도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마케팅 7일 지속가능 MICE, 문화관광 목적지에 관해 진행될 예정으로 전 세계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특히 6일 개회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크 글레이서 UNWTO 사무총장,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성과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 환경부, UNWTO, 한국관광공사, (재)한국방문위원회, (사)한국MICE 협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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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과 자산형성 돕는‘일하는 청년통장’내년부터 도입▲ 경기도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통장’을 도입한다. 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계획이 지난 17일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도는 취업 중심의 기존 취약계층 청년 지원정책을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이다.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1 매칭으로 저축하고,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 원을 후원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 원, 경기도 360만 원, 민간후원금 180만 원, 이자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2월 운영기관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지원대상자를 모집한 후 4월 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시범사업 이후에는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도민이나 기업체 등 민간후원금 유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 지사는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은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이다.”라며 “재정문제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한 한국형 복지 스탠더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에 ‘일하는 청년통장’을 비롯해 민간투자형 기초수급 탈수급 사업인 ‘해봄 프로젝트’, 맞춤형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따복수당’,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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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친환경 광역의원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민주, 용인 5)의원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친환경 광역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오진 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그 간의 친환경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광역 19명 기초 40명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한 결과다. 권의원은 의원활동 전부터 용인의 “기흥호수 살리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호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고, 친환경호수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2년 12월「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조례」을 제정했다. 또 환경부와 용인시 공동으로 기흥호수 수질개전 종합계획을 이끌어 냈고, 기흥호수가 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기도와 요녕성 친선활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친환경 도시화를 위한 “한중 공공디자인 포럼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도 친환경 도시 계획을 확산시켰다. 또한 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기업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등록제를 만들어 일거리 중심 200여 개의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권오진 의원은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보고로 경기도가 친환경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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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도시 구현 위한 수원 물포럼 개최수원시는 물의 도시 수원 조성 방안을 위한 ‘제9회 수원 물포럼’을 16일 수원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물 관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물의 도시’ 이미지 구체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발제자 3인의 주제발표와 4명의 토론자의 지정토론 등이 진행됐다. 포럼은 최병록 수원시 하수관리과장이 물과 밀접한 시의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함께 시의 하천현황과 복원 결과, 물과 관련된 시의 정책 및 관련행사를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물 순환 도시라는 꿈-시도와 한계’라는 주제로, 물의 흐름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그 흐름을 제어하기보다는 물을 순환시키고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현실적 필요와 함께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삶의 공간 재생 등으로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물의 순환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에서 필수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 관리 및 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해 시설의 입지여건,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의 쟁점과 함께 현 시설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남양주 등 국내?외 물 순환 사례를 통해 물의 이용과 삶의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형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세계 물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고, IT융합 기술과 수자원 관리기술 및 인프라기술이 융합된 Smart Water Grid(SWG, 지능형물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수량, 수질, 에너지, 물산업 측면에서 각각 기존의 체계와 미래 가능한 체계로 나눠 SWG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내 SWG 연구동향 및 미국, 호주, 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국외의 SWG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 김혜주 자연환경계획연구소 소장, 송원경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오현제 수원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지정토론자가 발표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 참석한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은 “이제는 소극적인 물 관리를 넘어 물의 흐름에 따라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라며 “선진화 물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물과 관련해 수원천 복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생태하천관리,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안정적 상?하수 관리 등 다양한 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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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되는 환경도시로의 교통체제 변화 필요하다▲ 도시교통 공감 토크콘서트 오토 짐머만 강연 ‘생태교통 수원2013’ 행사가 열린 화성 행궁광장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30일 생태교통 수원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시교통 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도시의제 의장이며 생태교통 수원2013 공동집행위원장인 콘라드 오토 짐머만이 ‘도시교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박흥수 수원시 교통국장이 ‘생태교통 수원2013 이후 수원시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마이크를 잡았다. 오토 짐머만 위원장은 강연에서 온실가스 방출, 기후변화, 급격한 도시화 등에 세계는 도전받고 있다며 각 도시들은 자원효율성, 저탄소, 녹색도시경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등을 위한 환경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광물자원의 고갈과 생태자원의 과용 및 인구증가에 의해 심각한 자원제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현재의 도시교통체계는 차를 나눠타는데서 자전거 이용, 그리고 도보 체계로 신속·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유지 및 주차와 교통정체 등의 예를 그림과 수치로 제시하며, 공간·시간·에너지적 효율성을 위해서 현 도시교통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흥수 교통국장은 이어진 강연에서 “수원의 교통수단 중 자동차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버스 25%)”며 “이는 수원의 교통문제점을 유발하는 요인중 하나로, 철도·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트램의 도입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교통복지 및 안전 향상 등을 제시했고, 그 외에도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수원형 차없는 거리,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한 생태교통 이용에 따른 Co2 감축효과와 금번 ‘생태교통 수원2013’의 전반적인 만족도, 보행·소음·대기 환경에 대한 사전, 사후 만족도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교통관련 단체 및 대학교와 공직자 등 도시·교통 관계자 200여 명이 강연장인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