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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7개 도시‘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 상생 협약▲경기남부 7개시 시장이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회장 백군기 용인시장)’를 구축한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경기 남부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7개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구축 결의를 다졌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7개 지역 내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협력체계, 즉‘지방정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7개 지자체는 미래산업과 관련 포스트코로나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실질적 주체가 되어 각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 모듈원자로(SMR)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보급을 검토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관련 산업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 조례를 제정해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지자체 소재 업체에 최우선권을 주되,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미래형 스마트벨트 7개 지자체 내 업체에 차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 남부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전기 트램, BRT 등의 대중교통 전환을 목표로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지리적, 재정적, 산업별 특성은 존중하되 친환경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모빌리티 추구 등의 방향성이 각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회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7개 도시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며 “각 지자체가 서로 환경과 특성이 다르지만 상생 발전을 이뤄가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개 도시 500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사)한국경제법학회와 7개 지자체 실무자와 경제, 법률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화폐의 정책적 개선 방안,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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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2050 탄소중립선언 동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탄소중립 특별 세션에 참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시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행사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후 8시부터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 진행한다. 행사에는 한경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용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온라인으로 참가해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정규수 제2부시장은 “탄소를 흡수하는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다”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년까지 1만대 이상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 23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150개소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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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전국 지방의회 최초 '코로나 이후의 정책개발' 실시▲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구성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자체 운영기구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4일 전격 출범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식 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건복지·기후환경·지역경제·교육·기획재정·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책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가 마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 실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6명과 연구원·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 위원장에는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이, 부위원장에는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과 염정애 SB사이버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2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해외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상시 분과별 회의를 실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사항’,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대처방안 연구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장현국 의장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는 위촉식 외 고윤화 전 기상청장의 특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대응방안’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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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8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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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맑은 하천 만들기 '공동선언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9일 경기도청 신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남부 맑은 하천 만들기’민‧관 공동 선언식에 참석해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선언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민석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과 삼성전자 박학규 사장,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경기 남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민간의 상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과 오염원 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개선활동의 주민참여 확대, 환경 정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선언이 465만 주민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8개 시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하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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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화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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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이재준시장 지목으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 동참▲‘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사진을 촬영한 후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정하면 된다. 백 시장은 SNS에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용인시민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간의 준비 기간 동안 특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진용복 경기도의회부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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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문협과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 업무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24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남북 도시 간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는 지역 특성과 이점을 살려 북한 도시들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문협은 시와 북측 도시의 협력을 위한 교류 창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018년‘용인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과‘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고시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아울러 용인시정연구원을 통해‘용인시 남북교류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도시의 자매결연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남북협력 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임종석 이사장(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의 밑바탕이 된다면 국제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남북협력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한반도 내 평화가 보장되어야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이번 협약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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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대표발의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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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수해 복구 지원···팔도로 퍼졌다▲지난 2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한창석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이 전남 영광군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은 올여름 50일이 넘는 긴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원시민들의 손길과 지원이 전달돼 복구를 위한 희망의 싹을 틔웠다.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20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영광군을 방문했다. 이들은 라면과 햇반, 김, 생수 등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한창석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호물품이 이재민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어 수해 복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길 바란다”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식 현장에 함께 참여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해 지역의 아픔에 위로를 전했다. 염태영 시장은 “재난극복을 위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정성이 피해지역에 위로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재난을 조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