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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항공소음특위,공항소음방지법···개정 건의안 '공동발의키로'▲ 2017.04.12 항공특위(위원장 서영석)-공항소음피해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이하 ‘항공소음특위’라 함)는 지난 10일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내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안 2건과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서(철도국) 의견청취 그리고 그동안 진행돼 온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항공소음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김포와 제주공항 관련자들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직접 소음측정 과정을 살펴왔으며, 지역주민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부천, 김포, 광명 등 도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며 공항소음 관련 3건의 안건 처리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항공소음특위가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방지법 제2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례에 반영돼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김해공항을 제외한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항공기 소음관리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공항의 소음대책도 공항소음방지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입법절차를 완료할 경우 2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공항소음 주민피해 지원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같은 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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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종합 ‘헌정대상’···김민기 의원 ‘수상’▲ 지난 2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 임기 4년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종합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지난 2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 임기 4년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종합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대 국회 4개년의 의정활동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횟수 △통과 법안 대표발의건수 △본회의 재석율 등 13개 평가 항목별로 엄정하게 자료를 평가했다. 김민기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동안 본회의 출석률 2위, 본회의 재석률 3위, 법안 표결 참여율 5위 등을 기록했다. 또한 언론사가 조사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기자 등의 다면평가에서 30점 만점으로 야당의원 1위, 의정활동 종합평가 야당의원 5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중앙당으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평소 정직하겠습니다, 한눈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알고, 용인을 위해 국가를 위해 더디 가도 바른 길로 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1966년 용인 기흥 출생으로, 기흥초등학교(29회), 신갈중학교(8회), 유신고등학교(9회), 고려대학교(농업경제학과 84년 입학)를 졸업했고, ROTC 26기로 육군 제201특공여단 소대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제5대 용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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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IC, 상갈동 박물관입구 삼거리에 ‘출구’ 생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아온 경부고속도로 신갈IC에 출구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신갈오거리에서 오산방향으로 상갈동 도립박물관입구 삼거리에 출구가 만들어 짐으로써 신갈오거리 및 상갈교사거리 일대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도로공사가 2016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해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김종문(51세, 공세동 대주피오레 거주)씨는 “출퇴근시간대에 경희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차량들이 엉켜서 사고 위험도 있고 3백~5백m 정도 가는데 10분 이상 소요된다”며 “새 출구가 완공되면 교통이 분산돼 정체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현재 신갈 IC에서 나와 오산 방향으로 가려면 신갈 오거리를 지나거나 하천변에 설치된 출구로 나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출퇴근 때는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새 출구가 완공되면 인근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한국민속촌 방향 진출 차량들은 물론이고, 신갈 오거리 교통상황도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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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 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뽑은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회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와 국회의원 상호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김민기 의원이 선정됐다. 김민기 의원은 ‘2015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과 ‘2015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항상 지역구인 용인시민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거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예산집행,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의 운영, 기타 등 5개 분야의 항목 조사를 통해 평가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표심에 반영하도록 총선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정보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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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중 FTA 예상 피해액 연평균 2974억 추정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 곡물이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 차지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 반면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 될 가능성 높아 전라북도의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은 연평균 2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었으며, 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2974억원으로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579억원이었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842억원으로 전국 평균 8150억원의 10.3%에 해당됐으며, 축산품목이 79.5%로 가장 높았다.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206억원으로 전국 평균 1776억원, 11.6% 수준이었고, 축산품목이 98%에 달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 15년차에는 전북지역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각각 1396억원, 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온 반면,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축산 피해 예상액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농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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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 안전불감증...특별점검 후 사고발생▲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충청북도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어 10월18일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불산의 농도는 1~55%로 농도 100%의 기체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구미의 경우와 달리 폭발 우려가 낮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1공장, 3공장은 특별점검반이 2012년 10월 11일 점검까지 했던 곳임에도 가스와 염소, 감광액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폭발우려에 대한 전수조사였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충북도는 안행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3년 3월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실시한다. 충북도는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256곳의 업체 중 131곳(51%)이 정상가동, 시정조치 125곳으로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절반 정도를 적발한다. 그렇지만 2013년 3월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을 받은 LG화학 공장은 2013년 6월5일 폭발사고가 또 발생, 특별점검을 무색케 했다. LG화학 공장은 심지어 2012년8월15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김민기 의원은 “구미 불산 폭발도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 누출이 더 문제였는데, 이점을 간과한 대충한 조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물질누출 안전점검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은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과의 유기적인 의견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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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앞 장소는 집회신고는 상위, 개최는 전무최근 2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집회신고가 가장 많이 된 장소는 고양 삼송지구이고, 신고건수 대비 최다 개최장소는 화성시 한미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에버랜드 앞,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인근 장소는 집회신고가 상위인 반면 개최율은 0%였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9월말 경기도내 집회신고 상위20건 최다 장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995건)과 2013년 고양 삼송지구(1411건)가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년도별로 집회신고 최다지역인 고양 삼송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의 실제 집회개최율은 각각 0.4%(5건), 0.8%(8건)에 불과했다. 개최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화성 한미약품 앞이 360건 신고에 188건의 집회가 실시돼 52.2%였고, 과천시청이 325건 중 64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앞 장소의 경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2012년 396건과 2013년 540건의 신고가 됐으나 실제집회는 2년간 단 한차례도 안열렸다. 에버랜드(2012년 404건 접수 중 개최 0건)와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2012년 393건 접수 중 개최 0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2012년 345건 중 개최 0건) 등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신고나 셀프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반대로 하지도 않을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정작 집회를 해야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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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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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입맛대로 부풀려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12년 51.6%→56.9% 증가로 보고 올해 도입된 출장형 제외하면, 이용률은 51.6%→37.7% 급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의 성과를 위해 이용률을 입맛대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은 56.9%로 지난해 51.6%보다 5.3%p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2013년 설립된 출장형 센터의 이용률 82.2%를 2012년대비 2013년 13.9%p 급감한 기존의 거주형 센터의 이용률에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용률을 부풀리기 위한 산출 방식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거주형 센터 이용률만을 비교했을 때는 스마트센터 이용률은 지난해 51.6%에서 37.7%로 오히려 13.9%p나 감소했다. ▲ 민주당 김민기의원 실제 안전행정부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2년 12월12일 내부 문서인 ‘2013년 스마트워크센터 위탁운영 사업계획서’의 운영목표를 보면 당해 연도 60%(출장형 제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결국 이미 운영목표에서 출장형 센터를 제외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올해 이용률을 거주형과 출장형 센터를 합산, 스마트센터가 순항하고 있다고 허위 보고한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풀려진 이용률로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면서 “센터 이용률을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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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소방공무원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사진)은 1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전문중앙기관이 없다”면서 “선진국들의 PTSD 관리모델이나 제도적 장치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병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이 심신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