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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용인시청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5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체납관리, 기관장관심도, 참여도 등 4개 분야 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평가항목 전반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받아 운영 전반의 건전성을 인정받았다. 백 시장은“지난해 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아 우리 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능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체납액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란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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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아시아디벨로퍼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10만장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3일 관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디벨로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10만장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탁된 마스크는 KF94의 고성능 제품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사회활동이 늘어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 마스크가 감염병 위험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는 기탁자의 뜻에 따라 이 마스크를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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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공원 이름은 누가 짓나?"▲수지파크푸르지오 기부채납 어린이 공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3월 9일까지 개발사업 등으로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9곳의 이름을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 이름을 직접 짓도록 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상공원은 수지구 롯데캐슬·광교산 아이파크·수지파크푸르지오 등 주택건설, 통삼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 기흥·동천3지구 도시개발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공원이다. 각 공원의 이름은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인명이나 특정단체 홍보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름을 내면 3개를 선정해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옛지명, 지형, 전설 등 기념이 될만한 명칭,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명칭, 누구나 공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명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공원의 특색을 표현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우선 고려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는 마을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 이름을 공모하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살린 참신한 이름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름을 공모하는 공원의 자세한 위치나 제안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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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공동주택 설계·품질관리 기준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9일 입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새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했었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 시간도 3시간→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세대 열화상카메라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 관련 법령 검토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기능이나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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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한섭, 어이없는 루머 유포자···고소로 '맞 대응'▲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용인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용인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소인 A씨는 지난 4월19일 회원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모 건설사 회장이 김한섭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페이스북 캡쳐> 김 사장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발표한 330만㎡ 규모의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 계획 지역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사장이 고소를 한 이상 자세한 사건전말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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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했다. 유향금 의원은 11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흥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질문했다. 우선 유 의원은 “2006년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이후 2017년 약 7개월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개발부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개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며 “사업제안자의 사업 지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사정을 확인해보니 2017년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토지 지주들의 토지사용승낙서 서류 중 14건이 위·변조 됐다는 의혹으로 고소·고발이 돼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또한 도지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해 조건부 가결된 주차장 부지와 체육공원부지도 이미 토지주가 바뀐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남지구 주택사업승인 과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용인시는 진위 여부 등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며 “또한 주택건설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인시의 과실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부지내 토지매매 등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덧붙여 “2016년 6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대로, 구성지역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3-6호의 도로개설을 시가 우선 시행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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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공동주택 입주현장에 민원상담센터 운영한다▲ 4-1 역북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11일 앞으로 입주가 임박한 공동주택 현장에 입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공동주택 시공관련 업무처리를 돕는 민원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 관내에 역북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등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고 입주전까지 시와 시공사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될 공동주택 사업지는 역북지구를 비롯해 기흥역세권, 남사(아곡)지구, 고림지구, 동천2지구 등이다. 상담센터에는 주택건설이나 도시계획, 일반행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 4명과 시공 및 감리업체 직원 각 1명 등 6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아파트 하자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이나 전·출입신고 등 행정업무 등에 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주게 된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이나 시가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나 관광지 등을 담은 안내책자도 나눠줄 예정이다. ▲ 2017년-용인시-‘입주예정자를-위한-민원상담센터’-운영-일정 민원상담센터는 입주예정일을 전후해 단지별로 이틀씩 설치되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말을 포함(금·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해 운영한다. 정찬민 시장은“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여러 가지 절차를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현장에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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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증진 공헌 ‘일반국민’대상 첫 정부포상 실시▲ 국가보훈처 [광교저널]국가보훈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 대국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일반국민 5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71년부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유공자에게만 정부포상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해 봉사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포상을 신설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 포상 대상은 총 8명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부문 5명,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부문 3명으로 나누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이나 주거여건 개선 사업에 공헌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돼 국가보훈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제고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도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우진 처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애국심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양승춘(73세)씨는 강서구에 12대째 살고 있는 분으로, 6.25 당시 고향인 개화산전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 전사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장병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1994년 1,100여 명의 무명용사를 위해 호국충혼위령비를 자비로 건립하고 22년 동안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이진수(57세)씨는 순직·전몰경찰관 유가족과 탈북자 가족 성금 지원, 독도사랑운동본부 상임위원으로서 독도 홍보, 부산지역 9개 부처에 나라사랑에 대한 홍보로 지역민 나라사랑 여론 조성, 통일문화공연 추진 등 민주평화통일 위한 역량결집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단체 소금회는 1986년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과대, 약학대, 치과대, 간호대 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단체로 30여 년간 오지거주 보훈가족이나 지역주민, 의료 소외계층,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이탁희(66세)씨는 2003년부터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탑 건립 및 학생의 날 제정, 관련희생자 10명 추가 발굴, 문화유적 보전, 만세운동 재현 등 민주화 및 독립운동 계승발전에 기여했으며, 2015년부터 (사)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현대제철봉사단은 10여 년간 보훈가족 주거환경개선, 생필품 지원, 독거 무의탁 노인 생신축하연, 고령 보훈가족 팔순행사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10여 년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협회 소속 삼구건설(주) 최병호(61세) 대표이사, 덕진종합건설(주) 김성은(53세) 대표이사, 동건종합건설(주) 이홍재(67세) 대표이사도 29일 오후 3시에 사학연금회관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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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우수기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김해시 [광교저널]김해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 대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건설사가 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김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확대, 지역건설기술자 및 노무 인력 채용,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관계자 및 관련협회 관계자와 폭 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시공사로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월별 실적자료를 제출 받아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하도급 분야 중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분야가 30∼40%를 차지하나, 소규모로 구성된 관내 건설업체의 주요 하도급 공사 수주는 부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김해시협의회 관계자도 김해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기술력 및 전문인력 등 시공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공정에는 참여하지 못해 많은 우수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장 관리자와 함께 모색하고, 지역건설업체와 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수기 대비 방재장비 및 자재확보·보관, 인명피해 취약요인 사전대비 상태 점검, 공사장 크레인 등 장비 및 자재관리 철저, 절개지 배수로 점검, 침사지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올여름 다가오는 우수기를 대비해 주택건설공사 현장 18개소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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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송사·지역언론사, 헐뜯기식 보도 자제해야▲ 광교저널 대표 유지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일 본지는 KBS“친구부탁으로 승인지시”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용인시의 해명보도를 한 이후 일부언론사에서 해명을 오히려 협박으로 보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채널A에서 "용인시장이 재개발 사업권을 친구가 부탁한 업체가 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한 뉴스가 허위보도였다"고 밝혔지만 지난 2일 KBS에서 “친구부탁으로 승인지시”라고 보도를 했다. 해당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주택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해당 언남지구는 용도지역상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법한 지역이기에 특별히 승인을 도와야 할 필요조차 없는 곳이다. 30여년을 오로지 한 업무만 지속해 온 베테랑 공직자들이 그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공직자들을 폄훼하는 보도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또한 KBS는 국영 방송사로 협박한다고 협박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보도가 잘못됐기에 법률자문을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협박했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이 또한 문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정정 보도를 해야 하지만 정정보도만이 최선은 아니다 언론은 모든 것을 글로 살리고 글로 죽인다는 것을 아는 프로로서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또한 언론인이라면 제보자가 어떤 제보를 했더라도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난 후 형평성 있게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